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을 이어가는가 하면 채권추심을 위해 위력을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9년 8월28일 광주 남구 한 사무실에서 월 2.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B씨에게 500만3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2월28일까지 136회에 걸쳐 5억8600여만원을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중순 광주 서구에 위치한 모 채무자의 주점에 찾아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 문제로 신고를 해 문 닫는 것을 봤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날마다 돈을 받으러 가게 앞으로 가겠다' 라고 말하는 등 돈을 갚지 않으면 주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가 무등록 대부업을 이어간 기간과 대부한 금액의 규모로 봐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채권추심을 위해 위력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본청 제2회의장) ◇외교부【장관】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통일부【장관】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대표】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본청 430호)【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8:30 제16차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정의당【상임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23호) 14:00 학교급식법 대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506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청 245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제2회의장)
▲10:00, 미래부·방통위,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미래부, 국가우주개발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국회) ▲15:00,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대회의실)
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당초 어제까지로 예정됐던 추경처리 기한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나고 말았다. 더구나 향후 처리 일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6만8천개의 일자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직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며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지자체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의 비중이 큰데 이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추경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가시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경제 하방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경 통과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최대한 조기에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2017년 예산안 관련, 유 부총리는 “추경안과 별도로 2017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
13일 제71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 7, 27, 33, 41,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1인당 26억551만438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1명으로 4271만3286원씩 돌아간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873명은 각 139만1090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 9만747명은 5만원씩 지급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50만3174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는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헬라 쉬흐로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면담에서는 녹색기후기금의 발전 및 한국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최근 주택경기의 호조의 영향으로 건설경기 변동에 영향이 높은 주택업체의 신용등급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4월 초부터 실시한 2016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신청한 7000여개사의 신용등급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평가결과 신용이 비교적 양호한 BBB, BB, B등급 업체의 비중이 전년대비 5.1%포인트 증가한 29%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부도율 감소와 유동성, 차입금 상환능력 지표의 적용비율 증가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이 적용됐다"면서 "이에 중소 하위등급 업체를 중심으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4개년간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도율은 다소 하락되는 추세에도 1%대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우량업체로 평가된 A등급 이상에서 부도가 한군데도 없다"면서 "조합 신용평가모형의 부도변별력 수준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의 신용등급은 조합의 보증과 융자 거래 시 적용된다. 조합의 정기 신용평가는 매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신용등급이 유지된다.
◇ … 한국세무사회는 매주 화요일 회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상임이사회에 앞서 집행부 간담회를 개최하는 있는데, 최근 참석 대상에 감사와 윤리위원장이 제외돼 그 배경이 관심사. 집행부 간담회는 상임이사회에 앞서 심의될 사안을 사전조율함으로써 월활한 상임이사회 진행을 위해 전임 집행부에서 도입됐지만, 현 집행부는 그간 회의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토로.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간 집행부 간담회에서 회무추진에 대한 세무사회 감사의 비판이 줄곧 제기됨으로써 간담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선출직인 감사와 윤리위원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이지만, 엄밀히 세무사회 임원에 속하지는 않아 집행부 간담회 참석을 제한하게 됐다”고 전언. 이어 “회무 의결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고 부연. 이에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간담회에서 본회를 비판해 왔다는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들어 감사와 윤리위원장의 회의참석 제한은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며 “회 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지난 정기총회에서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규정하는 회칙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회와 감사간 감정적인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국정 쇄신차원의 개각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의 입지에 대해 세정가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는 21일 취임 2주년을 맞게되는 임 국세청장이 개각 시점과 맞물려 운식의 폭이 넓어질수 있는 상황을 맡게 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등장. 세정가는 임 국세청장은 성공적 조직개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정착 및 세수펑크 해소 등 원활한 세무행정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영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모습이며, 만약 이번 개각대상에서 ‘논외’가 된다면 롱런을 예상하기도. 일각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인사시기를 감안 연말까지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행보는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견해도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일부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굴레를 깨고 ‘능력 있는 국세청장은 합당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는 듯. 한 세정가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 행보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정계진출설 등이 흘러나왔고 총선이후에는 새누리당의 권력구도와도 연계시키는 분위기도 감지 됐다”면서 “국세청장의 향후 행보는 차기 국세청 구도와 맞물려 요즘 세정가 최대관심사가 된 것 같다"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순간 최대 전력이 8500만kW를 넘어섰다. 12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순간 최대전력 수요가 8515만kW를 기록했다. 예비율은 8.51%(예비력 725만k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1일에는 올여름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오후 5시 최대전력 수요가 8497만k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공급 능력은 9168만kW로 예비율은 7.9% (예비력 671만kW)가 남았다. 예비율은 지난달 11일 2년 만에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26일과 이달 8일, 11일에도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8일에는 오후 2시 15분에 순간 최고전력이 8420만kW를 기록하면서 예비율이 5.98%(예비력 503만kW)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수급 위기 시 최단시간 내 발전이 가능한 양수발전소(470만kW규모)도 수위를 가득 채워놓는 등의 전력 긴급 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500만㎾부터 100만㎾ 단위로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예비전력이 3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과 관련, 경제인의 경영현장 복귀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으로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의 계기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역량의 결집임을 감안해,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우리나라 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제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일 시: 9월 10일(토) 오후 2시 □ 장 소: 피에스타귀족(강남)2층, 피에스타홀 □ 연락처: 02-794-0357
□ 발 인: 8월 12일 오전 7시 □ 빈 소: 부천장례식장(춘의동 193-1) □ 연락처: (사무실) 032-566 4802
쇼핑 중인 여성 100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로스쿨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한모(3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이날 4시간 동안 100명의 여성들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는 종이가방 아래 구멍을 뚫고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맞게 고정한 뒤 들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 똑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세청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로펌에 취업하는 사례가 반복 되자 세정가는 물론 심지어 로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는 전문. 이는 세무대리 시장이 점점 포화상태가 되면서 퇴직 후 거취경쟁이 가열 되고 있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후 3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은 '금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로펌행. 이에 대해 대부분의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서 거취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이런 건 도의적 또는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가지 의미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피력. 특히 로펌에서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세금관련 수임사건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가장큰 이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데다, 현직 국세공무원 입장에선 국세청과 대척점에 설 수 밖에 없는 로펌에 국세청 고위직출신이 자리잡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한 국세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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