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등 위변조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방지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부본 및 재발급 성적서만 인정된다. 또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발급이력 조회시스템 등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강화 지침은 다음달 1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조달청은 업체 및 시험성적서발급 기관의 준비를 위해 내년도 5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준에 맞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장기적으로 시험성적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등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에서 제품성능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공인시
김포세무서 (서장 장세헌)는 지난 10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및 준법·청렴 세정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1] 이날 결의대회는 직원들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국세행정 중점 추진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 청렴실천 분위기 쇄신을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국세청 개청 50주년 및 준법·청렴 문화정착의 원년을 맞아 국가공무원법, 청탁방지법,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할 것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낭독과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고 결의를 다졌다. [사진2] 장세헌 김포세무서장은 “오늘 결의 대회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직원과 조직에 피해를 주고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본청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설명하며 하반기 추진 업무도 차질 없이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 서장은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뿌리내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서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능적 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일시적 경기 부양보다는 체질개선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을 배제하고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유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여야에 촉구했다. 유 총리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다. 브렉시트와 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간 정책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됐으나, 구조조정이 하반기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특히 고용여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남, 전남 등 조선해운업 밀집지역은 지난 해보다 3만여명 이상 실업자가 증가했다"며 "정부는 원활한 국정을 뒷받침하고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 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 61척을 신규로 발주했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조선업 종사자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핵심인력은 고용이 계속될 수 있게 해서 국외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각을 단행, 집권 후반기 국정 재정비에 나서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고, 정부 부처도 소폭이지만 개각이 완료됐기에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 보좌진 정비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종료되는 다음주께 우 수석의 거취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 지도부 교체에 이어 개각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우 수석 거취 문제밖에 없지 않느냐"며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아직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기에 앞 일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감찰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는 한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교체 쪽에 무게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종료되는 다음주께 자진 사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운전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이들 10명 중 5명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조사와 함께 이를 걸러내기 위해 교통사고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운전자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272명 중 1년 후 10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는 환자가 59명(54.6%)에 이르렀다. 치매환자 등은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격이 주어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를 운전면허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자는 수시적성검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을 겪는 자다. 하지만 이 환자들을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감한 의료정보 공유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찰청장 징계까지 정부에 권고했다. 또 치매나 정신질환,
2016년 보세사 시험 최종 결과 407명이 합격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10일 실시한 보세사 전형결과 2천424명이 최종 응시한 가운데 407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률은 16.8%로, 2012년 51.0%, 2013년 38.0% 및 2015년 21.4%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합격자 평균점수는 676.4점으로, 지난해 67.3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합격자 연령은 20~30대 비율이 전체 70%에 달하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으로,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판매장(면세점) 등과 같은 보세구역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이와관련, (사)한국관세물류협회는 올해 최종합격한 보세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자격증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며, 보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한편, 보세사자격증의 높아진 수요를 반영해 관세청은 비수도권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종전 서울에서 개최해 온 수험장소를 부산으로 확대했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시험을 제공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농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차관급으로는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내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자료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2017년엔 313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적용될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이는 2010년(4110원)대비 57.4% 상승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근로자수 분포를 추정한 결과, 전체 근로자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 2017년 16.