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 납세자보호관 공모, 19일까지 나라일터 온라인 원서접수 개방형 전환 이후 민간인 7명 거쳐 가…여성 3명, 남성 4명 대학교수 5명, 변호사 2명…서울시립대서 2명 배출 눈길 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납세자보호관은 2년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주된 업무는 △내국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 관련 운영 및 제도개선 △민원봉사실 운영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내국세 관련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처리 및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응시 경력요건은 일반요건과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 학위자의 경우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총경력 10년
기업용 솔루션의 완성 '옴니이솔' 앞세워 AX 구현 지원…시장 입지 강화 나서 더존비즈온이 ‘OmniEsol’과 관련해 주요 IT 전문기업들과 전 산업계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완성형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한진정보통신(대표‧변봉섭)과 함께 성공적인 옴니이솔(OmniEsol) 공급 및 대외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앞서 KG그룹, 유진그룹 등과 옴니이솔 파트너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진정보통신은 한진그룹의 여행, 항공, 공항, 물류 분야에서 풍부한 사업수행 경험을 쌓고 있는 IT 전문계열사로 이들 분야에 최적화된 최신 IT 기반 시스템 및 시설 구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류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물류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토대로 전 산업계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옴니이솔을 통해 AX(AI 전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별 경영 및 업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아프리카 르완다 조세정책·세무행정 효율화 위한 마스터플랜 성공적 수립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사상 첫 조세분야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개발도상국 장기컨설팅 프로젝트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개발도상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효율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김재진 원장은 지난달 22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르완다 중장기 조세 개혁안(마스터플랜) 수립 완수 기념식’에 참석해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 대표자들과 과업 완료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스텔라 네지르야오 르완다 재정경제부 경제수석과 로날드 니웬슈티 르완다 국세청장, 김진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르완다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1년 12월 KOICA로부터 ‘르완다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개선 컨설팅사업’을 수주해 르완다의 직접세·간접세·세법·전자세정 부문의 정책제언 및 세부 실천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현지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를 총괄 수행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국내 사례·경험 소개 중심의 단기 연구용역 또는 시스템 구축에 국한됐던 기존 조세분야 ODA 사업과 달리, 조세정책과 세무행정
중견련-삼정KPMG,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주요 개정사안 중심 맞춤형 대응전략 제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삼정KPMG와 함께 ‘2024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동인기연, 와이씨,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이날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업경영 승계전략을 위한 과감한 혁신과 도전도 주문했다.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한도 상향 등 기업경영 승계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작년 7월 334건(4천400억)→올해 7월 963건(1조3천억) 강남3구 2.7배, 노도강 2.5배 각각 증가 차규근 "정부 스트레스DSR 돌연 연기로 부동산 불안정만 부추겨" 올해 하반기 들어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 매매가 서울 지역에서만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경우인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8배 급증했다. 이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1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갭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또한 강남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2.9배, 노원‧도봉‧강북은 2.5배 각각 늘어났다. 이와 관련 차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서울 지역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334건(4천400억원)이었으나, 올해 7월엔 963건(1조3천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강남3구(강남, 서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현금으로 환급 기업들 "직접환급제, 투자 이행‧확대에 도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과세 제외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주택 특례 조특법 개정안, 10월까지 발의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TF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주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 5만7천호 공급을 위해 최대 3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1
세제 전문성 토대로 조세법에 충실한 심판결정 이끌어 이상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1일 제30대 조세심판원장에 승진 임명됐다.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1967년 부산 출신으로, 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초기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정현장 업무를 익혔으며, 재경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겨 조세분석과·재산세제과·조세정책과·법인세제과에 근무하는 등 조세정책을 입안하며 조세체계와 배경을 두루 익혔다. 내국세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관세기구(WCO)에서의 해외 파견근무를 통해 해외 각국의 관세 제도를 섭렵했으며, 기재부로 복귀후 관세제도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통 세제관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파견에서 복귀 후 2022년 7월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됐다. 상임심판관으로 재직시 조세제도 입안 배경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정현장에서 발생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첨예한 다툼에서 합리적이면서도 조세법에 충실한 심판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과세관청과 심판청구대인들로부터 받았다.
박수민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5천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상향시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2001년부터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 보호한도는 우리나라 GDP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은행 이외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다양한 만큼 일괄적인 한도 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 2천만원, 보험 2천만원, 신협 1천만원 등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정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이나 캐나다 입법례처럼 금융업권별로 예금보험한도를 구분해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두텁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
제주세관(세관장·김용익)은 30일 유니세프와 함께 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6년간 모금된 세계 각국의 동전과 지폐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사랑의 동전 모금함’에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700여만원의 지폐와 12포대의 동전이 모아져, 국경 없는 나눔에 지구촌 사람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2003년 6월을 시작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여행객이 여행 중 사용하고 남은 동전 등을 모금해 유니세프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2천400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용익 제주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실시해 세계 불우한 어린이를 돕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iM뱅크(아이엠뱅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5천억원 규모의 ‘2024 추석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의 현상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금리 감면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 완화 등 대출 취급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iM뱅크(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현장조사 경력만 19년' 김진우 국장 전격 발탁 세무서‧지방청‧본청서 개인‧법인‧국조‧특별조사 경험 다양 세정가 "'탈세는 응징한다' 대외에 메시지 준 것"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다. 지난 26일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는 1‧2급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국장, 서울‧중부청 국장이 대상이었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청 조사4국장은 명단에서 빠졌었다. 지금까지는 본청 주요 보직국장 인사때 서울청 조사4국장도 같이 인사가 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인사명단에서 보이지 않자 안팎에서 “깜짝 발탁인사를 하려는 것이다”는 얘기가 나왔다. 예상대로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김진우 국장을 전격 발탁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4국장에 임명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인사로 김진우 국장은 ‘기록의 사나이’가 됐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이 서울청 조사4국장에 임명된 것은 김 국장이 최초이며, ‘비행시’로는 이승호 전 서울청 조사4국장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청 조사4국장 자리는 지금껏 10년
▷1968년생(55세) ▷행시38회 ▷연세대 경영학 ▷서울대 행정학(석) ▷미국, 네바다주립대 경영학(MBA, 석)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미국, 미주개발은행(IDB) 고용휴직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세제실 관세정책관(현)
<국장급 인사> □관세정책관 최재영(기획재정부) -2024. 8. 30日字-
208조8천억원…진도율 56.8% 1~7월 국세 수입이 2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6.8%로 50%를 겨우 넘어섰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국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법인세에서 큰 폭으로 빠졌다. 소득세는 68조1천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의 감소 폭은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6조2천억원 증가한 62조9천억원 들어왔다.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33조원 걷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조5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영향이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가 감소한 세목은 종합부동산세 5천억원, 증권거래세 4천억원, 주세 2천억원, 개별소비세 1천억원, 관세 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수진도율과 관련, 작년 7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올해 7월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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