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공모 결과, 총 36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를 7월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했다. 그 결과 총 368건(조세정책 제안은 233건)이 접수돼 세제실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검토 등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에 참고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대기업·고소득층 세부담 조정,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및 기업 내부거래 확산 방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창의성, 노력도 등이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 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세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논의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올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로 대신증권(종합1위), NH투자증권(증권1위), 신한투자금융(증권2위), 국민은행(은행1위), 기업은행(은행2위)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우수 PD는 매 6개월간 PD사의 국고채 인수·호가제출·보유·거래 등 의무이행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종합 1위, 증권사 1·2위, 은행 1·2위 등 총 5개사를 선정하고 있다. 우수 PD에게는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 인수권한으로 부여해 국고채 시장조성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9월 중 우수 PD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 PD에게 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시장참여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로, PD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원활한 인수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기재부는 PD 의무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 부여 및 경쟁 유도 등을 통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중국산 고가의 담배를 국내 반입 후 베트남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했으나, 정작 보세운송과정에서 빼돌려 국내 유통해 온 담배밀수입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1]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보관하다가 베트남으로 다시 수출하려던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시가 20억원 상당)을 운송 도중 빼돌려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조직원 가운데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최 모씨(남·53세, 중국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으로 지명수배하는 등 관련자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담배가 베트남으로 반송·수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즉시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해 담배가 아닌 폐비닐이 적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실제 담배가 적입된 컨테이너의 CCTV 영상 추적과 미행·잠복 등 담배의 이동경로를 끝까지 뒤쫓아 밀수 담배 30만갑을 압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적발하는 등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주범 최 모씨는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 밀수입하기 위해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이 두텁던 보세운송업체 대표 강 모씨와 오 모씨를
광주지방세무사회가 매년 지역 특성화고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실시하고 있는 세무회계 실무 인력양성 사업이 학생 및 지역 회원사무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2]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영록)는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이근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24일부터 8월16일까지 22명의 학생이 80여 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료식에서 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과정을 수료한 송원여상고 학생들이 회원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수료를 하는 전남여상고 학생들 또한 기대가 크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회관 전산실에서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과정을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활용해 업종별 전문강사가 진행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 양성교육은 학생들이 회원사무소에서 필요한 실무를 습득하고 필요한 인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매년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무회계 실무교육은 회원사무소에서는 현장 실무형 인력을 수급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회의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게 되며,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현지 일정상 워싱턴 DC에서 회의에 참여한다.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등 미국 측 대표단이 방한한다. 산업부는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이 올 상반기에만 2900명 가까운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급감한 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배치되는 흐름이다. 18일 주요 국내 은행 4곳과 외국계 은행 2곳 등 총 6곳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직원수는 작년 말 7만2908명에서 올해 상반기 말 7만31명으로 2877명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보면 이들 6개 은행의 정규직은 같은기간 3581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704명이 늘어났다.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이유로 은행들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별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작년 말 2만622명에서 올해 상반기 말 1만8159명으로 2463명이나 감소했다.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한 결과다. 이어 신한은행(233명 감소), 우리은행(184명 감소), KEB하나은행(136명 감소) 등으로 감원 규모가 컸다. 이들 은행 모두 비정규직은 대폭 늘어났다. KB국민은행은 447명이 늘었고, 우리은행(118명 증가), 신한은행(76명 증가), KEB하나은행(9명 증가) 등도