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의 증가에도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저임금 준수 유인이 약화됐다"며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CJ헬스케어가 천식치료제 '루키오'를 출시했다. CJ헬스케어는 한국MSD 싱귤레어(성분명 몬테루카스트)의 위임형 제네릭 '루케어'와 계약 종료 후 자체 제품 '루키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CJ헬스케어는 신인이라는 의미의 '루키'라는 단어를 차용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시장 대표 제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제품명을 '루키오'로 정했다고 밝혔다. CJ헬스케어는 2009년 싱귤레어 보유사인 한국MSD와 계약을 맺고 2011년 6월 위임형 제네릭 '루케어' 를 출시해 최근까지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한국MSD가 재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CJ헬스케어는 자체 제품 루키오정, 루키오츄정, 루키오세립 출시를 준비했다. 천식 및 알레르기비염 치료제로 쓰이는 몬테루카스트 제제는 2015년 유비스트 기준 770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CJ헬스케어가 그간 판매해온 루케어는 유비스트 기준 2013년 125억원, 2014년 135억원, 2015년 1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몬테루카스트 성분 시장에서 오리지널인 싱귤레어와 함께 블록버스터로 안착했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루케어를 천식 치료제 시장에서 100억대 제품으로
지난 6월 일본 산업생산이 한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닛케이 신문은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6월 광공업 생산지수(2010년=100)를 인용해 산업생산 확정치가 전월 대비 2.3% 상승한 96.9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6월 항공기용 부품의 생산 신장에 힘입어 산업생산 증가율이 속보치인 96.5에서 이처럼 상향했다. 화학공업과 수송기계 등도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에 힘을 보탰다. 다만 지난해 동월 대비로 6월 산업생산 확정치는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공업 가동률 지수(2010년=100)는 5월보다 1.5% 상승한 95.6을 기록했다. 규슈 구마모토(熊本) 지진 영향으로 일시 가동을 중단한 자동차 생산이 가속했다. 범용과 생산용, 업무용 기계와 수송기계의 신장세가 확연했다. 생산력 지수는 5월과 같았다.
지난 달 25일까지 실시된 부가세확정신고 이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세무부담 최소화 기조에 따라 검증 수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2] 국세청 지난달 2016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에 앞서 사전안내한 72만 사업자에 대해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및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세무부담이 최소활 될수 있도록, 탈루혐의자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해 사후검증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중복실시되지 않도록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세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인해 부가세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 역시 세무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검증대상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여부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사후검증 대상은 줄어들 수 있지만 명백한 탈루혐
홈플러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 회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협력회사 중심의 3800여 개사로 약 2200억 원 규모의 대금이 조기 지급된다. 홈플러스는 이들 중소 협력회사 대금을 정상지급일보다 평균 1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설 명절에도 중소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이상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김상현 홈플러스 사장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상품 대금을 명절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중소 협력회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추석 영업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희망드림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2] '희망드림 콘서트'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피아노 콘서트이다. 12일, 13일 이틀동안 열린행사에는 금호타이어 임직원과 가족, 금호타이어 대리점 가족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마지막 날인 14일은 다문화가족 등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윤효간 콘서트, 피아노와 이빨' 공연을 중심으로 '금호타이어 56년 역사 포스터 전시'와 비보잉 댄스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공연 시작 직전에는 금호타이어 가족들을 위한 유명인사 및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응원 영상 메시지도 함께 전달됐다. 응원 메시지에는 김진표 감독(금호타이어 엑스타레이싱팀)과 가수 싸이, 도법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 금호타이어 대리점주, 광주시민등 7명이 참여했다. 또 공연 중간에는 지난 56년간의 금호타이어 성장 모습을 56개의 포스터로 표현한 영상물도 시청함으로써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행사를 통해 노사갈등을 없애고, 사원과 가족들에게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
◇…지난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이 제시된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용’을 강조하자 정치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세정기조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중론. 국세청은 20대 국회 개원후 7월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권의 지적을 받았는데, 국세청 소관세입이 5월말까지 108조 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한 부분을 두고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실적이 아니냐는 것.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사국 인력과 조사건수도 줄었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적극 해명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납세수 확보의 일환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후 사후검증’에 대해 ‘사실상 세무조사’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세청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러한 이유에 선지 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용방향에 대해, 신고 후 사후검증도 탈루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사후검증 건수는 2만 2천건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건 줄어들 것임을 강조. 특히 2013년 10만 2천건, 2014년 7만건, 2015년 3만 2천건
서울시는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51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은 389만건에 233억원을 부과했고, 서울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전년대비 약 11천건(1억5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203억원)을 주민세로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약 8천건(4억9천700만원)이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의 증가로 약 6천건(2억5천만원)이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천3백만원으로 1위, 중구가 3억1천4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억4천9백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1천2백만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