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1년에 최소한 12만원의 근로소득세는 부담토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구 국회의원(바른정당, 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인데, 이로 인해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 12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2천263억원 정도의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발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을 모두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죄·블랙리스트 재판과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수사 처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청와대 관련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청와대 내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검찰이 전날 확보한 자료는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서 작성된 자료 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특검으로부터 1차로 넘겨받은 일부자료를 합치면 2300여건에 달한다. 이들 자료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수4부에 이 문건들의 분석을 맡긴 상태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의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1년에 최소한 12만원의 근로소득세는 부담토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구 국회의원(바른정당, 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인데, 이로 인해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총급여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 12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2천263억원 정도의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예산 증가율을 12%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늘려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고 적정수준 임금소득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작년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나는 경고등으로 현 상황을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련의 복지 확대로 소득기반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소외계층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소득분배의 구조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39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쉽게 해결
2~3%대 저성장 기간(2011~2016년) 동안 30대 그룹 상장사의 임직원 1인당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30대 그룹 상장사 인건비·재무실적 분석(164개사)'에 따르면 2011~2016년 30대 그룹 상장사의 임직원 1인당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연평균 1.8%, 3.0% 감소했다. 하지만 1인당 인건비는 연평균 4.0%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그룹 상장사의 임직원 1인당 매출 및 영업익은 2015년까지 줄곧 감소했으나 2016년 각각 9억5864만원, 6312만원으로 소폭 개선됐다. 종업원 1인당 인건비는 2011년 7522만원에서 2016년 9169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경연은 "2011년 이후 글로벌 교역 위축과 2~3%대 저성장 등 대내외 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 매출·이익의 절대규모가 축소됐지만, 인건비는 고정비 성격이 크고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실적 부진과 관계없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30대 그룹 상장사의 총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5.1% 기록 후, 2014~2016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해 기업 성장성이 크게 위축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세계 63개국 중 56위를 나타냈다.글로벌 통합 정보분석기업 닐슨은 최근 63개국 소비자 3만4278명을 대상으로 세계 소비자 신뢰도 조사를 실시, 24일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닐슨은 2005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63개국 3만명 이상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매 분기 소비자 신뢰도와 경제전망 등을 조사해왔다.이에 따르면 글로벌 평균 소비자 신뢰지수는 104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3%p 상승, 전세계적으로 낙관적인 추세를 보였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과 비관 정도를 나타낸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0%p 가파르게 상승하며 7분기 연속 최하위권을 벗어났지만 지수는 여전히 63으로 세계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았다. 소비심리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필리핀(130)이었다.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128), 인도(121), 미국(118), 베트남(117), 덴마크(115), 중국(112), 아랍에미리트(110), 터키(107), 태국(107) 순이었다.상승폭이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었다. 터키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7%p 상승해 한국의 뒤를 이어 소비자 신뢰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 속에서도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른 74.4%를 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522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8월 4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6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74.4%로 2주째 오름세를 보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5%p 내린 19.5%였고, '모름 및 무응답'은 0.5%p 감소한 6.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지난주 51.4%p에서 3.5%p 벌어진 54.9%였다. 보수층의 긍정평가는 51.2%로 부정평가 42.3%를 다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 취임 100일 컨벤션 효과가 이번 주에도 일부 지속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살충제 계란 사태 직접사과, 취임 첫 부처 업무보고, 5·18 진상규명 특별조사 지시 등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언론보도가 꾸준히 이어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지지율 상승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9단지가 최고 25층, 1691가구 규모의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무원 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1983년 건립된 공무원 임대주택 부지로 영동대로와 양재대로와 인접해 있다. 대모산, 양재천,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지하철 3호선 대청역 등과 가깝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연결녹지 1곳이 신설되고 공공보행통로가 추가로 마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이영구)는 23일 물처럼 가볍게 즐기는 무탄산 워터타입의 밀키스 신제품 '밀키스 요하이워터<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밀키스 요하이워터는 '밀키스와 특허받은 LB-9 유산균(2종)이 만나 부드럽게 키스!, 워터타입으로 가볍게 수분 보충, 무탄산 워터타입 밀키스 요하이워터!'라는 콘셉트로 선보이는 500ml 용량의 페트병 제품이다. 지난해 9월 선보인 '무스카토'에 이어 탄산없이 즐기는 워터타입 밀키스의 두 번째 제품으로, 우유탄산음료 밀키스의 부드러운 맛과 유산균 발효액을 앞세워 음료 하나를 마셔도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하는 젊은 층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식품업계에서 과자, 초콜릿, 젤리, 빙과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며 지속 성장하는 유산균 시장에 주목하고, 요하이워터에 롯데중앙연구소가 개발한 유산균 'LB-9'을 제품에 적용했다. LB-9은 김치에서 유래해 한국인의 장에 맞는 특허받은 순식물성 유산균으로, 유산균명은 락토바실러스에서 따온 LB와 유익균 증가 등 유산균의 9가지 효능을 표현한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부드러운 우유 맛에 시원한 청량감을 느
#. 가맹점주인 A씨는 가게가 속한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다. A씨는 가맹본부에 사정을 알리고 점포를 옮기겠다고 요청했지만, 가맹본부는 존재하지 않던 점포 입지 조건을 내세우며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최근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유로 가맹점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점포를 이전하려면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래 이는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가맹점 점포이전에 대한 재량권을 본부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조항이 가맹점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임대료 상승, 임대계약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점포를 이전해야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해당 조항을 들어 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역
정부가 해운·조선 분야 업황 악화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들을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4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또 시중은행들이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조선사 등이 참여하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발주처에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지급보증을 뜻한다. 보통 선주는 RG 발급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RG 발급이 무산되면 수주가 취소될 위험이 커진다.최근 해운·조선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조선업 지원이 대형 조선사로 몰리다보니 중소 조선사들의 경우 RG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수주 감소와 매출 급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의 RG 발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산은과 수은이 대형·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 조선사 RG
정부가 위기의 조선·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로, 내년 6월 정식 출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정부가 출자한다. 나머지는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해수부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또 향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공사의 소재지는 부산으로 결정됐다. 해운기업이 몰려 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 수행 효율성과 연속성이 높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신설 공사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해운·항만·조선 등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 역할을 맡는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공사의 금융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는 기존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 ▲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익 목적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총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과거 국유재산 정책이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하다보니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경제정책방향 반여에 미흡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쓰이거나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 발굴을 위해 내년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총 501만 필지중 도로·군(軍)시설과 이미 조사를 마친 것을 제외한 217만 필지다. 지난 2011~2012년 3만1000필지를 조사해 2013~2016년 4년간 매년 평균 9억4000만원의 대부수입을 올린 정부는 이번 총조사로 약 658억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장래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소극적이던 쓰이지 않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폐지를 강화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를 밟도록 한다. 민간의 용도폐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복잡한 동북아 정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학적 이슈를 무역 이슈와 연계한 새로운 대외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 ▲신흥시장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통상과 산업의 긴밀한 연계 등 정부의 새로운 무역·통상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대 중국 수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데 대해 한중 또는 다자간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업체를 위해 선제적으로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아세안·인도·유라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9월부터 대중 수출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2억83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패신고자 25명에게는 2억4377만원이, 공익신고자 17명에게는 3996만5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번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수입이 직접 회복됐거나 절감된 비용은 20억5341만원에 달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176만3000원이 지급됐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488만원이 지급됐다. 또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89만7000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등의 편취 등의 부패사례를 신고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각각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명분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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