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42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2억83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부패신고자 25명에게는 2억4377만원이, 공익신고자 17명에게는 3996만5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번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수입이 직접 회복됐거나 절감된 비용은 20억5341만원에 달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176만3000원이 지급됐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488만원이 지급됐다. 또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89만7000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등의 편취 등의 부패사례를 신고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각각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명분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관세청이 다음 달 초까지 면세점선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한 가운데, 관세청을 비롯한 세관가는 '이 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특히 김영문 관세청장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감.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비리로 요약 되는 '최순실 게이트'에 관세청 직원들까지 연루된 것과 관련, 다음달 초까지 면세점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보고. 이 날 김 청장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과 관련, 7개월 전 선정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한 관세청 입장을 묻는 의원 질문에 "논란이 많은 면세점 제도를 정리해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 소식이 전해 지자 세관가는 '비리로 얼룩 진 면세점제도가 이 번에는 제대로 나와야 한다'면서 '김영문 청장의 첫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와 함께, 잘 하면 세관가 일각에 흐르고 있는 새 청장의 관세행정 비경험에 대한 우려도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특히 이른바 '친문(文)
기재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이 국민 기본수요, 포용·혁신 성장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핵심은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수입 확보 중심에서 ‘공익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 확보’의 조화로 전환이다.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이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 확립과 청사 건립 등 국유기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공익 활용 이외 국유재산의 재정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 확보’→‘확보한 국유재산 개발’→‘공익 목적 활용+재정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확보를 위해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재정수입 증대방안으로는 현행 제도 전반을 검토해 요율 조정 및 탄력 적용 등을 통해 신규 대부 수요를
인천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23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총기 및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의 적발능력 향상을 위한 대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스페인 차량테러 용의자들이 자살폭탄테러를 계획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등 유럽발 테러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한 테러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과정에선 특송화물을 가장해 반입되는 총포 및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의 X-ray 검색을 통한 적발과정, 인천국제공사의 폭발물처리반에 의한 폭발물 처리과정 및 안보위해물품 발견 시 조치요령 등 현장교육 순으로 실시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에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및 점검을 통해 안보위해물품의 반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 인천공항·항만을 통한 총기 및 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02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3천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한해에만 무려 5천억원 가량을 추징하는 등 역대 최고치의 추징실적을 기록했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7~2016)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202건으로 2조 3천460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단위:억원)<자료-박명재 의원실 제공> 구 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조사 건수 202 17 18 10 25 22 15 21 23 27 24 추징 세액 23,460 4,138 1,285 469 1,534 1,057 596 2,304 4,885 2,127 5,065 건당 평균 추징 세액 116.1 243.4 71.4 46.9 61.4 48.0 39.7 109.7 212.4 78.8 211.0 각 연도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8건의 세무조사에서 1천285억원을 추징했
외교부는 24일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했다"며 "(대통령은) 본인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중 관계가 양국의 공동번영,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시 주석은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줬으며, 역내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했고, 이러한 양국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했다"며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어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해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한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이 베일에 감춰진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주요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23일 미국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Park Avenue Armory)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갤럭시 언팩 2017'을 열고 '갤럭시노트8'을 전격 공개했다. 외신들도 발 빠르게 관련 소식을 전했다. 6.3인치의 대화면과 듀얼카메라, S펜 등에 대한 호평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큰 화면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갤럭시노트8을 이길만한 제품이 없다"고 극찬했다. 삼성의 '빅폰'(big phone)이 돌아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갤럭시노트8이 다음달 15일 시장에 나온다"며 "애플의 10주년 아이폰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보기술(IT)전문 매체 매셔블(Mashable)은 "당신은 휴대폰 폭발에 대해 두려워 할지도 모르지만, 삼성폰엔 더이상 폭발이 없다"며 "삼성의 리더십은 단순한 자신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신들은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 S펜의 강도와 방수기능이 전작보다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BBC는 "강렬한 집념에 깊은
