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장판공사를 위탁받고 완공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로부터 즉시 자료를 제출받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고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에게 1억 24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추석 명절에 중소기업이 하도금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14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9월 29일 까지 47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신고센터를 통해 각각 209억원, 284억원을 지급조치 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신고센터에 접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081곳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이 99.0%로 전기(99.6%)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비적정의견은 21곳(한정 11곳, 의견거절 10곳)으로 전기보다 13곳 증가했다. 이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3곳에서 1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감사인(회계법인) 지정법인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4.9%로 자유선임법인 0.6%의 약 8배 수준이었다.이는 재무기준, 관리종목 사유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지난해부터 수주산업은 핵심감사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회계법인이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도 늘었다. 564곳(27.1%)이 강조사항을 넣어 전기(396곳, 19.8%)에 견줘 7.3%포인트 증가했다.핵심감사항목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가 적용대상으로 건설·조선업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방법,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등 수주산업의 위험요소별로 회사의 현황과 감사절차를 기재했다"면서도 "회사에 특정되는 내용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5주차인 이번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국내외 현안 전반에 걸친 국정 메시지를 내놓는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내에서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을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한다. 오는 15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17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22일부터 31일까지는 신임 장관 및 부처 공직자들과 상견례 자리를 겸한 핵심 정책 토의를 진행하면서 정기국회를 준비한다. 이달 중에는 국민인수위원회의가 제안한 국민 정책 보고대회를 진행한다. 빽빽한 일정 가운데 눈에 띄는 일정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국정 구상이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와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고 외교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는 가운데 실타래처럼 얽힌 국내외 현안을 돌파할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는 설전 강도가 높아지지만 문 대통령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입장을 안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위력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범위를 당초 발표했던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FAQ(자주묻는 질문)'를 13일 발표했다. 질의응답 내용을 발표된 이번 지침은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 기준을 완화했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요건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10%p 완화된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8·2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금액 신청 접수를 마치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LTV·DTI 강화 등 지정 효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선의의 실수요자 등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배제되는 '이에 준하는 차주'는 ▲무주택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마치고 14일 업무에 복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의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한 와중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김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현안 간담회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김 부총리가 지난 7~11일 닷새 간의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후 갖는 첫 공식일정이다. 경제현안 간담회는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부총리를 제외한 참석자들이 수시로 바뀌며, 경제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경제보좌관·경제수석 등 청와대의 주요 고위직과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제한 없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간담회에 두는 무게와 다뤄질 안건이 드러난다. 이날 간담회에는 휴가를 떠났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다. 당초 강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괌 포위사격'·'군사적 해결' 등 언급으로 서로를 위협하며 안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조기 복귀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때문
국내 산업계에 '8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전쟁' '불바다'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 이어 최저임금, 법인세인상까지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빛이 없는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다. 경영 환경은 말그대로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A그룹 관계자) "최저임금에 법인세인상 등으로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일반 R&D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감면세액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B그룹 관계자)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기아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라 산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C그룹 관계자) 14일 재계는 이달말 나올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은 최대 3조원의 임금 지급 여부는 물론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재계가 천문학적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산업계 한숨은 깊어만 지고 있다. 현
