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 완수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의 4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초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 제한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선 29일부터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저소득 가구가 실제 장려금 수령시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금융자료 등 자료를 추가 수집해 심사하기에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2억4천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 2천200만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7천만원 미만이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억7천만원 초과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해 국민의 세금이 공정
국세청, 법정기한보다 한달 빨리 3조1천705억원 지급…가구당 106만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로 전체 장려금 수령가구 작년보다 2.3배 증가 29일 지급…심사 결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한 달 앞서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299만 가구로, 총 지급액은 3천431억원이 증가한 3조1천705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7만 가구가 줄어든 218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3천800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 부부합산 금액이 종전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지급 금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작년보다 45만 가구가 늘어난 81만 가구를 대상으로 7천869억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결정통지서 및 환급통지서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장려금 신청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한국감사협회는 지난 27일 협회 교육센터에서 에이치엠컴퍼니(주)와 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감사)과 조근호 에이치엠컴퍼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디지털포렌식 및 내부감사에 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역량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감사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포렌식 및 내부감사에 관한 정보공유 확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육성 및 교육, 세미나 등을 위한 상호 교류 △청렴한 조직문화(윤리경영, 정보보호 등)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욱희 한국감사협회장은 “에이치엠컴퍼니와 협업을 통해 최근 강조되고 있는 AI와 디지털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내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나아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육성을 위해 향후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근호 에이치엠컴퍼니 대표이사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
'향정신성의약품+전문의약품' 혼합된 신종마약 유통 인천공항세관, 베트남 마약조직원 일망타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신종 ‘칵테일 마약’이 국내 최초로 세관 마약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칵테일 마약에 쓰인 성분으로는 마약류인 필로폰(각성제), 케타민(마취제), 니트라제팜(진정제)과 전문의약품인 타마돌린(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등 5종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마약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8월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일명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에 대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밀수총책 A씨는 마약류 해외 주문 및 국내 판매를 주도했으며, B씨는 마약 수취목적의 국내 빈집 주소를 확보하고 C씨는 마약 수거 및 배송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통해 수거책
강민수 국세청장 "자료제출 고의지연·조사방해, 세법개정 추진" 2년전 '기업 전산망 직접 접근해 자료확보' 연구용역도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도개선 방향 나올지 관심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자료제출 지연 및 조사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세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제출 지연 및 조사방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돼 온 사안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강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법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세법개정 등 제도개선 전까지 일선 조사 현장에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취임한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거부하거나,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만약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범칙조사 전환,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
2년 연속 190명대 승진 예고 업무량 감축·고충해소 직원 '특별승진'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이 190명 내외에 달하는 등 작년과 동일한 190명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 19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190명 가운데 특별승진은 30%(57명 안팎) 수준이다. 국세청은 올해 사무관 승진심사 방향에 대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이 승진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운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기관(부서)장 추천순위와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선발한다.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뽑는다. 국세청은 특히 일선 업무량 감축 및 직원고충 해소 등에 기여한 직원을 중점적으로 발탁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의 업무 비효율 또는 어려운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악성민원 적극 대응 △신규직원 멘토 역할의 충실한 수행 등 일선직원들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임차보증금 한도 최대 7억원으로 완화 자녀 양육의무 중대 위반한 직계존속 상속인,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 2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 등이 처리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세 사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부산세관, 구리스크랩 6만8천톤 밀수출업체 적발 밀수출 가담한 포워더업체 직원도 입건 중요 자원인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품목을 정상으로 기입한 후 수출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온 스크랩 수출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허위 품목으로 밀수출한 업체 및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으며,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를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세관 수사결과, 적발된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구리스크랩 1만3천톤(998억원 상당)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구리스크랩 5만5천톤(4천555억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한 혐
세리사의 지자체 예산·세출 외부감사, 정치자금 감사권 집중 질의 조세·세무사제도 선진 3개국 '한독일 세무사 정상회의'도 추진키로 4년 만에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회가 교류를 재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7일 도쿄 일세련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제24차 한‧일 세무사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1991년 이후 23차례에 걸쳐 양국을 오가며 정기교류를 이어온 한국세무사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중단된 이래 4년 만에 만남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에서 세무사회와 일세련 집행부가 따로 양자회담을 갖고 올해부터 정기간담회 등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정기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백낙범 국제이사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오타 나오키 회장, 오자키 히데야키 부회장, 히시다 히로유키 전무이사, 사사오 히로키, 사사키 에미코 국제부부장, 타지리 요시코 AOT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일본 세제 및 세리사 직무와 관련한 9개 질문사항을 제시했고, 일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 개최…혁신성과 공유 이어 역량 강화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 "스마트혁신 완료 아닌 현재진행형, 관세행정 성장동력 활용" 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성과를 발표하며, “총 15조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픈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9천억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도 예상된다. 특히,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으로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효과를 누리는 등 연간 240억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성과보고와 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스탠다드 등 3대 목표와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세관장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
서울세관, 한국수입협회와 '관세행정 CEO 설명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이석문‧세관장)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 파르나스호텔에서 한국수입협회와 공동으로 수입업체 최고경영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CEO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CEO가 효과적으로 관세행정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 실정에 맞게 관세청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석문 세관장은 수출입업무 수행 체계,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 등을 직접 안내하고, 관세행정에 관한 이해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익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스스로 관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CEO 체크리스트’를 현장 배포하고, 품목분류, 원산지, 외국환 등 주요 점검항목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관세행정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CEO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을 도우려는 진정성이 느껴져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원자재나 제품을 적기에 조달해 국내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온 수입업체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나
창립 10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홀딩스(대표‧김인규)는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식업 종사자의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 중에서 성적, 장학금 필요성 등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한 장학생에게 연간 400만원을 지급한다. 이날 하이트진로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홀딩스 김인규 대표와 올해 장학생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달식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더하고자 장학금 총액을 전년 대비 두 배로 늘렸다. 김인규 하이트진로홀딩스 대표는 “‘사람’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는 100년 기업으로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상생경영 및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15년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수출입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치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일하는 관세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세계 각국이 벌이는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세관이야말로 국경이고 야전”이라며 관세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는 “정부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이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을 위한 국경 지킴이 역할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
친환경 기술/ESG 등 4개 영역 내달 12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오비맥주가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성장을 지원하는 '2024 오픈이노베이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9년부터 매년 서울창업허브를 운영하는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스타트업 밋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오픈이노베이션’이란 명칭으로 운영한다.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실천하는 오비맥주의 지속가능경영 일환으로,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상생 협력 기회를 모색해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2024 오픈이노베이션’ 모집 분야는 ▲친환경 기술/ESG ▲Tech/Analytics ▲신사업 개발 ▲자동화/업무 효율화 등 4개 영역이다. 내달 12일까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기술 개발을 위한 1천만원 상당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되며, 오비맥주와 협업을 통한 사업화 검증(PoC, Proof of Concept)도 지원한다. 더불어 ‘오비맥주 데모데이’를 통해 외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홍보 기회도 마련된다. 오비맥주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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