저축률은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내수도 부진한 가운데 해외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행수지 적자는 10년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해외 카드(신용+체크+직불) 사용금액은 4조7300억원(41억8000만달러·23일 종가 1132원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4조5500억원(40억2000만달러)에 비해선 4.0% 증가한 것이다.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611만명으로 지난해 2분기(507만명)에 비해선 늘어났지만 1분기(651만명)에 비해선 줄어들었다.전 분기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지만 통상 2분기가 여행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증가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 특히 2분기 출국자수가 1분기에 비해 6.3% 감소했지만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은 4.0% 증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내국인들의 해외 소비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실제 사용카드 수는 1308만4000
2015년 개봉한 영화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며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 감독이 영화 '대호'의 박 감독과 제작사 사나이픽처스 대표, 배급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감독의 저작물과 영화 '대호'의 소재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핵심 내용은 차이가 있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10년대 백두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다룬 김 감독의 저작물과 1920년대 지리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대호'의 소재 유사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줄거리와 사건 전개를 살펴보면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표현방식, 장면, 대사 중 일부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나 전체적인 분량에 비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와 같은 결론"이라며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자신이 먼저 대마초를 권하지 않았다고 23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K STAR '스타뉴스'를 통해 밝혔다. 지난 18일 항소심 공판이 끝난 후 이 매체에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강제로 대마초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녀는 앞서 2012년 방송된 MBC TV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시즌3'를 통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한편,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국내 최대 다큐멘터리 영화 축제인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개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제9회 DMZ 국제다큐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강당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영화제 개최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경필(경기지사) 조직위원장과 조재현(배우) 집행위원장, 박혜미 프로그래머, 개막작 ‘올드마린보이’의 진모영 감독, 홍보대사를 맡은 배우 조진웅과 지우 등이 함께했다. ‘시민 속으로 간 다큐’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영화제는 오는 9월21~28일 경기 고양시(메가박스 백석), 파주시(메가박스 출판도시), 김포시(김포아트홀), 연천군(연천수레울아트홀) 일대에서 열린다. 전 세계 109개국에서 출품된 1187편 중 조직위가 엄선한 총 42개국 114편이 상영된다. 【서울=뉴시스】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 포스터로 선정된 사진가 성남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2’. (사진=DMZ국제다큐영화제 제공) 2017.08.23. photo@newsis.com프로그램은 경쟁과 비경쟁 등 2개 부문으로 나뉜다. 경쟁 부문은 국제 경쟁, 아시아 경쟁, 한국 경쟁, 청소년 경쟁 등 4개 섹션으로 진행한다. 총 11
MBC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앞둔 가운데, 김장겸 사장은 23일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에 밀려, 저를 비롯한 경영진이 퇴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압박하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행동한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선임된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물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구성원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는 "본 적도 없는 문건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로 연결해 경영진을 흔들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폭로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의 편향성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는 "유례없이 언론사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각종 고소·고발을 해봐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으니, 이제는 정치권력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선임된 경영진을 억지로 몰아내려는 게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또 문재인 대통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인천 유나이티드는 홈경기 관람 도중 그라운드로 맥주캔을 던진 A(47)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7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 경기 도중 후반 29분께 맥주캔을 경기장 안으로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K리그 경기 요강에 의하면 깡통이나 유리병은 경기장 내 반입 금지 물품이다.인천은 그라운드에 맥주캔을 던진 A씨에 향후 1년간 홈 경기 출입 정지와 함께 민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이번 위험물 투척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차원의 상벌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 구단은 경기장 내 위험물 투척 등에 대한 예방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행의 분수령이 될 이란전을 앞두고 신태용호가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31일 오후 9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시아 최강 이란을 상대로 아시아최종예선 9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의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은 이란과 지난 60여년에 걸친 대결에서 9승7무13패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축구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역대 이란전 11경기를 골랐다.#1. 깨지지 않는 최다골 차 승리 - 1958년 5월 28일. 도쿄 아시안게임. 한국 5-0 이란 1958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이란은 수십년간 지속될 라이벌전의 첫 대결을 시작했다. 하지만 경기는 한국의 5-0 승리로 싱겁게 끝났다. 전반 6분 이수남의 골을 시작으로 문정식, 최정민 등이 잇따라 득점했다. 다섯골차는 한국과 이란의 역대 최다골차 경기이자, 이란 대표팀의 역대 모든 경기를 통틀어도 최다골차 패배다. #2. 아시안컵 첫 쓴잔을 마시다 - 1972년 5월 19일. 아시안컵 결승. 한국 1-2 이란한국과 이란이 메이저 대회 우승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남의 집 진돗개를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진돗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15분께 광주 북구 손모(61)씨의 농원에 들어가 묶여 있던 100만원 상당의 진돗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과수원을 지키게 할 목적으로 진돗개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훔친 개는 과수원에 묶여 있었으며 주인에게 돌아갔다. 경찰은 김씨가 손수레가 달린 오토바이에 진돗개를 싣고 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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