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이 일 년 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대회 후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후원시 발생하는 부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4일 기업의 후원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부가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 따르면 전체 운영예산 2조 2,731억원 중 기업과 후원계약을 통해 8,500억원(37.4%)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수입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진2]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스폰서 수입 목표액 8,500억원 중 5,543억이 완료돼 금년 4월기준 65%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남은 기간 동안 기업후원 계약 달성이 올림픽 준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기업들은 조직위와 후원 계약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원 계약은 크게 현금 후원과 현물 후원으로 나뉘며, 계약규모에 따라 3개 등급(Tier 1,2,3)으로 분류된다. 이미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후원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조직위와 기업 간 후원 계약은 계속 진행 중이다. 현물 후원의 경우 제설장비부터 선수촌 가구, 의류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5일까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강의는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의 교육 내용으로 진행한다. 세무사회는 올해 시행된 인가교육은 대리 출석을 방지하고자 입실시 신분증 확인, 온라인 출결입력, 지정좌석제 운영, 교육 참석 확인증 수령을 통한 입·퇴실 체크 등 출결관리를 한층 강화해 운영 중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처리가 가능해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4,699명의 회원이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며 “이처럼 고용·산재보험사무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만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은 10월에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과 4개 지방세무사회관에서 실시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김기영)은 이용자의 편리성 및 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www.ftaedu.or.kr)를 개편한데 이어 이달 5일부터 새롭게 서비스 중이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원산지실무’, ‘무역실무’ 콘텐츠가 신규로 도입됐으며, FTA 전문도서의 제공을 목적으로 ‘FTA-Books’도 새롭게 런칭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이번 개편으로 무역실무 콘텐츠 제공 뿐만 아니라 원산지실무(원산지관리시스템 실습 포함)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금번 FTA원산지아카데미 개편으로 이용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무역실무 교육과정과 FTA 원산지 실무 교육과정이 동시 또는 연계돼 학습할 수 있어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FTA원산지아카데미(www.ftaed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국내 최장수 와인 브랜드 마주앙의 대표 제품 2종 패키지<사진>를 리뉴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리뉴얼 출시하는 마주앙 2종은 지난 1977년 출시 이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와인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마주앙 레드와 화이트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소비자가 더 쉽게 와인의 품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마주앙 카버네소비뇽'과 '마주앙 샤도네이'로 제품명을 변경해 출시한다. 또한 와인 패키지는 마주앙 로고와 제품명으로 심플하게 디자인한 세련된 이미지의 라벨을 채택했다. 이밖에 마주앙 샤도네이의 경우 최근 저도주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발맞춰 알코올 도수를 기존 13도에서 12도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마주앙은 와인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1977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와인 누적 판매량 1위의 한국 대표 와인 브랜드다. 마주앙은 '마주 앉아서 즐긴다'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로, 와인 병입 후 코르크로 와인병을 손수 막는 장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팔각형의 로고가 특징이다. 롯데주류 와인사업부 관계자는 "올해로 출시 39년을 맞은 마주앙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와인 브랜드로 지속적인 리
명동·동대문 일대에서만 올해 상반기동안 이른바 '짝퉁상품' 3만6000여 점이 압수됐다. 정품 시가로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 관광특구 등에서 벌인 짝퉁상품 단속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구는 짝퉁판매 총 344건을 적발, 정품가 298억1400만원 규모의 짝퉁상품 3만6318점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105건, 압수물량과 가격은 각각 1만5762점, 166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음성판매 업소 적발이 증가했고, 품목별로는 액세서리 적발 물량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관광특구가 277건(8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대문시장 49건(14.2%), 명동 17건(4.9%)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노점이 188건(54.7%), 상가 153건(44.5%), 차량 2건, 가판대 1건으로 드러났다. 압수상품 3만6318점 중 샤넬이 1만869점(29.9%)로 가장 많았고, 루이뷔통이 5734점(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버버리 2606점(7.2%), 구찌 1611점(4.4%), 아디다스 1526점(4.2%)등으로 조사됐다. 품목 중 목걸이
다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업체 홍보를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모씨가 골프웨어 판매점주 정모씨와 수입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100만원, A사는 3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 판사는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김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김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SNS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시한 것은 김씨가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진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만원과 3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정씨는 SNS에 사진을 53일, A사는 2일간 사진을 게시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오는 6일 오전 8시(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올림픽은 동·하계 통틀어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서 열린다.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난민팀을 비롯해 세계 207개국에서 1만5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최대 지구촌 축제를 벌인다. 골프와 7인제 럭비가 새롭게 정식종목으로 추가돼 총 28개 종목에서 금메달 306개를 두고 뜨거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리우의 바하, 데오도루, 코파카바나, 마라카낭 등 4개 권역의 32개 경기장에서 벌어진다. 축구는 브라질리아, 사우바도르, 상파울루, 마나우스 등에서 함께 열린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 종합순위 10위 이내의 성적을 목표로 삼은 한국 선수단은 24개 종목에 총 204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정몽규(54) 선수단장이 이끄는 한국 선수단은 2008 베이징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으로 '10-10'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대회 초반부터 한국의 금빛 메달 레이스가 기대된다.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사격, 양궁, 유도, 펜싱 등이 대회 초반에 열려 선수단에 좋은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태권도,
