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4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만나 서울회 소속 세무사들의 시정 참여 및 일자리창출 등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채룡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청에 세무상담 코너 설치 ▲세무인력 양성을 위한 중부기술교육원 위탁교육의 내실화 ▲지방세심의위원 등 시정 참여에 세무사 추천창구 서울세무사회로 단일화 등을 건의했다.[사진2] 임채룡 회장은 "세무상담코너 설치는 서울시 예산으로 수행되는 1만여개에 달하는 업무위탁기관의 세무관련 문제에 대해 서울회 소속 세무사들이 상담원으로 참여해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세무사계로서는 신규 거래처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서울시 산하 중부기술교육원의 세무인력 양성교육 내실화는 세무사계의 극심한 직원인력난을 해결하고 사회적 난제인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수료생들의 세무사사무소 등에 대한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지방세심의위원 등 서울시 각 위원회 위원 추천 통로가 공조직인 서울세무사회 외에 임의단체 등으로 산재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 추천을
대우조선해양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투자를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모두 10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과정에서 사내 이사회 감시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투자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1년 9~11월 사이 바이오업체 B사에 총 54억원을 투자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은 두번에 걸쳐 9억9999만6000원을 투자했다. 한번에 4억9999만8000원씩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 자회사까지 동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0억원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10억원 이하 금액으로 쪼개기 투자를 한 것이다. 쪼개기 투자는 당시 남상태(66·구속기소) 사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남 전 사장은 B사에 투자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사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않다는 내부 반발이 워낙 거세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산 투자를 했던 것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中企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이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中企제품 간접광고 지원사업'은 소비재 생산ㆍ판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KBS, MBC, SBS)를 비롯한 케이블 채널 드라마에서 제품의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일정에 따라 드라마별 간접광고(PPL) 희망기업을 모집 중이며, 대상 드라마는 현재 방영 중인 <여자의비밀(K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SBS)>을 비롯해 3분기 방영예정작까지 포함한 총 6개 드라마이다. 사업 참여기업에는 ▲간접광고 비용 보조(최대 50%) ▲간접광고 콘텐츠 활용 마케팅 교육 ▲온라인 B2C 판매대행사업 등 중진공의 다양한 마케팅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업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제작사,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2차 심사로 진행된다. 참여기업의 제품노출 희망의견과 상품성, 수출유망성 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의견을 종합해 간접광고(PPL) 적합 드라마 및 노출 방식을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번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에 따라 중국현지에서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는 한편, 수출신장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관세청은 역직구 물품 가운데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청 인증마크(이하 QR코드,사진)를 부착해 수출하는 등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이달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2] 제도 시행에 따라 역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이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하여 포장박스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배송하는 등 인증마크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도에는 화장품(아모
정부는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이다.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잉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또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 지정과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운영도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해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사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제출하면 이를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별로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활법 시행 이전까지 지원방안에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했다가 맞고소된 여성 등 관련자 3명이 되려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 이모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의 남자친구인 이모씨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폭력조직 조직원 황모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술 담합 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영장 신청 사유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최대 10년 징역까지 규정돼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도 감안됐다. 다만 공갈 행위로 취득한 금품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공갈이 아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공갈 심증은 가나 현재까지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미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0일 경찰에 고소장
경찰이 항공료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된 정명훈(63)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 감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정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와 명확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씨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무담당 직원 이모(48)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사회정상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로부터 2005년부터 지난해 항공권 청구 내역 가운데 항공료 다수가 허위 청구된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또 ▲2009년 가족이 임의로 매니저 항공권을 이용 ▲2011년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요금 청구 ▲유럽보좌역 인건비 부당 청구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 청구 등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정씨 등의 출입국 자료와 요금 청구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이중·허위 청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실무자가 취소된 항공권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은 실무자가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보좌역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었고 재무담당자의 숙박료 무단 지급 혐의에 관한 의혹도 적절한 의사결정
최근 국내 유명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결핵에 감염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의 한 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도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전북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이 결핵에 감염돼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의료진들은 상반기 병원 자체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은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감염된 의료진은 약물치료 등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뒤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결핵에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호흡기 질병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니 환자를 통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이 결핵에 감염되고 나서 특수마스크를 구비해 환자와의 호흡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체 예방교육을 하는 등 전염병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병원은 600여개 병상을 갖춰 전북지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의료시설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설치와 함께 성과공유 확인제도 시행으로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해 동방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해 2019년 12월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성과공유 확인제도 등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미미한 편이다"면서 "이에 위탁·수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설치와 함께 성과공유 확인제도 시행으로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해 동방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해 2019년 12월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성과공유 확인제도 등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미미한 편이다"면서 "이에 위탁·수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국세청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근로자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정청구시 증명서류 또한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근로자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이용할 수 없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하며,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조회한 후, 누락한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되고 경정청구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 실세로 통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우조선해양 특혜 의혹수사와 관련 검찰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인사들은 사태의 추이를 관심 있게 주시하는 모습. 이는 강 전 장관이 기재부장관시절 '강만수 사단'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우리나라 재정 및 조세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정가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국세청이 연달아 청장 개인비리로 인해 허우적거릴 무렵인 2008년말 '국세청장을 국세청 내부에서 승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필두로, 국세청 감독과 인사권을 기재부가 갖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을 폐지하는 등 이른바 '국세청 무력화' 시도가 강만수 기재부장관시절에 있었다는 점이 새삼 리마크(remark)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당시 '강만수 사단'이 누구였느냐도 거명되고 있는데, 윤영선·주영섭·백운찬·김낙회·이원태 등이 강만수 기재부장관 시절 세제실 주요 멤버. 일각에서는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에 대한 검찰조사에 대해 혹시 '괘씸 죄' 때문 아닌가 라는 눈길로 바라보는 이도 등장.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열린
기업의 자발·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시행령(이하. 기활법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사업재편 및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우선 시행령은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의 경우 등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심의를 위해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지원 가능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특히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용부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3~4일 서울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캠프는 미래의 건전한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학을 흥미있는 사례와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꿈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진2]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진과 회계전문가에게 배우는 회계·조세·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경제에 대한 교육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김동훈 학생(세화고 1학년)은 "교육 프로그램 중 엔터테인먼트사의 CEO가 돼 연예인 영입과 영화투자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보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이 매우 흥미 있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강남교육지원청과의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강남구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경제교육 특강' 재능기부 프로그램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형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짓고 제재절차에 들어가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27일부터 진행한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쳤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파악하고, 지연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봤다. 제때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보험사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지도 살폈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천3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특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보고했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까지 포함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1.9%로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왔다. 보험회사들은 약관에 따라 지급을 미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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