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임차인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A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이 A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대지 중 500평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로 임대차 보증금 3억원에 임대료를 연 1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같은 날 박 전 이사장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A씨에게 대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차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A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중 2억6900만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자 A씨는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3100만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약속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은 박
아내를 사별한 남성의 순정을 자극해 수억원의 금품을 빼돌려온 40대 유부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유부녀는 당초 경찰 수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 범행이 발각되면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가로챈 정모(4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0대 남성으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유부녀 정씨는 부인과 사별한 남성에게 자신을 독신여성으로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금품을 빼돌릴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남성과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신뢰를 쌓았고, 관계를 이어가면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해 받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씨는 받은 돈을 남편의 사업 운영자금 또는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서울 종암경찰서는 정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1억1500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전자레인지 작동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뜨거운 컵라면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을 찾은 정모(45)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자레인지로 컵라면을 데우던 중 편의점 직원 박모(34)씨에게 뜨거운 라면을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얼굴과 목 일부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가 박씨에게 전자레인지 작동법을 묻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했고 정씨는 홧김에 라면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와 박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씨가 라면을 던진 사실 등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세무서(서장·염학수)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2일 관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예가원(원장 정권)을 방문, 세무서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1] 분당서 직원들이 찾은 사회복지법인 예가원은 1∼3급 지적장애인들에게 교육·훈련·의료·직업·사회심리 등의 전문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법인이다. 염학수 분당세무서장은 이날 방문에서 “장애우들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정기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상서는 민족 고유명절이나 연말에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위문품과 함께 예가원에 전달하고 있다.
STX엔진(077970)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창원세무서로부터 추징금 63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5.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산정된 금액"이라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 내에 납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천세무서(서장 김상훈)는 지난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신월동에 있는 '살레시오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사진1] 살레시오 나눔의 집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품에서 성장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가정 공동체이다. 양천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살레시오 나눔의 집을 방문한 김상훈 서장과 양천서 직원들은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며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눴다. 양천서 관계자는 "이번 위문품 전달을 통해 나눔의 집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천서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방문해 격려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부실 기업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구조가 양산됐다는 비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수출입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해 온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종합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매년 1주 정도의 부문검사 만을 실시했다. 이 조사는 3~5일에 걸쳐 시행되는 자산건전성 검사로 단순한 결산검사에 불과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현행 '수은법'상 수출입은행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고,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경영건전성 감독에 국한해 제한적인 검사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감사원은 수은 검사에 대한 범위,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검사에 대해 구두상 간여했다. 감사원의 작업도 충분치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2010년 이후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넓은 부문에서 실시됐지만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지원' 부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한진해운은 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73척, 벌크선 16척 등 총 89척의 선박이 비정상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총 141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데 60%가 넘는 선박이 26개국 51개 항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선박은 용선료, 하역운반비, 장비임차료, 유류비 등의 체납 문제로 입출항금지와 하역거부 등의 사태를 겪고 있다. 함부로 항만에 선박을 댔다가 억류를 당할 위험도 있다. 한진해운 비정상 운항 선박은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부터 계속 불어나고 있다. 당시 운항 차질을 겪던 선박은 22척이었는데 매일 10여척씩 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수를 총 220건으로 집계했다. 전날 대비 신고 선수는 27% 증가했으며 신고 화물금액은 1억달러(한화 1092억원)을 돌파했다. 유형별로는 선박억류가 74건이며 해외입항거부(85건), 해외반입거부(10건), 해외출항거부(4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하증권 발급과 운임환불을 받지 못한 신고건수도 11건이었으며 한진해운 선박으로 해상 운송중인 화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접수된 신고건
