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27일 대구무역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대구·경북·울산 지역의 AEO 수출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EO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EO MRA 활용 방법과 AEO 활용 우수사례 발표 및 AEO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미국 관세당국에 MID(제조자식별부호) 정보를 통보하지 않아 AEO MRA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별 AEO MRA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또한 아진산업㈜은 북미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기존 중국공장의 대형프레스 등 설비 이전을 추진하면서 AEO M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설비 이전 비용 총 약 410억원을 절감한 ‘Global 보호무역주의 극복전략’을 통해 AEO MRA 활용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EO 수출기업들은 다양한 AEO 교육 제공, MRA 활용방안 홍보 강화 및 AEO 갱신심사 관련 사전 정보제공 등 애로 및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AEO MRA 활용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검사비용 지원대상서 '환적화물' 제외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관세청이 지원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검사비용 신청시 각 항목별로 비용을 구분 기재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은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고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검사비용 심사·지급 업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송비 △상·하차료 △적출·입료와 함께 검사방법별(검색기검사·개장검사) 비용을 각각 구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한다. 또한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지원이 폐지된다. 이외에도 검사비용 지원 예산 범위에서 검사비용의 지급비율을 조정하거나 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예산 범위내에서만 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검사비용 지원사업 첫해인 2020년 71억3천만원의 예
올해 세무직 85명, 관세직 16명 선발 2차시험 10월12일 예정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결과 세무직 일반에선 577명, 장애인은 32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직 일반은 112명, 장애인은 1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4천5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통해 행정직군에서는 3천270명, 과학기술 직군은 1천307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통계, 외무영사 직류가 89.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86.00점, 선거 행정 82.66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세무직 일반 최종 선발인원은 일반 77명 장애인 8명 등 85명이며, 관세직 선발인원은 일반 15명 장애인 1명 등 16명이다. 제2차 시험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10월12일 시행되며, 4개 전문과목별 25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100분간 실시된다.
임대료 상한 등 규제 완화…취득‧종부‧법인세 중과 배제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내놓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이다. 리츠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세대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세제‧금융‧부지 등 지원을 균형 있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공급모형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유형화한다. 자율형은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하는 임대유형으로, 민간임대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를 배제하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는 제외한다.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푼다. 준자율형은 임대기간 계약갱신청구권 및 5% 상한 등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준다. 초기임대료, CPI 연동,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에 회사가 사원에 지급하는 물품, 부가세 비과세 하반기 소비지출, 전년보다 5% 이상 증가시 소득공제율 20%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 80%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29일 지급한다.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장려금은 3조2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세정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부가세는 법정기한보다 5일 빠른 내달 5일까지 지급하며, 관세는 환급 특별지원기간(9월2~13일)을 정해 심사와 지급 기간을 앞당긴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신고납기 연장은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되며, 관세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무담보로 납기연장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는 최대 7천만원까지 면제되며
"580만명이 1년에 1천281억원 공제받아" "연매출 2천만원 이하가 70%…서민증세 아니냐"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포함된 데 대해 서민 증세 아니냐고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현장의 얘기를 듣고 민생을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는 세무대리인은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공제한도를 각각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재위서 밝혀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산취득세 개편안과 관련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높은 상속세 부담 및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회의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세부과제 제시할 듯 국세청이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내달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첫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국세청의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 만큼은 제대로 할 것임을 밝히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과학세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내달 12일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주요 세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화된 세부 과제가 제시될 전망이다. 일례로 효율적인 세정을 위해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등 투입에 비해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공정세정 차원에서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는 비정기 선정·장부 일시보관 등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처럼 수수료 면제·완화에 찬반론 대립 찬성, 국가 세수확보하면서 행정비용 감소하는데 납세자만 수수료 부담 반대, 결제일까지 납기연장 효과로 현금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발생 지난해 체크카드를 포함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가 1천53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 건수는 407만8천여건으로 전체 수납건의 9.8%, 금액으로는 20조3천514억원으로 총 수납액 대비 5.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국세 신용카드 수납현황 및 연도 수수료 배분 현황을 살피면, 5년새 카드납부 건수는 약 15.5%, 납부금액은 약 77.6%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2019년 대비 약 7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달리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액을 신용카드사에 일정기간 신용공여 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하고 있지 있어, 국세에서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및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호텔신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제주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면세점 영업을 지속하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특허는 ㈜시티플러스와 ㈜경복궁면세점이 경합을 벌였으나, 심의 결과 1천점 만점에 907.39점을 획득한 ㈜경복궁면세점에 돌아갔다.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을 신청한 결과, 853.33점을 획득해 갱신이 승인됐다.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1급 등 고위직 인사가 지난 26일 단행되자,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의 암묵적 룰이자 약속인 ‘명예퇴직(연령명퇴)’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분위기.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령명퇴’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년보다 2년 먼저 국세청을 떠나는 조기퇴직의 형식을 띠며 올해의 경우 1966년생이 대상. ‘연령명퇴’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바뀔 때마다 “폐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등 상반된 존폐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 임용된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세무사 자동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점과 맞물려 이제는 ‘연령명퇴’를 손볼 때가 됐다는 여론도 비등.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1급승진 검증대상에 올 연말 명퇴대상인 1966년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퇴직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인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명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관측. 실제 지난 26일자 고공단 인사와 맞물려 1966년생(상반기)인 신희철 전 대전청장, 양동구 전 광주청장, 윤종건 전 대구청장은 이날 명예퇴임식과 함께 공직생
□ 발 인 : 2024년 8월29일 □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1 호실(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 연락처 : 02-542-1204(서울신성관세사무소)
□ 일 시 : 2024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 장 소 : 더채플앳청담 커티지홀(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57) □ 연락처 : 02-6954-1108(한국관세사회)
박재형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7일 취임식을 갖고, 현장의 납세자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생동감 있는 세정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 중부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중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2018년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한 후 5년 8개월만에 다시금 돌아왔음을 환기하며,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갑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투자 감소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지고 있고, 저출산과 초고령사회·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경제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등 세정환경이 처한 대내외 어려움을 환기했다. 이어 “이러한 세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세행정의 공정과 정의로움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선상에서 “국민과 납세자에게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듯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세정지원에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 조달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중부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1:1 상담창구 개설, 맞춤형 컨설팅 고광효 관세청장 "무역환경 불확실성 확대,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전력"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중국·베트남 등 주요 8개 교역국의 최근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분쟁 예방 사례 등의 설명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지 관세관과의 1:1상담창구가 개설돼, 현지에서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전개되는 등 맞춤형 상담이 이어졌다. 관세청은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명회에 앞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블록화 심화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등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관세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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