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됐다. 기재부는 22일, 11조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2] 추경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천억원이 활용된다. 추경편성에 대해 기재부는 국채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2016년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에 1조 9천억원이 투입된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수은·산은에 출자되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가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천억원이 책정돼, 조선업 종사자 및 밀집지역에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과 핵심인력은 고용유지와 함께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또한 이직자는 숙련도에 따라 대체일자리 및 전직훈련을 제공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자체 공모 일자리도 지원
국세청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최근 관세청과 조달청에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거나 지연전송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산시스템(UNI-PASS)'에서 장애가 발생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2016년 4월1일~2016년 6월30일인 거래에 대해 관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급시기가 4월1일~4월30일인 거래는 5월11일~6월30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5월1일~5월31일인 거래는 6월11일~6월30일 발급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수취자에게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지만,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2016년 4월1일~2016년 6월30일 기간 중 장애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사업자(공급받는 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조달청에서도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해 조달업체가 2016년 4월24일~2016년 4월26일 중 국가기관 등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4일 연속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1조 조합원이 오전 9시부터 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는 2조 조합원이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주관의 재벌개혁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다. 전날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결렬 16일 만에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노사는 당분간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여름휴가 이후인 오는 8월9일 본교섭을 갖기로 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휴가 전인 오는 27일 1조 4시간, 2조 6시간동안 추가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4일 연속 이어진 파업으로 차량 1만16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2500억원 규모의 매출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지난 19일 올해 첫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5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쟁점인
삼성그룹은 22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이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 측은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1일 오후 지난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스파타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하며, 뉴스타파는 이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22일 열린다. 총리실은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허용 금액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한 배경에 대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찬반이 팽팽한 만큼 당초 취지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20~30일 소요)를 받는다. 시행령안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이를 거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개발시설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천연가스 시추지역이 공해상에 위치한 관계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취된 자원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개발시설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천연가스 시추지역이 공해상에 위치한 관계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취된 자원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는 첫째 출산시 15만원, 둘째 출산시 30만원, 세명 이상 출산시 30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의 공제를 해주는데 내년부터 둘째 출산 때부터 공제액을 더 올려주자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도입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질하고,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일몰이 연장되는 제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형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당정 논의사항을 반영해 28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오는 8월 10일 개최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당초 6월 30일자 과장급 전보 및 초임서장 발령 직후 7월초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심의 일정으로 순연돼 소집시기를 저울질 해왔다. [사진2] 세무관서장회의는 8월초 임환수 국세청장의 휴가복귀 이후 10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국회 일정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소집일정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서장 회의에서 논의될 각 부서별 현안과 지시사항에 대한 업무를 본격화 했다”며 “휴가철 종료와 함께 관서장회의를 소집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이 시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관서장 회의에서는 최근 공직기강 강화 기조에 따라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확고히 다지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 8천억원의 재원으로 추경이 편성된 만큼, 원활한 세입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대상의 역량평가가 내달 9~11일 예정된 가운데, 3년째 계속되는 '승진인원 200명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은 2013년 204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전년보다 23명 늘어난 227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배출시켰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31명이 승진의 영광을 누린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명예(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승진규모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베이비붐 세대들의 대거 퇴장 등으로 계속해서 '승진 200명 시대'를 이어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관측. 그렇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올해가 국세청 개청 50주년인데 뭔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분위기이며, 조만간 확정될 승진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 다른 직원은 "지난번 간부급 전보인사에서 임용구분별 균형을 따졌다는데,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승진을 앞당겨 이들이 국장급 등 고위직에까지 무난히 오를 수 있도록 과감한 발탁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
앞으로 정부부처간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민원인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없애고 국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정부 정보공유 확대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민이 제출하는 대신 민원처리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민원구비서류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표준재무제표(국세청), 4대보험 연금보험료 납부증명(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정보(국가보훈처) 등 6종 정보를 확대키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 종합지원(공정위), 고용복지서비스제공(고용부),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제공(환경부) 등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관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는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기관에 공공․금융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농협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이용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공동이용
환경부는 도·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인상과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소매점 취급수수료가 지난달 15일부터 정상 지급되면서, 이달 14일까지 약 1개월 간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33%로 나타나 예년의 24%에 비해 9%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비자 빈병 회수현황을 보면, 출고된 1억3천200만병 가운데 4천400만병이 회수돼 3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소매점이 빈병 반환보증금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 발걸음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지난 1994년부터 동결됐던 빈병 반환보증금도 내년 1월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점 취급수수료는 지난달 2일 관련업계간 합의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소주병은 10원씩, 맥주병은 11원씩 주류 제조사가 소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도 설치 이전에 비해 회수량이 2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2]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 13명의 신규 위원 임명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해 윤리위원회가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이날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 중 전직 회직자가 다수 포함돼 중량감을 높였다는 평이다. 박연종 전 세무사회 홍보이사(전 역삼지역회장), 안연환 전 세무사회 연수이사(전 고시회장), 백준성 전 세무사회 연구이사, 백정현 전 세무사회 감사가 대표적 인물이다. 이와함께 허 휘, 김태훈, 송영주, 임상범, 민명기, 안만식, 박일중, 이희우, 강신형 세무사 등도 윤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윤리위원회는 최원두 위원장을 비롯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임 위원의 1/3은 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해임 및 임명건을 세무사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윤리위원 선임을 끝으로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발언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싼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소명의 시간은 우 수석 의혹에 대한 소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각종 의혹으로 퇴진 위기에 몰린 우 수석을 감싸는 '지원사격'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어제 자리가 NSC 아니었냐"며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이지 우 수석에 대한 소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동향과 관련한 점검과 안보 상황에 대한 점검 등 엄중한 자리이지 않았냐"며 "수석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 시간인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당 내부에서 조차 우 수석 퇴진론이 나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소변을 뿌린 최모(41)씨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1일 낮 12시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500㎖짜리 페트병 2개에 담긴 소변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치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묘역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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