영화단체연대회의는 11일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MBC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범자들' 상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우리 영화인들은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1500만 촛불 시민이 끌어내린 적폐 체제의 복구를 위한 구세력의 발버둥이라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영화예술은 자유로운 관점과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숨쉴 수 있게 추동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며 "이와 같은 영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인정될 때는 영화가 거짓을 말하거나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료화면과 인터뷰를 통해 사실적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금지할 근거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영화의 상영을 방해하는 MBC 전·현직 임원들의 행태는 자사 언론인의 입을 막고 심지어 회사 밖으로 쫓아낸 상식 이하의 행태가 영화예술에서도 통할 거라 믿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송강호 주연의 영화 '택시운전사'(감독 장훈)가 개봉 11일 만에 700만 관객을 동원했다.13일 배급사 ㈜쇼박스와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2일 개봉한 '택시운전사'는 전날 오후 3시 기준 700만 관객을 넘겼다. 올해 개봉 영화 중 최단기간 700만 돌파 기록이다. 쟁쟁한 신작들의 공세에도 영진위 통합전산망을 비롯해 각종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율 1위를 달리며 올해 첫 1000만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송강호를 비롯해 토마스 크레취만, 유해진, 류준열 등 배우들의 호연, 웃음과 감동을 버무린 이야기, 장훈 감독의 연출 등 3박자가 떨어져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군함도, 영화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이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그린다. 반면 '택시운전사'와 함께 이번 여름 최고 기대작으로 주목 받은 영화 '군함도'는 흥행세가 주춤하다. 12일 하루 4만3749명을 불러 앉히며 누적 관객수 642만3206명을 기록 중이다. 이날 박스오피스 순위도 5위로 뒤졌고, 매출 점유율도 2.5%에 불과하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
인기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28·이진기)가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1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가요계 등에 따르면 온유는 이날 새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SM은 "온유가 12일 새벽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해 오해를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SM은 하지만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이에 모든 오해를 풀고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SM 관계자는 "온유는 공인으로서 안 좋은 내용이 보도되게 돼, 많은 분께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온유는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SM은 사건의 경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측성 추가보도에 대해서는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2008년 샤이니 EP '누난 너무 예뻐'로 데뷔한 온유는 음악과 연기 활동을 병행 중이다. 지난해 KBS 2TV '태
'단거리 육상 황제' 우사인 볼트(31·자메이카)의 마지막은 초라했다.볼트는 1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경기 도중 왼쪽 허벅지 경련으로 레이스를 멈췄다.마지막 주자로 뛴 볼트는 우승을 향해 폭발적인 스피드를 선보였지만, 경기 도중 다리를 절뚝이기 시작했고, 결국 스타디움에 쓰러졌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쓰러져있던 볼트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트랙을 떠났다.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 종목에서 세계선수권 5연패에 도전했던 자메이카는 꿈을 이루지 못했고 볼트 역시 마지막 레이스에서 쓸쓸하게 퇴장했다.결승전을 밟지 못한 볼트는 이 대회 100m에서 동메달 하나로 대회를 마감했다.볼트는 지난 10여년간 단거리 육상을 독식한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였다. 그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 혜성처럼 나타나 100m(9초69), 200m(19초30), 400m 계주(당시 37초10) 세계 신기록을 싹 다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독식했다. 그 동안 육상강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의 스프린터들은 볼트의 등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이듬해 볼트는 독일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 결승에서는
손흥민(25·토트넘)이 팔 부상을 딛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에 출전했다.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끝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17~2018시즌 EPL 1라운드 개막전에서 후반 13분 무사 시소코를 대신해 교체 출전했다.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8차전 카타르전에서 오른팔 부상을 입었던 손흥민은 깁스를 한 채 약 32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공격포인트는 없었지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의 공격에 힘을 보탰다.토트넘은 알리와 데이비스의 연속골에 힘입어 개막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토트넘은 후반 3분 델리 알리의 발을 고의로 밟고 지나간 존조 셸비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잡았다. 이후 토트넘은 뉴캐슬을 몰아쳤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다.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후반 13분 시소코를 빼고 손흥민을 투입하면서 공격의 변화를 줬다. 그리고 3분 만에 토트넘의 선제골이 나왔다. 후반 16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크로스를 골문으로 쇄도하던 알리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기세가 오른 토트넘은 뉴캐슬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하며 추가골 의지를 드러냈고, 후반 25분 다시 한번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사안이 발견될 경우 재신청을 요청하라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질신문 등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 등을 통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인들에게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종근당 '센돔')를 접대 목적으로 임의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운전기사들은 경찰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회장이 종근당이 판매하는 '센돔'을 접대용으로 임의로 나눠준 의혹에 대해서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센돔'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판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목졸라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4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A(44)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인천 계양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 B(40)씨와 불륜을 의심해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반성을 하지 않고 대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살한 한 뒤 이날 오후 6시40분께 휴대전화로 아들 C(15)군을 시켜 엄마에게 가보라고해 C군이 침대에 누운채 숨져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겨울 옷과 그 곁에 비워진 술병 3개를 본 후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며 "유 전 회장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전남 목포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목포시 용해동 한 거리에서 B(60·여)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10여차례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속옷까지 벗고 알몸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점심시간대 용해동 한 가게에서 처음 만났으며 "A씨가 B씨를 앞집에 살던 이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옷을 벗고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알몸 상태로 범행한 경위와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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