올 4~6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을 오는 8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출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 등이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사진2]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신설로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1] 21일 오전 정읍세무서(서장. 이준호)를 방문한 한 청장은 서내 1층에 마련된 전자신고창구를 찾아 방문납세자들의 신고상황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신고창구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동연 청장은 "납세자들이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청장은 지난 18일에도 목포세무서(서장 김기완)를 방문해 경기불황 및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관련 업종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21일 '민중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이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했고, 정부의 신뢰를 엄청나게 실추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보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로 돼 있다"며 "공무원이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행위 또는 발언한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일반인하고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어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처 기관이지만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엄정하게 처리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처장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가장 큰 오해는 이것을 퇴출제로 착각하는 것"이라며 "4급까지 한 것을 5급까지 확대한 것인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증폭돼서 오해한 것 같다. 만나서 오해를 풀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CJ CGV(079160)는 인도네시아의 극장 체인 블리츠 메가플렉스(법인명 PT Graha Layar Prima Tbk)의 주식 5064만8686주를 288억6215만원에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6.48% 규모다. 취득후 지분 비율은 42.77%가 된다. 회사 측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향력 강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증대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자사 구글 서비스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하고, 한국 시장 내 높은 안드로이드 점유율(92%)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협력사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1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4월 유럽연합(EU)은 구글이 타사 운영체제(아이폰 iOS 등)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 EU 영향으로 공정위는 지난 두달간 구글코리아의 불법 행위를 사전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게임광고 채널 자회사 '애드몹(AdMob)'을 쓰도록 게임회사에 강요하고, 애드몹을 쓰지 않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게임회사의 절반은 애드몹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글은 게임사에 전화와 이메일로 애드몹을 쓰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는 게임업계에서 널리 퍼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보루네오가구(004740)는 지난해 12월24일 전 임직원의 횡령·배임혐의에 따른 고소가 전부 각하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은 경제 불황의 조기극복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국내·농촌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서한문을 발송했다. 21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은 서한문을 통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마을들과 연계하여 휴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내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 직원들에게 국내 휴가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 등을 권유했다. 기업들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농촌 휴가가기 캠페인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삼성은 사내 채널에 ‘임직원의 추천여행지’를 게시하고 전국에 연계된 휴양시설을 활용하는 등 임직원들의 국내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 광양 근처의 휴양시설을 활용해 임직원들의 국내 휴가를 독려하고 있다. GS 역시 여수 예울마루 공연장 할인, 국내휴양지 버스투어 등을 운영 중이며, 한화도 그룹이 운영하는 전국 리조트를 활용해 임직원들의 국내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부터 임직원과 가족들이 수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이 하절기를 맞아 고객 행복을 위해 땀 흘리는 FP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1일부터 '찾아가는 사랑카페'를 운영한다. [사진2] '찾아가는 사랑카페'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카페로, 본사 全 팀장과 임직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도우미들이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오렌지쥬스 등 직접 만든 시원한 음료와 수제쿠키를 나눠준다. 전국 곳곳에 있는 60개 지역단을 매일 2∼3개씩 방문하며 FP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 건강관리협회, 대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0여 개 직장단체 영업장의 고객들도 찾아간다. 한편, 21일에는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찾아가는 사랑카페' 첫 시작을 알렸다. 본사 임원 및 팀장 20여 명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임직원들의 출근길을 직접 맞이했다. 특히, 이날은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함께 음료를 나눠주며 임직원들에게 활기와 생동감을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화생명 구도교 CPC전략실장은 "'찾아가는 사랑카페'가 영업현장과 교감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하반기 FP들이 신명 나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2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지역단, 대전 중구 대전콜센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광주·전남~인천공항 노선버스를 증차하며 특별 운행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2] 금호고속에 따르면 광주, 목포, 순천, 여수, 동광양 등 전남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일일 최소 6회에서 최대 30회까지 추가 투입하며 탄력 운행에 들어간다.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철을 맞아 수시로 임시차량을 투입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호고속은 휴가철을 앞두고 인천공항 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로 예매율을 파악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예매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버스는 인터넷을 통해 출발일 20일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출발 당일 남은 자리에 한해 현장 발권 후 즉시 승차가 가능하다. 광주·전남발 인천공항행 버스는 코버스(www.kobus.co.kr)에서 인천공항발 버스는 인천에어네트워크 홈페이지(www.airportbus.or.kr)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사전 예매율과 고객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 여름철에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금호고속이 고객의 즐거운 여
◇…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행처럼 수임받는 고문계약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지정한 취업제한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실상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1항1호에선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같은법 제 4항에선 1항의 취업여부 판단 기준으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고 주기적으로 임금·봉급 등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고문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 결국,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연간 외형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와의 고문계약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셈이지만 이같은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 한편, 재산등록자 가운데서도 공개대상자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취업제한 기한인 3년을 넘긴 직후 대형로펌 등에 속속 취업중에 있어, 이래저래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금년도 세법개정방향을 설명했다.
◇…국세청이 19일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종합서비스'로 인해 세무사업무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이 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양도세 종합안내 브리핑에서는 ‘과연, 납세자 스스로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를 신고할수 있겠는가?’라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국세청의 신고편의 서비스확대에 대해 세무사업무영역이 축소될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서울시내 한 세무사는 “얼마전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대결 뒤 일각에서 세무사에 대한 향후 입지와 더불어 업역문제가 과제로 제기 된 바 있는데, 국세청의 이 번 양도세 신고서비스 확대는 세무사 설 자리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또 다른 세무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가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 이라면서 "세무사가 국세청과 납
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확 풀린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개발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우선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이 전면 허용된다.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1개 금융기관만 단독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수 사업자(기업은행, 국민은행) 선정으로 금융기관의 메디칼론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건축사·기술사의 참여도 더 쉬워진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으로 건축사·기술사는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이어야 했는데, 총괄계획가의 경력요건(실무경력 7년)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조
북전주세무서(서장 신재용)는 19일 현장소통 행사의 일환으로 전주상공회의소 5층 교육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현장소통 교육에는 도내 기업체 경리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 임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북전주서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방안 및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등을 설명했다. 신재용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내 중소상공업체의 세무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성실신고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성실신고만의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이므로 회계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규 개인1팀장은 올해부터 달라진 법령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던 세금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는 등 교육에 참가한 실무담당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무자 교육 이후 신재용 서장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해 간담회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 서장은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이용 확대 등 국세청 차원의 성실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영해내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해저자원 채취 및 채굴행위에 대해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물론,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해당 과세권을 지자체에 귀속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 및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하고 있지만, 앞서처럼 해저자원 채취·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저자원을 과세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저자원을 채취·채굴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해의 경우 해저자원 채취·채굴 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 채취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고려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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