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국세청장, 한승희 청장이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개혁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큰 세무조사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민간주도로 구성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2개의 분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차장이 맡았다. 또 각 분과마다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국세청 국장)으로 짜여 졌는데, 외부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 내부위원은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경우 기획조정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조사국장, '조세정의 실현 분과'의 경우 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조사국장이 참여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과 평가부터 시작하게 된다.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 사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
납세자의 권익 보장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 본청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및 납세자구제명령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특히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이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고, 장부 일시보관도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세청은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는 투명한 세정구축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보호기능 강화 △세무조사 절차개선 △국세통계 공개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투명세정을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본청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키로 했으며,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준(準)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납세자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및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
국세청은 17일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전국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사진2]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민간위원 주도의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뒤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의사를 밝혔다. [사진2] 한승희 국세청장은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국민 모두가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성실납세자는 세금납부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세정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세공무원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투명한 세정을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T
이달 들어 은행권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 등 소비성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바짝 조이자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11일 기준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113조9000억원으로 이달 들어 5883억원 늘었다. 영업일 기준 일평균 증가액은 654억원으로 7월 일평균 570억원을 훨씬 웃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8월 가계대출 일평균 증가액은 2413억원으로 전월(3180억원)의 4분의 3 수준이었다.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택대출은 이달 1515억원씩 증가했는데 7월보다 33% 줄었다.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며 계약금이나 이주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마이너스 통장 등의 신용대출로 치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8월에는 휴가 등으로 소비가 늘며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2일 부동산
강원도 교육계가 초등학교 교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타지로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 대부분이 3~5년차의 새내기 교사로 이 중 약 90%가 타 시·도 임용·이직을 위한 의원면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근무 중 교단을 떠난 초등교사는 30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71명, 2015년 90명, 2016년 9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벌써 48명이 교단을 떠났다. 이 중 도교육청이 추산하는 타 지역 이직을 위한 의원면직 교원은 2014년 62명, 2015년 76명, 2016년 90명 등으로 올해 의원면직 초등교사 48명 중 45명(93%)이 타 시·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교육계는 이번 초등교원 임용시험 미달사태에 대해 열악한 도내 초등교사 근무 환경을 꼽았으며,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나 근무 여건이 나은 서울·경기 지역으로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신규 교사들을 위한 통합관사를 새로 짓고, 산어촌 지역 교사들의 간담회를 여는 등 신규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폭행을 가한 혐의(중상해)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50분께 진주시 상대동 소재 전 여자친구 B(24)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013년 대한승마협회 비리 감사 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좌천된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과 법정에서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진 전 과장은 2013년 8월 노태강(57) 문체부 전 체육국장(현 제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시 청와대는 정유라(21)씨가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뒤 문체부에 승마협회 비리 조사를 지시했고, 노 전 국장 등은 승마계 파벌싸움으로 감사를 결론 지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유진룡(61) 당시 문체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노 전 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날 진 전 과장을 상대로 승마협회 감사 당시 정황 등을 신문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지난 5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표현한 '나쁜 사람'을
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식당 화장실에서 지갑과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모(17·여)양과 박모(17·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구양 등은 지난 6월24일 오전 6시께 광주 서구 충장로의 한 식당 1층 화장실에서 황모(17·여)양이 놓아 둔 종이가방을 뒤져 26만원 가량의 지갑과 현금 4만1000원,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 "당시 돈이 없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양 등은 훔친 지갑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청와대【대통령】11:00 취임 100일 기자회견 (청와대 영빈관) ◇총리실【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대회의실) 18:50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관람(세종청사 대강당-6동 옆) 20:40 출입기자단 호프미팅(세종중앙타운-세종시 어진동) ◇국방부【장관】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0:30 로디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 면담(장관실) ◇더불어민주당【대표】10:30 소상공인 연합회, 추미애 대표 '감사패' 전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0 11:00 적폐청산위원회 제1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40 소상공인 연합회, 우원식 원내대표 '감사패' 전달(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5:00 대전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대전시청 대회의실) ◇자유한국당【대표】11:30 밥퍼 나눔 봉사(울산 남구 문수실버복지관) 15:20 신고리 5,6호기 현장 방문 및 지역간담회(한수원 새울본부-울주군 서생명/신암경로당-신암 해안길 32-5) 19:00 '다시, 경제속으로' 울산 토크콘서트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원내대표】07:15 KBS
▲08:30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08:30 백운규 산업부장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김동연 부총리, 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16:30 김용진 기재2차관,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17년 보세사 전형 결과 987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격률은 응시인원 대비 38.5%로, 전년도 16.8%에 비해 무려 129%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16일 '2017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987명을 발표했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전문자격인으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달 9일 실시된 2017년 보세사 전형에서는 총 2천565명이 응시한 가운데 전체 응시자·합격자의 70% 이상이 20~30대 연령층으로 집계되는 등 구직활동을 위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청년층의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합격률은 38.5%로 전년(16.8%)대비 129% 증가했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7점으로 작년 평균 67.4점에 비해 2.3점 상승했다. 올해 합격생들에게는 이달 23일부터 우편으로 보세사 자격증이 교부되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활성화해 통관물류·화물분야 전문가를 육성하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개최하기로 15일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에는 정 의장과 우윤근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선동 원내수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권은희 원내수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하는 걸로 잠정 합의했다"며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가 보고할 것이고 내일 오후 수석 회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갖고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고 15일부터 27일까지 법안 심사를 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했다"며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 심사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전체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재원 조달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 총재와의 오찬 회동에서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9조4000억원의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었지만, 재원 조달 의지를 임기 초반부터 보여주기 위해 11조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과감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재정당국은 세수 부분에서 83조를 추가로 확보하고, 세출 부분에서 95조를 절감해 필요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재정문제와 관련해 과연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게끔 재정 측면에서 충분한 반영이 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었고, 언론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세입측면에서 (올해)15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베이스업 효과로 임기 중에 6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세입을 통해 추가로 조달하려는 83조원은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금호고속(사장.이덕연)이 휴가철을 맞아 8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광주~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 노선을 운행한다. 광주발 버스의 시간은 07시20분, 09시30분, 14시40분이고 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발은 11시30분, 16시20분, 18시20분이다. 운행은 하루 3회, 요금은 3,500원으로 동일하며 소요시간은 약 50분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교통편이 불편한 휴가지에 대중교통 접근 편의성을 강화한 만큼, 이용 고객들이 편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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