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전 집행부 19명이 회(會)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채권자측(19명)과 채무자 측을 상대로 첫 심문을 가졌다. 심문에는 양측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19명 가운데 전 부회장 2명, 전 상임이사 1명, 전 윤리위원 1명 등 모두 4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집행부를 해임하려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소집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선출직 부회장의 사임서가 회장 직인 날인 등 공식 수리됐는지 여부, 상근부회장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등이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해임 절차가 정당하려면 총회 소집 통지하고 결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모 전 부회장의 사임서 접수와 관련, 사임서가 업무지원팀에 제출되면 절차를 거쳐 회장 결재란에 직인 날인 돼 있어야 하는데 접수 흔적이 없으므로 해당일에 사임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모 상근부회장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상근부회장은 세무사업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이며 임기도 3년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전 집행부 19명이 회(會)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채권자측(19명)과 채무자 측을 상대로 첫 심문을 가졌다. 심문에는 양측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19명 가운데 전 부회장 2명, 전 상임이사 1명, 전 윤리위원 1명 등 모두 4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집행부를 해임하려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소집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선출직 부회장의 사임서가 회장 직인 날인 등 공식 수리됐는지 여부, 상근부회장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등이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해임 절차가 정당하려면 총회 소집 통지하고 결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모 전 부회장의 사임서 접수와 관련, 사임서가 업무지원팀에 제출되면 절차를 거쳐 회장 결재란에 직인 날인 돼 있어야 하는데 접수 흔적이 없으므로 해당일에 사임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모 상근부회장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상근부회장은 세무사업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이며 임기도 3년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국회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북한 핵실험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후 2시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된다.
세무사계의 불법 세무대리행위 및 윤리위반 혐의 등의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산하에 ‘업무정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엄무정화조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신설안을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9일 이사회를 개최 업무조사정화위원회 회규를 개정 ‘업무정화 특별위원회’ 신설건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업무정화 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외에 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 위원회 구성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소속의 위원장·상임위원 2명, 일반 위원 5명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감사 보고서의 지적 사안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개시는 세무사회 감사의 조사요청이 있거나 세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30일간 한시적으로 특별 조사가 이뤄진다. 필요시 1회에 한해 한달간의 조사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전임 집행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임 회장의 회무집행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본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유영조 감사는 현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세무사계의 불법 세무대리행위 및 윤리위반 혐의 등의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산하에 ‘업무정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사진2] 세무사회는 9일 이사회를 개최 업무조사정화위원회 회규를 개정 ‘업무정화 특별위원회’ 신설건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업무정화 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외에 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 위원회 구성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소속의 위원장·상임위원 2명, 일반 위원 5명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감사 보고서의 지적 사안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개시는 세무사회 감사의 조사요청이 있거나 세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30일간 한시적으로 특별 조사가 이뤄진다. 필요시 1회에 한해 한달간의 조사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전임 집행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임 회장의 회무집행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본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유영조 감사는 현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왔다. 이 같은 논란속에 지난 6월 30일 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개선 움직임이 여전히 미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일시적 요인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된 가운데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의 영향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4%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1%로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
한국은행이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9월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데 이어 3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9월 기준금리는 연 1.2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하반기 경기하방 리스크와 낮은 물가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높아진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이 금리인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9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불과 지난달 초만 해도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에 맞춰 경기 부양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공조 수단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의견을 앞다퉈 내놨다. 그러나 추경예산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지연됐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일 최고치로 치솟은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이원자)는 지난 7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남산보호 작업장’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추석 명절을 앞두고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사진1] 이날 회원들은 장애우 작업활동 돕기, 급식봉사, 말벗되어 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의 사회공헌 활동은 올해로 1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봉사 횟수만 20회를 훌쩍 넘어섰다. 