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계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Big4부터 수임료를 과감히 올리고 고객과 타협하지 않는 고품질의 감사서비스 제공을 대뇌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월간 공인회계사 8월호에 게재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혁신적 제언'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훨씬 빠르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지만 국제적 회계신인도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면서 "근본 원인은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식이 대부분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영자의 인식을 공인회계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통해 CEO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CEO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수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공인회계사회에 회계투명성 대책본부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과, 부실감사 퇴치운동 등 회계업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은 세미나 등을 통해 소수의 공인회계사나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57만 4천개 대비 4만 9천개 증가한 62만 3천개 법인이 해당된다. 다만, 2016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2015년 1월~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1월~6월)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진2] [사진3] 또한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오는 3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1천157건을 접수받아 971건(91%)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정신청 건수(1천41건)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처리건수는 지난해(1천021건)보다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394건을 기준으로 약 490억원의 성과를 보였으며, 전년 동기간(378억원) 보다 30%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대규모유통(18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 처리 건수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449건)보다 10% 증가한 4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234건), 공정거래(183건), 약관(43건), 대규모유통(19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40일과 비교해 8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 관련 특이사항으로, 가맹사업거래(18%) 사건 및 하도급거래(13%) 사건의 접수건
조경태<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3단계의 누진단계와 1.4배의 누진배율(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탕평인사 등을 건의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중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구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간 오찬에서 개각과 관련해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 등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표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판단하실 문제"라며 조심스런 전제를 달고 한 말이기는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나온 개각 건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누구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복심'으로 불리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개각 방향과 관련한 최소한의 공감대 속에서 나온 건의가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개각을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과 관련한 이 대표의 건의를 모두 듣고는 "말씀 감사하다. 여러 가지 말씀 하신 것은 참고를 잘 하겠다"고 말해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호남중용론'이나 비박계 정치인 출신의 입각 가능성 등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신모(5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사건무마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김모(39)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6명은 지난 3월14일부터 4월28일까지 대구와 경북 구미, 경주 등에서 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2만4000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150만원에 판매해 총 58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모씨 등 3명은 신씨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고 사건무마의 대가로 돈을 요구해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 등 6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단순 건강기능식품인 나토배양물을 “중풍, 치매, 췌장 치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미끼상품으로 라면과 생필품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오며 노인의 환심을 끈 뒤 이 같
8월 2주차 주말에는 '터널' '국가대표2' 등 기대작들이 개봉한다. 하지만 실사 영화들을 보느라 놓치기 아쉬운 애니메이션 영화들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더위 때문에 편하게 나가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 보는 건 어떨까. 현재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 영화 5편을 소개한다. ◇놓치면 아쉬운 전 세계적인 흥행작…'마이펫의 이중생활'(감독 크리스 리노드) 이 작품은 '슈퍼배드' '미니언즈' 등을 만들며 애니메이션계 신흥 강자로 떠오른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신작이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들이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모험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루이스 C K·에릭 스톤스트리트·케빈 하트·레이크 벨 등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고, '슈퍼배드' 시리즈의 크리스 리노드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올여름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평가받는 '마이펫의 이중생활'은 북미에서만 3억2121만 달러, 북미 제외 전 세계에서 1억8335만 달러를 벌어들여 총 5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렸다. 그만큼 놓치면 아쉬운 작품이다. ◇빙하기로 더위 날리자…'아이스 에이지:지구 대충돌'(감독 마이크 트메이어) 10년이 넘는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은 11일 오후 재단 사무국에서 올해 하반기 예술인 자녀 13명에게 장학금 24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은 국내 영화예술 관련 단체와 한국연극협회의 추천을 받은 예술인 자녀 대학생과 고교생이다. 이번에는 이찬용(홍익대 건축대학 건축학부 3학년), 변성찬(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4학년), 이슬기(서울예대 영상학부 영화전공 1학년), 김미란(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 4학년) 이주형(서울영상고교 영상콘텐츠과 2학년), 편정환(부평고교 1학년) 등이 장학금을 받았다. 2011년 1월 창립한 재단은 10년 이상 영화와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예술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부모의 예능을 물려받아 연극·영화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을 매년 상하반기에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예술인 자녀 342명에게 총 4억7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중에는 시나리오 작가를 양성하는 영상작가전문교육원(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부설)의 성적이 우수한 예비 작가에게도 6월과 12월 두 차례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혜진(29·LH)이 4년 전 겪었던 아픔을 올림픽 2관왕으로 바꿨다. 4년간 절치부심한 결과다. 