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74명으로 가장 많아 국세청 27명, 관세청 9명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이 2천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관세청 소속 공무원도 각각 27명, 9명으로 집계됐다. 4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관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천257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내외를 기록하다 2022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서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각각 27명, 9명으로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9년 7명,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8명, 2023년 2명으로 꾸준히 발생했고, 관세청도 같은 기간 1~3명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은 6
한국세무사회, 3기 교육생 50명 내외 모집…4~9일까지 교육기간, 9월26~11월8일…이론수업 진행 교육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1개월간 인턴과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직접 교육하고 취업까지 책임지는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3기 교육생 모집이 진행된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난을 해결하고, 세무사사무소에는 전문성 있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중심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구직 중인 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로, 교육과정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청년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4~9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총 3개월로 오는 9월26일부터 11월8일까지 이론수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숙련된 세무사무원을 목표로 세무사회가 주도하는 전문 직업교육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이 끝나면 세무사사무소에서 1개월간의 인턴과정이 예정돼 있으며, 교육과 인턴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 채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 수료생은 세무사사무소 취업 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사무직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이메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장경숙)는 올해 1월 설 명절에 이어 추석을 앞둔 지난 3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회원들은 장애인들과 어울려 건설자재 부품 조립작업을 함께 하면서 장애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수성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늘 잊지 않고 해마다 작업장을 방문해 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따뜻한 대화와 소통으로 온정을 나눈 소중한 자리였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여성관리자회 회원들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 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입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도 전달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자원봉사단 활동 사회각계 감사·칭찬 이어져" 파크골프동호인회 창단식 열고 회장으로 석호영 세무사 선임 임채수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문우회 회장에 선임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4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자원봉사단 총회를 열고 정환만 세무사를 신임 자원봉사단장으로 의결한데 이어, 파크골프동호인회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각계로부터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대해 감사와 칭찬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한 뒤 “국세동우회가 지향하는 봉사와 친목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세청 수뇌부에서도 선배님들이 항상 도와주심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자원봉사단원들의 활동을 독려했다. 전 회장은 또한 “최근 국세청 수뇌부가 다 바뀌었다”며, “조만간 만남의 기회를 통해 국세동우회 활동이 국세청 현직들과 항상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신임 자원봉사단장에 정환만 세무사 선임을 의결한데 이어, 재정 상황 보고 및 8월말 현재까지 추진해 온 봉사활동 현황과 향후 추진할 봉사활동 계획 등이 제시됐다. 정환만 신임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은 국세청 재직시 서울지방국세청
기업은행 32억, 농협은행 31억원 유동수 "실효성 높은 내부통제와 감사시스템 도입 필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 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천536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은행 596억원(4건), 하나은행 65억원(24건), 기업은행 32억원(14건), 농협은행 31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천43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억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재난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100만개가 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가 당사자의 사후적인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는 등 폐업자 및 사실상 휴·폐업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원하기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3일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관세청 나눔펀드 기금으로 영동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식자재를 전달하고 급식봉사를 했다. 또한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화장품 등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2018년부터 사랑향기봉사회가 주축이 돼 사랑의 식당과 이든아이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사랑 나눔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위직 42명 중 영남 18명·호남 10명…서울 6명, 충청 5명 순 행시34명·기술고시 2명 등 고시출신 86%…세대 4명, 7급공채·민간경채 각 1명 서울대 출신 14명, 여전히 1위…고려대 13명으로 고위직 지형 변화 국세청이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고위직 승진·전보인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강민수號 고공단 진용이 짜여졌다. 정무직인 국세청장과 36석의 고위직 직위에 더해 5명의 외부파견자 등을 합하면 고위직은 총 42명에 달한다. 이들의 출신지를 살피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각각 9명, 전남 7명, 전북 3명, 서울 6명, 대전·충남 4명 등이며, 경기·강원·충북·제주 출신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영남 출신이 무려 18명에 달하는 등 고위직 정원의 42.9%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호남 출신이 10명으로 23.8%, 서울 14.3%, 충청 11.9% 순이다. 공직 임용별로는 행시가 압도적으로, 80.9%에 달하는 34명이 행시 출신이며, 기술고시 2명, 8급(세대) 4명, 7급 공채와 경력개방형이 각각 1명이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으나, 고려대 출신이 크게 부상하면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42명 중 서울대
5년간 표본조사에서 2만3천237명 적발 적발률, 2020년 16.5%→2021년 63.1% 급증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천237명에 달했다. 이는 조사대상 인원(6만7천301명)의 34.5%로,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셈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천834명에서 2019년 9천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다. 적발률은 2019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를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의결권 제한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
국군의 날인 10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9월의 부산세관인' 이소정 주무관 업무분야별 유공직원…통관·검사-이수경, 물류·감시-정진우 적극행정-서준희, 권역내세관-임정현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일 이소정 주무관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소정 주무관은 수입신고된 품목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세관장확인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신종마약류를 포함한 총 55종 마약류 품목의 오류를 개선했다. 또한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이수경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낮은 세율로 잘못 적용된 기계부분품 등을 적발해 부족하게 납부된 세액 5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정진우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상표 표기,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모조부품을 적발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서준희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다수의 컨테이너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1개의 컨테이너만 검사해도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검사가 필요한 컨테이너만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임정현 주무관(권역내세관 분야)은 품목별 수출액에 비례한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해 과다하
부산세관은 지난 3일 세관에서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유출을 근절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제무역선용 유류 관리를 위해서는 세관과 대행업체(급유선 운용업체)에 적재 작업 요청(지시)을 하는 선박급유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선박급유업체 11개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해다.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행위 적발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설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유태수 감시국장은 “부산항이 글로벌 중추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년 전보다 신고인원 14만명 줄고…양도차익도 5조6천억 급감 1인당 양도차익 1천97만원 수준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 10만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천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 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는 10만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1조1천10억원으로 1년 전(6조7천180억원)과 비교해 5조6천170억원 급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 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2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10만37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24만2천862명) 신고인원보다 14만2천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1조1천10억원으로 2022년(6조7천180억원)보다 83%(5조6천170억원) 급감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2년 조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 나스닥 지수
박성훈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관세청 직원 107명 직무태만·품위손상 이어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에 성비위까지 최근 5년간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10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료 징계를 받는 직원도 12명에 달하는 등 전체 징계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20~2024 상반기)에 따르면, 2020년에는 1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26명, 2023년 19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2020~2024.6) 징계 현황(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계 17 40 26 19 5 107 감봉 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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