이원자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통해 봉사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웃사랑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항 각 부두에서 출입자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청경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특수경비 400여명을 대상으로 X-ray 영상 판독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서는 휴대품 X-ray 검색기 판독 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총기, 탄환 등 테러물품 적발 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 세관의 안보위해물품 적발사례, 적발기법 등을 소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적발사례를 접할 수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부산항 부두를 통한 총기류 등 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부산세관에서는 정부 3.0의 유관 기관간 협업추진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며, 부산항보안공사를 비롯한 부산신항경비보안공사 등에 동일 교육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세관은 최근 부산항보안공사 및 부산신항경비보안공사 등과 부산항을 통한 총기류·마약류 등 테러·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상호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유중인 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사무국을 맡아 추진 중인 2016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 대규모 특별 할인기간에 삼성전자 등 145개 기업 4만 4000개 점포가 참여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참여하는 기업 명단을 지난 8일 홈페이지(www.koreasalefesta.kr)를 통해 1차 공개됐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대규모 할인행사에 외래 관광객 맞춤형 행사와 한류문화 축제가 한데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글로벌 쇼핑관광축제다. 이달 7일까지 참가등록을 마친 기업은 145개, 4만3000여개 점포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와 달리 제조업체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삼성전자, LG전자, 금강제화, 한샘, 형지 등 40여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유통업체로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롯데슈퍼, GS슈퍼,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슈퍼마켓,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두타몰, 엔터식스 등 쇼핑몰,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을 비롯해 총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불건전 영업 행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25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이 지자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관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연대보증 취급 적정성, 법정 최고금리 준수실태, 채권추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 대상은 자산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대부업자를 비롯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으로 총 710곳이다. 금감원은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형사 위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민원이 많은 업,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각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의 상담 날짜를 줄이는 추세. 무료세무상담은 각 일선세무서의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들이 참석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세무대리인들의 재능기부 및 공익적 측면이 큰 제도. 이러한 무료세무상담의 일정은 특별한 지침 없이 각 관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내방인원 및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게 보통.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전부 운영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수·금이나 화·목으로 전환하는 등 각 관서의 환경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중. 일선 한 납보실장은 "무료세무상담의 경우 날짜를 줄이더라도 미리 납세자들에게 공지가 이뤄지면 특별히 민원이 생기지는 않는다"면서 "인력난 등을 감안할 때 굳이 5일을 다 채워서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각 관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피력. 반면,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는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임에도 세무대리인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려면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보수라던가 혜택이 생겨야 한다는 주장은 상존.
장수를 보장하는 마법의 탄환은 없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는 장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미국 건강정보 매체 '헬스닷컴'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사법 5가지를 추천했다. ◆채소를 아끼지 말라=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5개씩 먹어라. 더 많이 먹으면 더 좋다. 심장병, 뇌졸중,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요구르트를 먹어라=저지방 요구르트를 매일 먹어라. 유산균을 비롯한 유익한 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 이들 균은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최근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녁에는 생선을 먹어라=생선을 일주일에 2~3차례 먹어라. 그 중 한 차례는 연어처럼 기름기 많은 생선을 택하라. 연어 등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견과류가 좋다=호두나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를 먹으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 하루에 한줌씩 섭취하라. ◆섬유질에 집중하라=매일 25g 이상의 섬유질을 섭취하라. 과일, 채소, 정제하지 않은 통곡류를 먹으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위험이 줄어든다.
가요계를 대표하는 두 대형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책임질 귀여운 막내들이 나란히 신곡을 내놓고 정면대결을 펼친 한 주였다. SM의 막내 걸 그룹 '레드벨벳'은 세 번째 미니앨범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잘 다듬어진 SM음악의 표본을 들고 나왔다. YG의 막내 바비와 송민호는 거칠고 정체되지 않은, 자유분방한 YG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줬다. ◇알쏭달쏭한 걸 그룹의 귀환…레드벨벳 '러시안 룰렛' 레드벨벳이 지난 7일 세 번째 미니앨범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으로 또 한 번 상큼하고 알 듯 말 듯 한 매력을 뽐낸다. 발랄하고 '레드' 콘셉트와 부드럽고 성숙한 '벨벳' 콘셉트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을 팀의 색으로 내세운 만큼 지난 3월 발표한 벨벳 콘셉트의 '더 벨벳' 이후 6개월 만에 180도 달라진 변신이다. '덤 덤(Dumb Dumb)' '아이스크림 케이크' '행복' 등 귀엽지만 마냥 귀엽지만은 않은 통통 튀는 레드 콘셉트로 독보적인 포지셔닝에 성공한 만큼 이번 앨범으로 거둘 성적 역시 기대해 볼만 하다. 타이틀 곡 '러시안 룰렛'은 오락기의 기계음을 연상시키는 복고풍 8
안양세관은 추석을 맞아 8일, 의왕시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이웃사랑 활동을 펼쳤다. 관세청 나눔펀드 행사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날 활동에서 직원들은 관내 복지시설인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및 ‘예드림 지역아동센터’ 2곳을 찾아 쌀과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소외된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안양세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세관은 지난 2007년부터 매월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 복지회관에 후원금과 쌀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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