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7:30 고위당정청회의(국회)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서울청사 국무회의실) 18:30 정의당 지도부 만찬(국무총리 서울공관)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오후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시찰 ◇통일부【장관】10:00 영상국무회의 참석(19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 07:30 고위 당정청 회의(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14:00 에릭 월시 캐나다 대사 예방(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15:0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예방(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7:30 고위 당정청 회의 09:30 최고위원회의 10:00 새로운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숨겨진 비용과 원전의 경쟁력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30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 '소득재분배 바람직한 방향은?-초고소득층 세율인상을 중심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 ◇자유한국당【대표】09:00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 국회의원 연
◇…임환수-한승희를 거치면서 '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장'이라는 승진 코스가 국세청 안팎에서 새삼 주목받았는데, 한 국세청장 취임후 고공단 '보직쏠림' 현상에 대한 뒷얘기가 한창. 지난달 27일자로 단행된 고공단 인사 전까지는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보직을 놓고 봤을 때 '꿈의 코스(서울 4국장-본청 조사국장-국세청장)'에 가장 근접했으나 전격적으로 용퇴를 했고, 현재 본청 국장들의 보직을 보면 향후 몇 년간은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이와 관련해 "과거 고공단 인사를 보면 주로 조사국장 요직만 꿰차는 보직편중 현상이 심각했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됐는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런 현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평가. 실제 현재 본청 국장들의 보직을 보면, 고공단 승진 후 조사국장을 역임한 횟수는 대부분 한 두 차례이며, 2명 정도가 '조사국장 3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여전히 고공단 승진후 조사국장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2명에 달하는 등 조사-비조사 보직쏠림이 남아있는 상태. 한 관리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직을 맡을 수는 없지만, 국세행정은 일종의
◇…한국세무사회가 새 회장을 회원투표로 뽑은 지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회무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과 함께, 일각에서는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아집이 세무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냉정회복을 촉구. 대부분의 뜻 있는 회원들은 '지금 세무사회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이 다수결로 뽑은 새 회장을 선거에서 진 전집행부가 불복하면서 생긴일 아니냐'면서 '이는 도의적으로나 논리·명분 등 모든 면에서 공감을 얻기 힘든 일인데, 그것을 내부에서 풀지 못하고 법원까지 가져가 장기간 회무가 표류하도록 한 것은 세무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것. 특히 '법원에 당선무효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선거규정을 심각하게 위반 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투표하기 전에 바로잡았어야지 뚜껑을 열어 보고 패하니까 당선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선거결과에 불복한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한마디씩. 한 중견 세무사는 "만약 당시 집행부가 당선 됐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무조건 집권집행부가 이겨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8월31일에 열기로 했다. 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뿐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를 적극 가동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쟁점이 됐던 여야정협의체 구성은 정의당 참여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감사 시점의 경우 민주당은 추석 전 국감을 주장한 데 반해 야당은 추석 이후 국감을 주장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야당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대해서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간 이견이 있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위원장) 교체 이야기를 했는데, 정우택 대표가 완전 반대했다. '자기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2년 임기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관둘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내가)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로 급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나흘만에 하락세를 나타내며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8원 떨어진 1139.7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36.1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북한의 괌 타격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동안 18.4원 상승해 1143.5원까지 올랐었다.1150원을 코앞에 두고 외환시장이 나흘만에 북한 발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있는 셈이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2511억원을 순매도하며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당국 개입 경계감과 수출업체들의 꾸준한 네고 출회 등이 이날 하락 요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음주 있을 을지훈련 등 미국과 북한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오는 21~25일 진행될 을지훈련을 비롯해 9월 9일 북한의 건국 기념일들을 앞두고 있어 대화 국면으로의 빠른 진입을 기대하기 힘들어 당분간 환율
지난해 8월 낙하산 논란에도 사장에 올랐던 박창민 전 사장이 결국 1년여 만에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 한 채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 1년여 불을 지폈던 '낙하산 논란'은 우선 이렇게 일단락됐다. 대우건설은 14일 "그동안 (노조측의)사장 선임에 대한 의혹 제기, 산업은행에 대한 매각 중단 요구 등이 지속하자 박 사장이 이날 오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대우건설은 박 전 사장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송문선 CFO(수석부사장)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대우건설은 ‘낙하산 사장’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창민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대우건설사옥에서 열린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6.08.23. kkssmm99@newsis.com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박영식 당시 사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6월 새 사장 물색을 시작했다. 당시 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의 연임과 함께 이훈복 대우건설 전략본부장(전무) 후보의 사장 선임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사추위에서 외부인사를 포함