강원 원주경찰서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모 시청 소속 공무원 A(46)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4일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3일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씨가 외도를 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수차례 구타했다. A씨 아내는 이틑날 오전까지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는 전신 타박상, 급성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의식없는 상태로 40여 일을 보내다 지난달 25일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를 위반해 불법으로 유턴하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사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예지희)는 사망한 중국 동포 박모씨의 유족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내에게 7000만원, 아들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버스 운전사가 신호를 위반해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을 하느라 박씨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장소는 많은 사람이 교차로를 비스듬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횡단을 시도하는 곳으로 금지된 유턴을 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의 신호위반 및 불법 유턴행위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씨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은 박씨가 우산을 쓰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7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과
국내 최대 인기 스포츠인 야구가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129차 총회를 열고 야구-소프트볼, 가라테, 서핑, 스포츠 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등 5개 종목을 2020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정식종목이 된 야구는 2008 베이징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에서 빠졌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열리지 않았고, 이번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도 없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에 돌아오는 것이다. 프로 선수를 주축으로 대표팀을 구성한 한국은 2000 시드니올림픽에서 동메달,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올림픽 개최지가 도쿄인 만큼 한국과 일본 선수들의 자존심을 건 명승부가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IOC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도쿄올림픽에서 5개 종목을 추가해 총 33개 정식종목을 치르기로 했다. 리우올림픽의 정식종목은 28개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비밀리에 이란으로 현금 4억 달러(약 4472억원)를 항공편으로 실어 날랐으며, 이는 이란에 간첩혐의로 수감돼 있다가 지난 1월 석방된 미국인 4명의 몸값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미국 및 유럽의 관리들과 의회 관계자 등을 인용해 거듭 미국과 이란 간 미국인 몸값을 둘러싼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WSJ은 이날 "미국 정부가 아무런 표식도 없는 화물기를 이용해 유로와 스위스 프랑 등 4억 달러 어치 외화를 담은 나무상자를 이란으로 실어 날랐다"면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중앙은행을 통해 이 돈을 조달했으며, 이는 미국이 지난 1월 이란과 상환키로 합의한 17억 달러(약 1조 9006억원)의 첫 분납금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17억 달러는 1979년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했던 4억 달러에 지금까지의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무기 대금을 받았지 이란에 반미정권이 들어서면서 무기를 인도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지난 1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후 그동안 동결해온 이란 자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다. 이 발표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 18:20 한국잼버리 스카우트 세계야영대회(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09: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 【원내대표】 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09:30 사드 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원내정책회의(국회 본관 218호) 16:00 온국민방송 'Talk톡Go' 출연(당사 브리핑룸) ◇정의당【상임대표】통상일정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회 14: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안행위 회의실 445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소위(농해수위 소회의실 504호)
▲10:00, 해수부, 군산평택지역 현장방문(군산) ▲11:00, 미래부,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코엑스)
- 국장급 전보 △서울청사관리소장 김송일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조소연 -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청사관리소장 허만영 - 과장급 전보 △주민생활환경과장 천영평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김성기 △지방세입정보과장 서정훈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장 강성천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장 이강옥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명창환 <2016.8.3.字>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자산규모가 50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단순한 상향만으로는 경제규모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지만, 이와 함께 일부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성을 강화해 해당 기업집단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적극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다. 채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롯데 그룹에서 친족분리된 비엔에프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몰아주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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