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퇴직한 세무공직자들의 개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행처럼 수임받는 고문계약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지정한 취업제한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사실상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1항1호에선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같은법 제 4항에선 1항의 취업여부 판단 기준으로,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고 주기적으로 임금·봉급 등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고문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 결국, 공직자 가운데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연간 외형금액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와의 고문계약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셈이지만 이같은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 한편, 재산등록자 가운데서도 공개대상자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취업제한 기한인 3년을 넘긴 직후 대형로펌 등에 속속 취업중에 있어, 이래저래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과장급 전보인사 △상임심판관실(1) 심판조사관(1) 박종호 상임심판관실(3) 심판조사관(6) △상임심판관실(2) 심판조사관(4) 김수종 상임심판관실(2) 심판조사관(5) △상임심판관실(2) 심판조사관(5) 이용형 상임심판관실(5) 심판조사관(10) △상임심판관실(3) 심판조사관(6) 백운철 상임심판관실(4) 심판조사관(9) △상임심판관실(4) 심판조사관(8) 오광표 상임심판관실(2) 심판조사관(4) △상임심판관실(5) 심판조사관(10) 이기태 상임심판관실(6) 심판조사관(13) -이상6명(7.22日字)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실(8) 김천희<서기관>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실(9)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실(9) 나종엽<서기관> 상임심판관실(4) 조사관실(8)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실(12) 최선재<서기관> 상임심판관실(5) 조사관실(10)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실(13) 정정회<서기관>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실(12) △행정실 김병준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실(3) △행정실 조용도 상임심판관실(6) 조사관실(13)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실(1) 이재성 상임심판관실(5)
30도를 훌쩍 넘기는 날씨, 그러나 휴가는 아직 엄두를 못내는 그대. 지칠 필요없다. 공연장이 피서(避暑)지다. 공연장은 오싹함을 품고 뜨거운 여름에 도전장을 냈다. 스릴러로 무장한 공연이 한창이다. 무대만 봐도, '아 이래서 문화가 필요하구나'를 절로 느껴질 것이다. 무더위와 지친 일상, 시원하게 그대를 위로할 공연을 안내한다. ◇뮤지컬 ▲잭더리퍼 : 1888년 영국 런던에서 처참하게 매춘부들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 초연했다. 음악 등만을 가져오는 스몰 라이선스로 90% 이상을 재창작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이번 시즌에는 뮤지컬스타 류정한이 합류했다. 10월9일까지 디큐브아트센터. ▲스위니 토드 : 스티븐 손드하임의 걸작으로 자신의 가정을 파탄시킨 터핀 판사에게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광기의 살인을 저지르는 이발사 스위니 토드와 그가 내놓은 시체로 인육파이를 만들어 파는 '러빗 부인'의 잔혹한 이야기. 뮤지컬스타 조승우·옥주현, 이들의 명성에 못지 않은 재능을 뽐내는 양준모·전미도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10월3일까지 샤롯데씨어터. ◇연극 ▲사이레니아 : 1987년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수요일
서울시립미술관이 기획한 천경자(1924~2015) 화백의 1주기 추모전에 가짜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술품 감정전문가인 이동천 박사는 21일 출간한 ‘미술품 감정비책’(라의눈)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의 천 화백 추모전에 나온 작품 중 1979년 작 ‘뉴델리’가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시에는 천 화백이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93점과 민간이 보유한 14점이 전시되고 있다. ‘뉴델리’는 민간이 보유한 14점 중 하나다. 이 박사는 “‘뉴델리’가 서명만 봐도 위작”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뉴’자 중 아래로 뻗은 두 획을 서로 연결되듯이 쓴 천 화백과는 다르게 ‘뉴델리’의 ‘뉴’는 두 획 중 앞의 획을 확연하게 오른쪽으로 삐쳤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시기 서명에 ‘뉴’ 자가 들어간 11점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일반인들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명에 무심했던 천 화백의 평소 습관과는 다르게 ‘뉴’ ‘리’ ‘子’ 세 글자에 개칠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개칠하게 되면 반드시 물감이 뭉친 흔적을 남기므로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다른 화가들이라면 개칠의 흔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천 화백은 생전에
경찰이 개그맨 유상무(35)씨에게 강간 미수죄가 성립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 신고 후 5시간여 만에 돌연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다시 신고 취소를 번복했다. 경찰은 성폭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어서 신고자 의사에 상관없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초 신고 내용과 같이 '연인 사이가 아닌 유씨로부터 원치않는 성관계를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서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상해진단서 등도 정황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5월31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후 A씨와 유씨를 함께 불러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벌였다. 유씨는 조사를 받는 동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A씨가 거부해 중단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유씨의 주장
외압 논란이 불거진 개그맨 최양락(54)의 MBC 표준FM '재미있는 라디오' 하차와 관련, MBC가 "근거 없는 왜곡이자 악의적 폄훼"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가 폐지되고 14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끈 최양락이 하차하면서 전 대통령 성대모사 등을 선보인 코너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프로그램 폐지와 DJ 교체는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담당PD 교체, 포맷 개발 등 장기간의 노력과 시도에도 최근 3년 동안 동시간대 주요 4개 채널 가운데 최하위 그룹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없는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은 일상적인 개편의 일환"이라며 "그 대안을 마련한 것을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식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했다는 의혹에도 "담당 부장이 정중하게 개편 내용을 전달했으나 최양락씨가 바로 회사를 떠난 후 연락이 두절돼 담당PD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 "개편까지 남은 청취자와의 시간까지 본인이 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육상 대표팀이 다음달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러시아 전체 선수단의 올림픽 출전금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육상선수 68명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을 상대로 낸 리우올림픽 출전금지 처분에 대한 중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CAS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결정 내용에 따르면 CAS는 IAAF 규정에 따라 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가 IAAF 주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올림픽 헌장과 IAAF 규정에 따라 러시아 국가올림픽위원회(ROC)가 육상 종목에 대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수들의 출전을 불허했다. 지난해 11월 IAAF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러시아 반도핑기구와 공모해 금지약물을 사용해왔다고 발표하자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러시아 장대높이뛰기 선수인 옐레나 이신바예바 등 68명은 "IAAF가 무고한 선수들의 출전까지 가로막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CAS에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CAS의 결정으로 러시아 육상 대표팀 대부분이 올림픽
