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1)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약국이나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등 사례금(이하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를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의 현금변제로 처리하여 왔다. 이 사건 비용은 약국 등 소매상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의약품 매출실적의 일정비율로 지급한 경우(이하 ‘제1 비용’)와 종합병원의 구매계약 입찰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확인서를 원활히 발급받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제약회사 또는 대형병원이 우회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에 지급한 경우(이하 ‘제2 비용’)로 구분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4〜200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누락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한편, 외상매입금 현금변제로 처리한 금액 중 대부분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는 2009년 7월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는 한편 위 금액을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숨긴 재산추적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8,615억원 체납세액 징수 및 확보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8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해, 전년 동기대비 21.3%(1,511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2] 체납세액 징수액 중 현금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해 왔다. 아울러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1.3%(1,511억 원) 증가한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홍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만이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서 신빙성이 인정됐다.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과 이를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기업에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쇼핑백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윤 전 부사장과 그 처의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지난해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내부 대책회의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1억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차명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국세청은 올 상반기 8,61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 8일 국세청 공개한 고액체납자의 추적조사를 통한 체납액 확보사례를 보면, 체납자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해 4억원 상당의 유명 예술가의 비디오아트 작품 등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전 내사를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빌라를 찾아내고 수색해 화장실 내 세탁기 및 물통 아래에 숨겨 놓은 10억원의 채권서류 및 수표 2천 2백만원을 압류하는 한편, 주소지 수색 중에 장롱 속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발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의 자금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가 휴대하고 있던 안경 지갑에 숨긴 수표 4억원을 압류한 사례도 나왔다. 이외에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사례로 신탁 우선수익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31억원 징수했으며, 체납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
국세청은 8일,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뤄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최대 20억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건수는 2013년 316건, 2014년에는 259건으로 낮아졌으나, 지난해에는 344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포상금은 매년 증가해 2013년에는 4천 8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억 2,600만원, 지난해에는 8억 5,100만원을 나타냈다.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 원) [사진2] 은닉재산 포상금지급대상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체납자 은닉재산 신
예금보험공사는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30명 내외를 공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입사지원은 오는 21일까지 예보 홈페이지(http://www.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기전형, 1·2차 면접전형 등을 치른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채용분야는 금융일반, 회수조사, 정보기술(IT), 해외인재, 고졸(일반행정)으로 구분되된다. 나이, 학력, 전공, 어학성적 등에 제한은 없다. 해외자산 회수, 정리제도 국제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해외인재는 별도 채용한다. 해외인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한 '제2회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시험'에서 2급 자격자 75명을 처음으로 배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급 시험은 지난 4월 실시된 제1회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3급 자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273명이 응시해 최종 7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7.4%다. 기술신용평가사 2급 자격자는 은행권의 자체 기술신용평가(TCB)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올해 말 치러질 3회 시험에서 기술신용평가사 최고수위인 1급에 도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포스코의 혁신과 상생경영 활동'을 주제로 KBIZ CEO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강연은 현장 기술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진일 포스코 사장이 맡아 포스코의 혁신활동 경험과 지혜, 특히 생산현장 중심의 성공사례와 성공요건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10년 간 포스코 고유의 현장 개선활동으로 정착한 QSS를 추진한 결과, 극심한 생존경쟁 속에서도 2014년 이후 경영성과가 반등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포스코의 혁신 성과는 생사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중소기업도 시대적 흐름에 역동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문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10개 과제를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8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상담 사랑방(농촌진흥청)'은 '다누리포털(여가부)'로 일원화한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교육(여가부)'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법무부)'을 통합해 국제결혼 건전화 교육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여가부 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도 통합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사례관리사 사업'으로 통합하고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을 '새일여성인턴사업'으로 합친다. '다문화중점학교 및 교원연수(교육부)',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농식품부)', '문화다양성교육(문화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다문화 이해교육은 여가부의 콘텐츠 및 전문강사를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앞으로 신규사업, 계속사업 확대 시 실무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부처 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여부를 주요 점검 항목으로 반영해 자발적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금년에도 지역 소매유통업계의 추석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이 지역 유통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8일 2016년 부산 소매유통업 추석 상경기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기간(추석 전 10일간)동안, 부산지역 소매유통업계 예상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의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명절을 앞두고도 지역의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1] 이처럼 추석기간동안 지역 소매유통업계의 예상매출액이 부진했던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 추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추석선물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의 매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백화점과 슈퍼마켓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이나마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추석 예상매출액은 백화점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4%, 슈퍼마켓은 2.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피솔루션㈜ 등 4개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제15차 회의에서 비피솔루션㈜ 등 4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피솔루션㈜는 가공의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허위로 매출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입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월 및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페트로비씨㈜는 특수관계자인 오앤션㈜에 대한 지급보증내역 및 매출액과 기중증감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페트로비씨㈜와 오앤션㈜는 각각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유미개발㈜는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감소했음을 감안한다면 법인세율 인상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기간인 1998∼2002년 27.2%에서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2012년엔 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10%대로 내려갔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고,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나는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다.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 대변인 에그피알 홍순언 대표는 8일 신 총괄회장이 검찰 면담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 총괄회장이 검사들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편법 증여 혐의 질문에 대해 "시효가 지난 문제 아닌가.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 나타나 신 총괄회장을 면담하고 주치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2시간 30분가량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8일 오전에 신 총괄회장의 조사 시점과 형태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월 10일 기준 120개 대상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가운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제도 구축 및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후속대책이 추진된다. [사진2] 기재부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시행을 위해서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고,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 차관은 “성과평가 평가지표 설정 시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해 공정한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기관의 공정한 성과평가제도 구축과 직원 및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카드소비규모가 4년 새 5.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신용카드 국내이용규모는 올 상반기 4조3293억원으로 2012년 상반기(7858억원) 대비 5.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카드이용액 증가율인 2.4배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카드 이용액에서 중국인 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상반기 28%에서 올해 62%로 뛰었다. 일본은 14%, 미국은 8.6%를 점유했다. 올 상반기 중국인 결제가 많은 업종은 쇼핑 2조4310억원(56.2%), 숙박 9784억원(22.6%), 음식 4227억원(9.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조1216억원(72.1%), 제주 3512억원(8.1%), 경기 2535억원(5.9%) 순으로 많이 썼다. 신한카드 이종석 빅데이터 센터장은 "최근 5년간 국내 인바운드 여행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집중화 현상은 한국문화에 익숙한 '소황제(90년대 이후 출생한 외동딸·외동아들) 세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젊은 세대들의 한국 선호 패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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