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이나 지방에서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도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가 개최하는 각종회의나 교육 등 모든 행사에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온 세무사가 그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주인공은 최송열 세무사로 현재 영주지역세무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송열 세무사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영주에서 세무사로 활동을 시작해 올해로써 17년째를 맞고 있는데 그 동안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물론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의나 교육 등 각종 행사에 모두 참석함으로써 세무사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앞장 서 왔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최 세무사의 이 같은 열정은 세무사계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지난 6월 20일 제42회 대구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공로상을, 그리고 같은 달 30일 치러진 제54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국세청장 표창장을 받았다. 뿐 만 아니라 최 세무사는 지난 2009년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로부터 공로상, 2013년도에는 거북이상을 받는 등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발전에 온 힘을 보탰다. 1979 한국 최초로 경북전문대학교(경북 영주시 소재)에 세무회계학과가 설립되면서 교수로 초빙돼 세무회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이 고지서전달을 위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 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직접교부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납부통지는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과세관청은 지난 2013년10월부터 14년 8월까지 모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실제과점주주로 확인된 A 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해당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쟁점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을 변경한 후 2015년 5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쟁점납부통지서 발송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해당 주소지에 했을 뿐,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기거함에 따라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핸드폰 번호를 과세관청이 알고 있었음에도, 납부통지서 발송과 관련해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일체 받지 못하는 등 공시송달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이와관련, 국기법 시행령 제7조2에서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보각(補閣)을 단행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임환수 국세청장 체제가 금년말 아니면 더 이상 갈 것으로 예상. 오는 21일자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수확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다, 세정가 안팍의 신뢰도 무난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취임 2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교체 명분이 빈약하다는 것. 따라서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간혹 오 가던 후임 국세청장 하마평은 사그라 든 상태이며, 특히 반기문 대세론 등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스타일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혹평과 함께, 세정경험과 리더십, 신뢰 등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아닌, 지역이나 연줄에 의해 국세청장이 결정되는 것은 공감을 얻기 힘 들 것 이라는 비관론이 점증. 즉,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해는 물론 세정에 대한 전문가적 자질 및 리더십, 내부 신뢰 등이 폭 넓게 검토 되기 때문에 '대세론' 정도로 미리 예단 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현재 국세행정과 인사구도가 안정화 돼 있어 언젠가 처럼 인사
여야는 17일 조선·해운산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정면 격돌하면서 국회 예결특위 등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예결위 간사들을 만나 예결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에는 해양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목표와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 이런 부실 사태가 있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규명하기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를 여는 것인데, 두 상임위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예결위 개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김태년 간사도 "청문회 증인 채택이 돼야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며 "핵심 증인, 예를 들어 정책 결정을 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국민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주광덕 간사
일본에서 식품과 일용잡화 관련 물가상승력이 계속 둔화하고 있다. 민간 시장조사기관 나우캐스트는 17일 8월 '닛케이 나우캐스트 예측 물가지수(日経 CPINow·S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5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예측 물가지수는 7월의 0.08%에서 신장률이 0.22% 포인트 떨어졌다. 8개월 연속 상승률이 전월을 밑돌았다. 예측 물가지수는 총무성이 발표하는 신선식품으로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산출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내달 30일 나오는 8월 CPI의 선행지표이다. 신장률이 둔화한 것은 "과자류의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 효과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나우캐스트는 분석했다. 임금 증가율 감속과 주가 하락으로 소비 심리가 약화하면서 메이커와 소매의 가격인상 기세가 주춤했다. 엔고로 인한 수입물가 인하도 전체적인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예측 물가지수에서 원유 등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외한 '코어 코어'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67% 상승해 7월의 0.76%에 비해선 신장률이 0.09% 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13일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산·관·학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기업활력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시지침과 지원방안 등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2]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9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저하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서 "이후에도 일련의 개정을 통해 법 시한을 연장해 왔으며 지원대상 및 특례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당초 기업활력법의 지원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난 7월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승인여부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활력법은 제조업 외에도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