한류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28)이 자카르타 공항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태연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인파에 몰려 발이 엉키고 몸도 엉켜서 많이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녀는 "실제로 바닥에 넘어진 채로 벌벌 떨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인파가 뒤섞이면서 생긴 과도한 신체 접촉에 따른 불편함도 전했다. SNS 등에는 한때 태연이 공항에서 넘어져 있는 사진, 울면서 이동하는 사진 등이 퍼지며 우려를 자아냈다. 태연은 "기다려주셨던 분들 중에 똑같이 넘어지고 다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몹시 좋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누구보다 사랑 많고 정 많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팬들이니까 오늘 일은 해프닝으로 생각하겠다. 모두 다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태연은 해외 프로모션의 하나로 지난 1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연이 속한 소녀시대 8명의 멤버들 중 대다수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파니가 연기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끝판 대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팀의 마무리 투수를 맡고 있는 트레버 로젠탈(27)의 부상 때문이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18일(한국시간) 오른 팔꿈치에 통증을 호소한 로젠탈을 10일짜리 부상자명단(DL)에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트리플A에서 뛰던 우완 투수 루크 위버(24)를 콜업했다. 로젠탈은 지난 17일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팀이 4-2로 앞선 9회말 등판했다. 그는 잰더 보가츠에게 솔로포를 얻어맞는 등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2실점했다. 세인트루이스는 로젠탈의 난조 속에 결국 4-5로 역전패했다. 로젠탈이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것은 팔꿈치 상태 탓이었다. 로젠탈의 부상으로 마무리 투수 공백이 생기면서 오승환이 다시 뒷문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로젠탈의 공백으로 예전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이 9회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승환은 붙박이 마무리 투수였던 로젠탈이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투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올 시즌을 주전 마무리 투수로 시작한 오승환은 6월 들어 극심한 난
강원 화천군 일대에서 월세로 다세대 주택 계약을 맺은 뒤 여러 세입자들과 전·월세 이중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을 가로챈 김모(6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18일 직업군인과 공무원 등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이중계약을 맺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하고 달아난 김씨를 상습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화천지역 연립주택 2곳에서 모두 11채의 집을 월세계약으로 빌린 뒤 임대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세입자 31명에게서 3억5000만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던 김씨는 지난 3일부터 서울지역 고시촌 등을 돌며 도피했으나 경찰이 열흘 넘게 잠복 수사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구속되고 난 뒤 고소장을 접수한 추가 피해자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시생이 자신을 제명한 대학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송모(27)씨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부정하게 합격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며 "그 수법이 매우 이례적이고 대담했으며 죄질의 불량함은 물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소속 대학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등 SNS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져 제주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학교가 원고와의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대에 재학 중이던 송씨는 지난해 2월8일부터 총 다섯차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한 뒤 공무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컴퓨터에 접속해 자신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컴퓨터 비밀번호 해제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
경찰차를 따돌리려던 음주 운전 차량이 또 다른 음주 운전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가 났다. 18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께 파주시 금촌동의 한 교차로에서 안모(25)씨가 몰고 가던 모닝 승용차가 전모(22)씨가 운전하던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가 뒤집히고 안씨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 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멈추라고 지시하는 경찰차를 따돌리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안 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전모(22)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 CCTV화면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 씨와 전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금은방에서 배송한 택배만 골라서 귀금속을 훔친 택배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8일 택배업체 직원 A(4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8분께 대구시 모 택배업체 작업장에서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배송한 택배박스를 뜯어내고 안에 들어있던 금반지 1점(시가 5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1개월 동안 금은방에서 배송을 의뢰한 택배만 골라내 포장을 뜯어내 귀금속을 훔치고 빈 상자를 다시 포장해 배송하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귀금속 24점(시가 2000만원 상당)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귀금속을 택배로 발송했는데 고객이 빈 상자를 받았다는 금은방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택배업체 직원 소행으로 판단, 해당 택배업체 접수 사무실과 분류 작업장 등지의 CCTV영상을 집중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택배 박스가 훼손돼 재포장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거주지에서 압수한 귀금속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도 입건했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서울청사 대회의실) ◇국방부【장관】10:00 UFG연습 비상대책회의(국방상황실) 15:00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외교부【장관】15:30 국립외교원 방문 ◇통일부【장관】17:30'2017 평화의 바람' 추기경 집전미사 및 환영 만찬 참석(한반도통일미래센터 대강당 및 체육관) ◇더불어민주당【대표】08:4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14:0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원내대표】07:3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본청 귀빈식당 2,3호실) 08:40 최고위원회의 10:00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14:00 의원총회 ◇자유한국당【대표】10:00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국립서울현충관 현충관 및 묘소) 18:30 'Mr 준표의 청춘 그리기'청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서울 강남역 M스테이지)【원내대표】07:43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전화인터뷰(FM 103.5MHz)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국회 의
▲08:00 고형권 기재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10:00 김동연 부총리, 혁신창업 생태계 현장방문(TIPS타운) ▲10:00 김용진 기재2차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정부서울청사) ▲12:30 김동연 부총리, IB(투자은행) 간담회(비공개) ▲14:00 김용진 기재2차관,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17:00 김상조 공정위원장, 모의공정위 시상 및 폐회식(서울여성플라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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