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재정혁신국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기재부 조직개편이 실시된다. 기재부는 17일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2차관 산하에 '재정혁신국'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직개편은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한편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인력증원은 없으며,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며 고질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다. ⏢ 경제구조개혁국 업무개요 과 주요 업무 일자리기획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등 경제구조 개선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업무 포용성장과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
김희철 서울청장 김용균 중부청장 박만성 교육원장 김용준 국장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후 문재인정부 첫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된 이후 세정가에서는 '행시36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급을 5명이나 배출한 행시27회 선배들과 종종 비교되 최정욱 국장 유재철 국장 이동신 국장 김대지 국장 는 행시36회는 동기생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장악력을 갖춘 이들이 많아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도 단연 주목을 끌었다. 국세청내 행시36회 고공단은 모두 8명으로, 지난 '7.27 인사'에서 두 명이 1급에 올랐고, 한 명은 전격적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1960년생 1명, 1963년생 2명, 1964년생과 1965년생 각각 1명, 1966년생 2명, 1967년생 1명으로, 대부분 연령명퇴 시한이 많이 남아 있다. 지역별로는 경남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전북․경북․충북․경기 출신이 각각 1명이다. 특히 8명 가운데 무려 6명이 서울대 동문으로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를 나온 점이 이색적이다. 이번 '7․27 인사'에서 김희철 광주청장은 1급 서울청장에 전격 발탁됐다. 1급 서울청장에 호남 출신이
이금주<사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감없는 회원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16일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문위원회 위원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문위원회는 신광순 회장 때까지 운영되다 이후 중단됐다. 이날 통과된 자문위원회는 총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지박 세무사가 맡았다. 이금주 회장은 "지방회 부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을 지낸 회원, 그리고 이번 임원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들을 과감히 위원으로 위촉해 쓴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말없는 다수 회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앞으로 2년간 회를 이끌어 나갈 이사 및 상무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인선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12~13일 1박2일 일정으로 고객들과의 즐거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패밀리 오토캠핑 '사운드 오브 뮤직'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캠프는 쌍용차 보유 고객 총 200가족, 800여명을 초청해 충남 태안의 어은돌 오토캠핑장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해 6회째를 맞은 행사는 열기구를 통해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는 플라잉스카이투어와 사격을 통해 상품도 획득하는 리얼 코르크건 슈팅, 젤리캔들 아트클래스, 패밀리 레크리에이션 등이 마련됐다. 또 야간에는 뮤직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쌍용웨스턴바 및 푸드트럭을 통해 시원한 맥주와 다양한 간식을 제공했다. 쌍용차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비롯해 다양한 아웃도어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26개국 대학생들이 세계 물 문제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아시아.태평양 대학생 물 의회'가 오비맥주 후원으로 열렸다. [사진2] 오비맥주(대표.김도훈)는 14일부터 17일까지 경남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태평양 물 의회'에 참가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물 처리 기술 등을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와 (사)한국물포럼이 주최하고 오비맥주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국 60명의 대학생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 전 지구적인 물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가한 각국 대학생들은 △기후변화 관련 재난 대비 △물, 위생과 건강 △지표수와 지하수의 효과적 사용 △통합적 도시와 폐수관리 등 세부 주제별로 심화 토론을 벌이고 '대학생 물 선언문'을 작성.채택했다. 오비맥주는 공장의 물 공정 책임자가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에 민간 기업 대표로 참가해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선진 물 처리 기술과 물 관리 모범 사례, 물 절약 및 재사용 기술 등을 소개하고, 대학생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지난 6월22일 제43회 대구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권일환<사진> 회장이 앞으로 2년간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움직여 나갈 새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권일환 신임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세금바로쓰기운동중앙본부 대구경북지회장,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 등 굵직한 직함들을 맡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조세환경 변화 관련 많은 연구활동,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는 등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인 권 회장은 "대구지방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맡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대구세무사회가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지방회를 이끌어 나갈 임원진 구성에 있어서도 특히 회장 위주의 임원 선임을 탈피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세무사들이 회에 참여하도록 새 집행부를 꾸렸다. 세무사계에서 언행일치로 인품이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권 회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회가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및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 국세청이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세무조사 유예 대상 또한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복지세정 확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영세·중소납세자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장려금 지급금액이 10% 상향되고, 장애인 단독가구 연령폐지 등 지원대상 또한 확대되는 것과 연계해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강화와 함께, 고령자·영세폐업자 등 취약 수혜계층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전화(ARS)를 통한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일원화로 신고 편의성 또한 제고할 계획으로, 정기신청 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영세·중소납세
납세자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안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납세서비스를 지속 확충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 기반 조성이 강화된다.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국세청 데이터를 한층 정교하게 활용함으로써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집중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외부기관의 과세자료 수집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통합분석을 강화해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납세자가 신고안내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제공방식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모든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래프 등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납세자 정보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신고안내문은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개발하고, 쉬운 내용과 표현 등 납세자 입장을 고려해 개선되며 납세자가 간편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하는데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천명했다. 우선, 대기업 탈세를 중점관리해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및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특히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등 세금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하고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 강화와 함께 관련인에 대한 분석이 확대된다.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하고 우회거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한 과세회피 유형에 대한 정밀검증도 실시된다.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보수집 강화 및 수집정보에 대한 다차원 심층분석을 강화해 탈루혐의를 적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또 조세회피처
□ T/F 단장 : 강병구 교수(외부위원) ※ 現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한국재정경제학회 회장 □ T/F 부단장 : 서대원 차장(내부위원) □ 분과별 외부위원 명단 분 과 성 명 현 직책 경력 사항 세무 조사 개선 (5) 강병구 (분과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前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前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前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現중소기업세정지원 실무협의회 위원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現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現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前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 정의 실현 (5) 김호균 (분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 現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前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 산업노동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前기재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 前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문위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現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前재경부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前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前한국세
국세청이 일선 세정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본·지방청에 신속히 파급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실시간으로 마련하기 위해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조직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비위혐의자와 품위손상자, 직무태만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 변화와 혁신 추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문화 확산,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관리 시행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활기차고 성숙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현장소통 강화로 한층 성숙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일선 세정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상향식·지속적 소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신설되는 현장소통팀은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은 물론, 국민불편과 직원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력관리방안도 제시해, 지방청별로 관리하는 우수인력이 본청 차원의 '미래인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인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및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년도 세수는 물론,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사진2]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국세청은 당초보다 증액된 금년도 세입예산(240.8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수 현황을 보면 6월 세수는 1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했고, 진도비는 55.2%로 전년보다 3.4%p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국세청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동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면밀한 세수관리 필요성에 따라, 하반기 주요 신고 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체납정리, 소송대응 강화 등으로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세청 소관 공약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사전 성실신고 지속 지원, 과세인프라 확충,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빈소: 울산 울주군 서울산 보람병원장례식장 □ 전화: 052-254-0444 □ 발인: 8월18일 오전 □ 장지: 울산하늘공원
국세청은 17일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전국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우리청 새 간부진용이 갖추어진 후 개최되는 첫 관서장 회의로,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역점 추진과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국세청은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뭉쳐 최선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국가재정을 성공적으로 조달하여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다졌고, 탈세를 막아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배공무원들이 쌓아온 국세청의 자랑스런 전통과 우리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땀이 어우러져 맺어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하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물결은 거세고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요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계속 높아지고,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대적 요청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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