장혜진은 12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보드로모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독일의 리사 운루를 6-2(27-26 26-28 27-26 29-27)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8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혜진은 개인전 금메달까지 거머쥐면서 2관왕에 등극했다. 4년 전 맺혔던 '한(恨)'을 모두 풀어내는 금메달 2개다. 한창 런던올림픽 국가대표를 선발하던 2012년 봄은 장혜진에게 혹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장혜진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4위에 그쳐 상위 3명에게 주어지는 올림픽행 티켓을 아쉽게 놓쳤다. 한국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은 흔히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고들 한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불릴 정도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이듬해 대표팀 승선을 장담할 수 없다.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인 기보배(28·광주시청)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맛봤다. 장혜진은 당시 대표 후보 선수 최종 4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막판에
'어벤져스'급이라 불리던 남자 유도대표팀 4인방이 끝에 리우올림픽에서 금빛 메치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회를 마감했다. 유도대표팀은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좋은 성적이 기대됐지만 오히려 16년 만에 '노골드' 위기에 직면했다. 서정복 감독이 이끄는 유도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현재 남녀 전체 12개 체급(남자 7개, 여자 5개) 중 10개 체급(남자 6개, 여자 4개)의 경기를 마쳤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최소 금메달 2개를 목표로 했던 대표팀은 이날까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데 그치고 있다. 자칫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2개·동 3개) 이후 16년 만에 단 1개의 금메달도 얻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남자 100㎏ 이상급 김성민(29)과 여자 78㎏급 김민정(28)에게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는 있다. 대표팀은 공식적으로는 금메달 2개라는 소박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내심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도 기대했다. 서정복 감독도 결전지인 브라질로 오기 전 "남자 선수들의 경우 세계랭킹이 높아 전체급에서 메달을 기대할 만하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남자는 7체급 중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60㎏급 김원진(2
2016 리우올림픽에 참석중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고위층들은 하루 일당으로 900 달러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12일(한국시간) "IOC임원들은 올림픽에서 (공식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상당한 특권과 현금을 제공받고 있다"며 "자원 봉사자인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일당은 900 달러, 연간 25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IOC 마크 아담스 대변인이 개막식을 통해 "자원 봉사자는 올림픽의 근간"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IOC 임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IOC 임원들은 올림픽에 활력이 되는 자원봉사자와 달리 호화로운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리우의 모든 경기에서 가장 좋은 좌석에 앉아서 즐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올림픽에서 IOC집행위원 14명에게 제공되는 호텔과 식사 등의 비용은 2만 달러에 달한다. 그외에 IOC 임원들에게도 1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통신은 "(근로)계약이 아닌 이벤트를 통한 자원봉사인력에 올림픽 운영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리우올림픽 마리오 안드라다 대변인은 AP통신에 "올림픽에 참여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무자비한 학대 끝에 신원영(7)군을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이날 계모 김모(38)씨는 전날 재판부에서 선고한 1심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망에 이르는)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신모(38)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원영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한 살인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항소 이유로 추측된다. 검찰은 판결 선고 직후 역시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학대가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다"며 김씨와 친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거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 4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딸인 A씨에게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르자, A씨가 경비실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흉기에 찔리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그동안 성추행을 해 집을 나가려고 했다"며 "범행 당일 김씨가 대화로 풀어보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르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동거녀와 A씨는 2012년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로, 입국 이후 김씨와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29일 처음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특별사면은 2015년 8월15일 한 차례 더 이뤄졌고 이번이 세번째다. 역대 정권까지 포함하면 특별사면은 1980년 이후 총 50번 이뤄졌고 이번은 51번째다. 51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 발표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발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했고 그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과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행정조치 감면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과 감면이 이미 두차례나 이뤄진 만큼 이번 발표에선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날 특별사면의 폭과 내용이 결정되면 대상자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10억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3200여만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모(52)씨 등 변호사 4명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또 이들로부터 각각 7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13억원의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변호사 정모씨 등 4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1495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2월 정씨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을,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건당 16만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은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은 건당 5만원씩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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