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김용진 기재2차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비공개)
▲오전 9시30분 주민비상대책위, 국회 정문 앞, 지역구 현안조차 외면하는 김영주 의원 노동부 장관 자격이 있는 건가요 주민들 기자회견 ▲오전 10시 이석기내란음모사건피해자구명위원회, 사당역→사랑채 동측 인도, 모든 양심수 석방 도보행진 ▲오전 11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세종문화회관 계단, 문제인정부의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수립 촉구 농민·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오전 11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정부서울청사 앞, 절대평가 과목추가 정책 발표 반대 기자회견 ▲오전 11시 동물보호단체 카라, 조은부동산 앞, 개 식용 종식 촉구 집회 ▲오전 11시30분 동물자유연대, 서초동 법조타운 식당가, 고통 없는 복날 캠페인 ▲오후 1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수도정책심포지엄 ▲오후 2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서울역 광장, 초등교원 양성체계 정상화 등 교육부 규탄 대회 ▲오후 2시 정의로운시민행동, 광화문광장, 문재인 정권 조기퇴진 강력촉구 애국의병 출정선포 기자회견 ▲오후 2시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세종로소공원,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 촉구 집회 ▲오후 4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OECD는 지난 7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정책성과를 정리한 ‘G20 국제조세 개혁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글로벌화, 디지털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틈타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G20은 공정하고 현대화된 국제 조세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제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OECD와 협력해, BEPS 등 국제적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G20 국제조세 개혁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015년에 G20은 각국의 세제와 조세조약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권고안에 합의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는 권고안을 국가별 일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 2016년에 BEPS 대응 권고안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포괄적 이행체제를 구축했으며, 현재 개도국을 포함한 100개 국가가 동 체제에 편입되어 권고안을 이행 중이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 등을 통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지인들에게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종근당 '센돔')를 접대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피해 운전기사들은 경찰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회장이 종근당이 판매하는 '센돔'을 접대용으로 임의로 나눠준 의혹에 대해서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센돔'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다른 대기업 회장이나 지인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종근당 측은 의사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견본품을 나눠준 것일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해 범행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출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10일 정치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 의원은 전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개정안이 발의돼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개정안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을 포함해 공동 발의한 의원 상당수는 전화기 전원을 꺼놓은 채 연락 두절 상태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은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쇄도하자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의에 참가한 의원은 28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명이 철회한 것은 맞다"며 "박홍근 의원의 경우 낮 12시께 직접 연락해 철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
최근 세무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계산착오 및 실수로 손해배상청구를 많이 당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를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고지석)는 오는 2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세무사 배상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대처하기 위해 '세무사의 책임과 한계'를 주제로 학술토론회와 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토론회 주제발표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으며, 서희열 강남대 교수와 박주송 변호사, 김귀순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 사례발표는 송춘달.박상근.박일중 세무사가 맡았다. 고지석 회장은 "세무사 손해배상책임 보험료가 매년 몇십프로씩 인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교재 준비 등 행사 사정상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과장급 전보▲정책평가담당관 고은영 ▲국제안전협력담당관 채수경 ▲재난안전담당관 곽진욱 ▲상훈담당관 박대영 ▲혁신기획과장 장헌범 ▲개인정보안전과장 김상광 ▲공무원단체과장 유지훈 ▲지역공동체과장 윤동욱 ▲재정협력과장 박재용 ▲ 공기업지원과장 이현정 ▲상황담당관 홍성호 ▲서울상황센터장 유재욱 ▲안전감찰담당관 김중열 ▲지자체협업담당관 황순조 ▲민관협업담당관 서권열 ▲감염병협업담당관 전한성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 이동춘 ▲안전사업조정과장 김영훈 ▲예방안전과장 정윤한 ▲재난관리정책과장 박용수 ▲재난대응훈련과장 홍성철 ▲비상대비자원과장 양의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 정병욱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 김재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 조성배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영세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6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은 먼저 일몰(종료)이 도래하는 46건(5000여억원) 중 창업,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19건을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대상 27건은 종료, 5건의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또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했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기업 내 일부 사업부서를 임직원에게 이전해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법인형태로 창업)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했다.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75%, 재산세 50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사진2] - 2017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사진3]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경우 [사진4] - 2017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사진5]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62만 3천개 대비 4만 6천개 증가한 66만 9천개로 집계됐다. 다만, 201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택스 상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
지난 6월26일 제20대 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이금주 회장이 2주일 만에 집행부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 집행에 들어갔다. "말 없는 다수 회원의 뜻을 파악해 회무에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을 삼겠다"고 각오를 밝힌 이 회장은 "제도개선, 입법활동, 회원권익신장 등 본회가 추진하는 회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회직자 워크숍과 10월 추계회원세미나에서 자신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방향도 밝힐 예정이다.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사진2] □당선 후 공식 인터뷰는 처음인데, 우선 중부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회원들의 뜻을 받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무에 반영하는, 그런 회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선시켜 준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회원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수원과 인천 지역에서 선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중부회장 탄생은 최초입니다. "회원 인적 구성을 보면 전체 3천300여명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은 약 5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복지 정책 발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들도 많고,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야당이 건강보험 강화대책의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30조원을 두고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얘기하는데 성급한 발상이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의 20%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편법적 방식으로 법정 지원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했다. 법정 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고갈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OECD 평균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라며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오히려 뒷걸음쳤다. 저소득층 상당수는 병원비로 인한 가계폭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칼을 빼든 것은 최소한 국민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인간적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법의 국회 처리와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서 문재인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문재인정부 첫 국회국정감사가 오는 9월 하순에 개최 될것이 거의 확정적. 여 야가 정부결산안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 조율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댱인 자유한국당이 9일, 오는 18일에 8월 국회를 개회하고 10월 초 추석연휴 전에 국회국감을 시작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도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이와관련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국감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분위기나 추석연휴 등을 감안할때 추석명절 전 9월 하순 시작은 거의 확실시.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소관기관들의 경우 '국감이슈가 뭐가 될 것인가'를 두고 나름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듯. 관세청의 경우 '면세점스캔들'과 관련한 내용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국세청의 경우는 뚜렸한 이슈보다는 야당들에 의한 '세수증가 추궁'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직 지역별 편중' '부동산투기 조사'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추궁이 거셀 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17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깃점으로 본격적인 국감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이번 정보공개는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공개된다.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 제공된다. 지난해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승인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이였으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승인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5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