한국이 G20 회원국 19개 나라 가운데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Child Prosperity Index)' 7위에 꼽혔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2일 "올해 G20 회원국 19곳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8개 분야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2014년 5위보다 2계단 하락한 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보건 ▲교육 ▲양성평등 ▲소득 ▲안전 ▲고용 ▲기반시설 ▲환경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년에 한 번씩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양성평등과 고용 분야 상황이 나빠지면서 전체 순위가 하락했다. 양성평등 지수는 2014년 19개국 중 4위에서 올해 5위로 낮아졌다. 청소년 고용률과 아동노동 실태 등을 분석한 고용 지표는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 공기오염도, 자연보호구역 비중, 깨끗한 식수와 위생을 위한 제반 시설 구축 등의 영역에서 G20 회원국 19곳의 평균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특히 공기 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연보호구역 비중 등을 평가하는 환경 지표는 2014년에 이어 또다시 가장 낮은 19위에 머물렀다. WHO 기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해 보험설계사 104명을 적발, 수사시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금은 128억원으로 300~400명의 가입자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같은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2개 이상 병원에 동시 입원하고 수술횟수 부풀리기로 보험금을 타냈다.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입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보험 가입 및 허위입원,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목격한 경우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금감원 콜센터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에 신고할 수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2일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자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지인 두 명을 찌르고 달아난 박모(57)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20분께 진주시 장대동 소재 장대놀이터에서 지인 등과 같이 고스톱을 하다가 돈을 잃자 근처 가게에서 흉기를 가져와 돈을 딴 일행을 찾고 있던 중 이를 만류하던 김모(76)씨와 이모(40)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와 이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한 박씨가 택시를 갈아 타고 산청방면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관할 경찰서와 공조수사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알콜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병원으로부터 외출허가를 받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8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이 비교적 많다"며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 구로 소재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A씨에게 "조카가 한국전력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소개를 해주면 A씨의 지인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7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한국전력의 고위직 임원을 알고 있는데 당신의 지인과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최씨는 한국전력의 고위직 임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
참여연대는 21일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고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면서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의경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4월14일 오후 10시30분께 의경 조모(21)씨는 술에 취해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 아파트 앞 길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길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 소음을 참지 못한 인근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씨를 만류하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씨는 갑자기 폭언과 함께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조씨는 경찰의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은 대공작전과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임용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경찰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청와대【대통령】12:00 중견기업인 격려 오찬(영빈관) ◇총리실【총리】09: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정부서울청사 행사실 및 대회의실 9층) ◇외교부【장관】16:30 한-마다가스카르 외교장관회담(외교부 17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08:10 통일하모니 열차(KTX) 행사 및 부산방문(서울역) 13:00 하나센터, 부산통일교육센터 격려방문(동아대) 13:20 통일공감 토크콘서트(동아대 김관음행홀) 17:30 해운대 미래포럼 특강(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국방부【장관】 통상일정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통상일정 【원내대표】14:00 중향평준화 세미나 "격차해소를 위한 해법, 왜 중향평준화인가?"(주최 : 여의도연구원·당 정책위 일자리특위)(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대표】 09:00 비대위원 회의(당대표 회의실) 14:00 5.18 왜곡 방지와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원내대표】07:30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창립총회(귀빈식당 별실 1호실) 09:00 비대위원 회의(당대표 회의실) 14:00 국회시민정치포럼 창립식(의원회관 1세미나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비대위원회의(국
▲10:00, 미래부,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식(세종) ▲10:00, SK이노베이션 2분기 잠점실적 발표 ▲10:20, 해수부, 거제 지역 현장방문(거제) ▲13:00, 한국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 ▲14:00,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관계자 워크숍(중앙우체국) ▲15:30. OCI 2분기 잠점실적 발표 ▲16:00, 삼성전기 2분기 실적발표·컨퍼런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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