호남의 대표적인 주류기업인 보해양조(주)를 둘러싼 근거없는 악성루머가 확산됨에 따라 회사측이 유포자에 대한 법적책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8일 보해양조(주)에 따르면 최근 근거없는 악성루머로 인해 회사 이미지와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해 유포자 추적 및 사법처리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보해양조(주) 측은 △본사 이전을 한다 △회사를 대기업에게 매각하려고 한다 △보해가 일본 기업에 넘어갔다 등 연관성이 없고 근거 없는 소문들이 지역 내 유흥타운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그동안 시중에 떠도는 악성루머에 일절 대응 하지 않고, 광주, 전남지역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매진했으나 계속되는 악성루머가 회사 이미지 손실과 판매위축을 가져왔고 향후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법적 대응등 사법적 처리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누가 어떤 의도로 악성루머를 유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황이 포착되면 유포자, 진원지를 찾아 강력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사법처리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중에 떠도는 루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950년 창업이래 66년동안 지역민과 함께해온 보해의
국세청은 8일 지난 9월 2일字 사무관승진 내정명단에 이름을 올린 208명에 대해 승진임용 내정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남칠현 청렴세정담당관실 조사관에게 사무관승진 내정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이 날 세종시 국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수여식은 사무관 승진내정자와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해 승진의 기쁨을 나눴다. 내정증서를 수여한 후 임환수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 승진을 위해 애쓴 배우자나 가족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책임이나 조직에서의 역할, 국세청 미래를 위한 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이뤄내기 어려운 일이 두가지가 있다”고 운을 뗀 임 국세청장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가난한 시절을, 공직에 계신분들이 출세를 하면 거들먹거리게 되고 어려운 시절을 잊어 버리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두가지 어려움”이라며 “여러분들이 잘 실천한다면 앞날이 더 밝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여식은 임환수 국세청장·김봉래 차장을 비롯 본청 국장단과 6개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사무관승진 내정자는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주
'조세전문변호사'로 널리 알려 진 백제흠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가 최근 '세법의 논점'이라는 단행본(4-6배판 양장:박영사)을 발간 했다. '국내세법' 편과 '국제세법' 편으로 나뉘어 편제된 이 책에는 백제흠 변호사가 10여 년간 조세실무를 수행하면서 학술지와 언론 등에 기고한 논문과 판례평석 34편이 수록 됐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그동안 세법적 관점에서 조세실무의 쟁점을 다룬 글이 많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세법의 실무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면서 "조세실무가로서 조세불복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세법의 법리에 의한 분쟁의 해결과 그에 대한 의미 및 평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 본다"고 말했다. 저자는 서울대(법대)를 졸업, 행시(31회)와 사시(30회)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인천지법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운영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다시금 과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교목적과는 달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당하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종교단체는 지난 2010년 4월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A 종교단체가 취득이후 3년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 종교단체는 해당 학교는 교회와 분리된 것이 아닌 교회정관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주중에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토요일과 주일에는 주일학교로 운영되는 등 종교용도로 사용중임을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쟁점학교에서 운영중인 유치과정과 초등과정의 주요 교육내용이 사실상 일반유치원 및 대안학교의 교육내용과 다를 바 없는 등 종교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
9월중 통안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이 발행된다. 기재부는 8일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9월 총 2회에 걸쳐 2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의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하는 단기 차입수단이다. 발행종목은 63일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전문딜러(19개), 국고금 운용기관(2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광주세무서 관내 납세자들의 숙원이었던 광산지서, 신설이 확정돼, 납세자들의 세정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서광주세무서는 관할구역이 광주 서구와 광산구, 영광군으로 광역화돼 있어 지역납세자들의 불편과 관할 세무서의 세원관리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세무서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2017년 4월1일부터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를 개서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되는 광산지서는 관내 광산구에 임차방식으로 연면적 450여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서장 1명, 납세자보호계, 개인계, 재산 법인계 등의 직제 편성으로 35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광산지서는 인구, 납세인원,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곡산단, 빛그린산단, 평동3차산단 등 산업단지 추가 조성과 영광군의 세원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신설, 운영됨에 따라 부가, 소득, 재산 법인세 등 각종 신고시 원거리 납세자들의 세무서 방문이 편리해짐 따라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 원거리 납세자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세무서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터미널 내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진2] 8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따르면 광주에서 인천공항행 버스를 탑승하는 승객들은 1번 승차홈에 설치된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을 통해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여부, 탑승구, 도착지 날씨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천공항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약 2개월 간의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것이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광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타 지역간 버스, 항공 등 타 교통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서비스를 지방 터미널로도 적극 확대해 늘 머물고 싶은 터미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3] 한편 유·스퀘어는 서울, 부산 등 주요 고속 노선의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도착홈과 카페 파스쿠치 내에도 모니터를 설치해 버스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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