한국지엠(GM)이 강력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 철수설'이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GM은 잇따른 악재 등이 맞물려 철수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GM 철수설은 수출부진과 내수시장 침체로 실적 악화, 통상임금 판결 이슈, 노조 파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GM이 진행 중인 구조조정, KDB산업은행 보고서 등이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임기가 남은 제임스 김 사장이 지난달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힌 점도 의구심을 일으켰다. GM 본사는 수익이 저조한 해외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접고 있다. 2013년 말 이후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에서 공장 문을 닫았다. 지난 3월에는 유럽 브랜드 '오펠(OPEL)'을 프랑스 자동차 그룹 PSA에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5월에는 인도 내수시장도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여파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본부도 조직이 일부 축소, 개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볼 때 실적이 저조한 한국GM도 구조조정 대상에 꼽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한국GM은 최근 3년간 누적된 순손실이
2~3차 협력회사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돕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1차 협력사들의 참여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어음을 예치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2·3차 협력사들도 대기업의 신용도로 어음할인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의 경우 90조원(98.7%)에 달하는데 반해 1차 이하 협력사는 1조1천억원(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차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금년 12월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인 이라크 정부 고위급 공무원 7명이 민영화에 성공한 국내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10일 KT&G(사장 백복인)의 서울 본사를 방문했다. 마허르 하마드 조한(Maher Hammad Johan) 이라크 기획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이날 KT&G 백복인 사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성장하고, 현재 전 세계 50개국에 제품을 수출 중인 KT&G의 성장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현재 ‘ESSE’와 ‘PINE’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간 130억 개비의 담배를 이라크에 수출 중인 KT&G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라크 정부시찰단은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초청으로 지난 7일한국을 방문했으며, KT&G에는 지난 6월에도 라오스 경제사절단이 민영화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쟁이 격화될지 관심이다. 중금리 대출 경쟁이 불붙으면 주이용자인 중신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중금리 대출 시장은 현재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7~19% 정도의 금리로 형성돼 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주축이 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가세하면서 시장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진 상황이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 가계신용대출 금리 공시에 따르면 SBI·OK·HK·JT친애 등 주요 저축은행 4곳의 금리 10%(10~19%)대의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달 기준 평균 27.77%로 1년전(15.61%)보다 12.16%p 높아졌다. 사잇돌 대출 등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기준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28.78%였으나 불과 1년만에 41.49%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상품의 영업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 금리를 잇따라 내리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업계
◇ 고위공무원(실장급) ▲ 사회조정실장 윤창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약 두 달여 얼굴을 맞대고 우리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오는 16일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 한국 거시경제를 이끌어가는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양측은 지난 6월 13일 처음으로 만났다. 당시 김 부총리는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 상황 등 많은 말씀을 나눴다"며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회동결과를 소개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도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북 관련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간의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취할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아주 단호한 조치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동렬)은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지역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에게 법인세 중간예납(8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가 된다. 이와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이번 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우편.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지방청은 그간 음성AI 피해농가, 대전 중앙시장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취임후 첫 공식활동으로 일본여성세무사회와 교류행사를 가졌다. [사진2]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지난 5~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여성세무사회(일본전국여성세리사연맹) 60주년 기념 총회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김옥연 회장을 비롯해 고경희․박정현․송영주 부회장과 조인정 이사가 참석했다. 김옥연 회장은 총회 인사말을 통해 "양국 여성세무사회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여성세무사는 1만4천명 정도이며, 일본전국여성세리사연맹은 연구.출판.심포지엄.강연.연수.친목활동을 통해 여성세무사의 지위 향상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총회에 다녀온 김 회장은 "단합된 모습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참석한 회원들이 장시간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경청하고 참여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면서 "여성단체가 친목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세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새 회장을 회원투표로 뽑은 지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회무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과 함께, 일각에서는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아집이 세무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냉정회복을 촉구. 대부분의 뜻 있는 회원들은 '지금 세무사회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이 다수결로 뽑은 새 회장을 선거에서 진 전집행부가 불복하면서 생긴일 아니냐'면서 '이는 도의적으로나 논리·명분 등 모든 면에서 공감을 얻기 힘든 일인데, 그것을 내부에서 풀지 못하고 법원까지 가져가 장기간 회무가 표류하도록 한 것은 세무사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것. 특히 '법원에 당선무효가처분을 신청할 정도로 선거규정을 심각하게 위반 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투표하기 전에 바로잡았어야지 뚜껑을 열어 보고 패하니까 당선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선거결과에 불복한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한마디씩. 한 중견 세무사는 "만약 당시 집행부가 당선 됐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면서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무조건 집권집행부가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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