KT&G(사장 백복인)는 세계적인 남성잡지 ‘맥심 매거진’과 협업한 ‘더원 맥심 매거진 한정판’을 3주간 판매한다. [ 사진1] KT&G는 2013년 ‘더원 임팩트’와 ‘맥심 매거진’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왔으며, 이번 세 번째 디자인 합작을 통해 ‘더원 체인지’와 ‘더원 임팩트’ 두 제품을 맥심 매거진의 강렬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재탄생 시켰다. 맥심 매거진과의 협업으로 개발된 이번 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매거진이 추구하는 유쾌한 이미지를 특별한 맛으로 구현한 점이다. 독특한 한 개비가 담배 한 갑당 한 개씩 들어있어 색다른 맛과 깔끔한 흡연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패키지는 국내 담배업계 최초로 “Diffra(디프라)” 인쇄방식을 적용하여 맥심 매거진만의 개성을 색다르게 담아냈다. 다양한 색감을 구현하고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디프라 방식을 통해 ‘더원 체인지’에는 휴양지의 자유로운 이미지를, ‘더원 임팩트’에는 남성적인 늑대 이미지를 표현했다. 더원 체인지는 더원 고유의 깔끔한 맛과 색다른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며, 더원 임팩트는 햇볕을 충분히 받은 줄기 위쪽의 ‘썬리프(Sun Lea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낮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국정현안과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 박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월19일에 이어 6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북한의 안보 위협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명공동체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규제 개혁과 복지서비스 개선, 창조경제를 접목한 관광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는 창조경제와 관광 벨트화를 통한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중앙·지방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수당 문제 해결을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와 관련, "(예결위) 간사들을 소집해서 예결위를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추경하는 이유가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의 목표와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답이 없다. 정부가 6월 회의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다. 나는 이게 아지랑이 같다고 했다"며 "정부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지 계획표도 없이 우리가 구조조정 예산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이런 사태가 있는지,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위해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인데 기재위와 정무위를 보면 전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며 "이 상태에서 우리 예결위가 눈감고 박수치고 뒤따라가며 추경 예산을 해주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와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근절과 적극적인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제도 개혁 특별(TF)팀을 구성하고 서울 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당국), 한국상장회사협의회(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시인),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핵심감사제(KAM) 도입과 함께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해외사례를 감안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계에서는 경영진 인식 제고와 교육강화, 내부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요구했다. 한공회 측은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매 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문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10월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와 심포지엄 등으로 의견을 수렴
한화투자증권의 2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한화그룹 4개 계열사가 초과청약키로 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유상증자에 계열주주사들이 초과청약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계열주주사는 한화첨단소재, 한화호텔앤리조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갤러리아다. 4개 계열사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1주당 0.8205375주)에 추가로 배정된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최대 120%)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초과청약제도는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이 완료된 이후 남은 실권물량 내에서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제도다. 구주주가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출자주식수와 출자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는 2245원이다. 한화투자증권 현 주가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으로 2710원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4개 계열주주사가 한화투자증권 유상증자에 초과청약하는 것은 한화투자증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현재 주가가 투자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에 대주주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이동차량 지원을 공모한다. [사진2] 이번 공모는 하이트진로가 주최하는 '제17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과 연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진행하게 됐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상금 일부와 하이트진로의 후원으로 이동차량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총 6대의 차량을 지원한다.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로, 특히 6대 가운데 2대는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개조차량이어서 사회복지기관의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상은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사회복지단체로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www.hitejinro.com)의 사회공헌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1년 이내에 정부나 타 지원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결과는 오는 9월 30일 발표되며, 기증차량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골프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9일부터 11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
올해 초 시작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정책에 따라 카드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비용이 줄고 수익성 악화에 따라 대출을 늘리며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카드사는 올해 1월 30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에서 1.3%로 낮췄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50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602억원)보다 93억원(0.88%) 줄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당기순이익은 3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6%(34억원) 늘었다. 수수료율 인하의 영향으로 수수료 수익이 150억원 줄었지만, 수수료 비용도 줄어 순수수료 수익은 110억원 가량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조달금리가 내려가 이자비용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00억원 넘게 줄었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의 이자 수익은 410억원 가량 불었다. 지난해 외환카드와 통합한 하나카드는 지출 비용이 준 기저효과로 1년 전보다 278억원 증가한 388억원의 당기순익을 냈다. 삼성카드는 1858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101억원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가 17~1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 고추장의 비만억제 효과 등 발효식품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는 학술대회에서 '발효식품의 생물학적 기능과 대사체학'을 주제로 별도 세션을 운영, 장류와 발효효소 등 발효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학계와의 공동연구를 소개한다. 조선대 식품영양학과 이재준 교수는 CJ 균주를 넣어 발효한 고추장을 먹은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체중과 체지방 등 비만 관련 지표가 골고루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허용 교수는 된장을 먹인 쥐가 된장을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면역력이 강화되고 암 발생과 바이러스 감염을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며 아토피 발생도 더 억제됐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김세헌 교수는 귀리, 퀴노아 등 슈퍼곡물에 유익한 미생물을 넣고 발효해 만든 곡물 효소를 쥐에게 먹였을 때 장 점막이 강화돼 체내 독소나 염증인자 등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건국대 생명공학과 이충환 교수는 콩이나 쌀, 고춧가루 등 장류 원료에 미생물을 넣고 발효시켰을 생기는 물질 중 우리 몸에 유용한 대사체들을 소개한다. 문병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을 앞두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반기 미 점검 학교급식소(3846곳) ▲상반기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공급업체(86곳) ▲학교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45곳)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550곳) 등이다. 또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신학기 시작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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