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올해 56주년을 맞이하는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일(9월 9일)에 맞춰 전회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 2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세금상담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세금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제도창설기념 무료세금상담 주간에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등 총 2만3천 여 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3)과 세무사제도창설일(9.9)을 기념해 전국 단위로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무사의 재능기부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번 세금상담주간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널리 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료 세무상담에 참여한 회원은 상담기간 동안 실시한 상담현황을 다음달 13일까지 회원 소속 지방회에 보고하면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56주년을 맞이하는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일(9월 9일)에 맞춰 전회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 2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세금상담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세금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제도창설기념 무료세금상담 주간에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등 총 2만3천 여 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3.3)과 세무사제도창설일(9.9)을 기념해 전국 단위로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무사의 재능기부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번 세금상담주간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널리 알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료 세무상담에 참여한 회원은 상담기간 동안 실시한 상담현황을 다음달 13일까지 회원 소속 지방회에 보고하면 된다.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유예기간이 최장 2년으로 단축된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최근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도록 돼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한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큼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채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5급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지방공무원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조경태 의원은 "학업 등의 이유로 최장 5년간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일부 사례로 인해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직 5급을
합병·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증여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병·분할이 이뤄졌음에도 유·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해석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2년 7월~14년 5월 기간중에 건물 및 구축물(1건축물)을, 청구법인은 2014년7월~15년12월 기간중에 건물 및 구축물(제 2건축물)을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14년 7월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제 1 건축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청구법인이 16년 2월 A 주식회사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B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제 2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B 주식회사로 이전된 사실도 확인했다. 과세관청은 이에따라 A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점검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제16차 이행위원회가 21~23일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추진 방안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 및 원산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국 정부에서는 강준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아세안에서는 다나 굴텀 인도네시아 국장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한 대표단이 참석한다.
대형 집단상가 등의 기준시가 산정 사업을 국세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 사업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평가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현재 국세청은 대형집단상가, 오피스텔에 대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건물은 건물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공시지가제도, 주택 가격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로 구분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돼 평가.과세되고 있었으며, 가격공시제도가 부재해 국세 부과시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 지방세 부과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을 활용하는 등 과표산정체계가 다원화돼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31일까지 22개 부처 업무보고를 취임 처음으로 받는다. 이날 첫번째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학기술정보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계획 등을 보고한다.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23일 외교부·통일부의 한반도·대북 전략,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세제 개편안과 재벌 개혁 분야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미 21일부터 한미 군사공동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현재진행형 임을 감안하면 23일의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는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25일 경제 관련 업무보고는 최근 청와대가 밝힌 부동산과 세제 개편안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보고될 것이기에 역시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 28일에는 국방부·법무부 등의 국방개혁과 검찰개혁 방안, 29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 방향과 부동산 정책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들 분야도 최근 현안과 맞물려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직접 장관들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유예기간이 최장 2년으로 단축된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최근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도록 돼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한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큼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채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5급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지방공무원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조경태 의원은 "학업 등의 이유로 최장 5년간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일부 사례로 인해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직 5급을 비
청와대가 새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에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 새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부처의 첫 장관이란 상징성, 인선에 엄격해진 국민 눈높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송곳검증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시기에 대해 "이번 주도 쉬워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청문회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등 더 높은 기준으로 후보자를 고르고 지명해야하는 어려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성에 맞게 장관 인선 풀을 늘려 기업인도 물색했지만 회사 경영에 집중하거나 백지신탁(Blind Trust)을 이유로 사양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이 공직에 등용되려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달이내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였던 2013년 3월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던 벤처 1세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이 제도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백지신탁을 두고 민간분야 인재가 공직에서 능력을 펼치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여론과 공직자의 중립성 및 윤리적 책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 팽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어 울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핵심과제를 정리·점검하면서 신임 장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취지로 열린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이 첫 상견례를 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갖는다.각 부처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9개 그룹으로 묶였다. 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을 압축해 10분가량 보고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거나 추가 지시 사항을 내린다. 이어 같은 그룹으로 묶인 2~3개 유관부처가 모여 핵심 정책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하지만 지난달 26일 청에서 부로 승격해 문재인 정부의 ‘코어 부처’로 평가받았던 중기부는 약 한 달 동안 장관을 찾지 못했다. 첫 단추를 꿰는데 함께 하지 못한다.중기부 업무보고는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부처인 만큼 지지부진한 장관 인선과 정권 초기 연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취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 친박(친박근혜) 낙하산 인사로 꼽히던 정찬우 이사장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61년 역사의 거래소가 15년 만에 공채 출신 내부 승진 이사장을 선임하게 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인사에 낙하산 인사와 캠프 보은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사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이로 인해 5년 이상 정체상태에 빠진데다, 낙하산 인사로 최근 1년 가까이 사실상 휴업 상태나 다름 없었다. 그 사이 조직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들과는 딴판이다.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낙하산 인사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조직 내부에 형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인사스타일과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특히 거래소의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시장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내부 출신 인사가 절실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 신임 이사장은 누구…'내부' vs '외부'
연극 '언덕을 넘어서 가자(이만희 작, 최용훈 연출)'가 인기다.서울 대학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지난 17일 개막한 이 연극은 공연 전회 전석이 매진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제2회 늘푸른연극제로 돌아온 이 작품은 2007년 초연 당시 ‘황혼 연극’, ‘실버 연극’으로 불리며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에게 사랑받았다.황혼의 달달한 로맨스를 그린 '언덕을 넘어서 가자'는 5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켜온 순수한 실버세대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황혼기를 맞이한 세 친구 완애(이호재), 자룡(최용민), 다혜(남기애)의 우정과 사랑, 희로애락을 담아 웃음과 눈물을 선사한다.무뚝뚝하고 퉁명스럽지만 다혜 앞에 서면 수줍은 청년이 되는 완애를 연기하는 55년 차 배우 이호재(76), 철없고 천진난만하면서도 노년의 능청스러움을 완벽하게 소화한 자룡 역의 배우 최용민(64), 고단한 삶을 뚝심있게 이겨나가는 두 남자의 곱디 고운 첫사랑 다혜를 맡은 배우 남기애(55)의 케미가 빛나고 있다.배우 이호재와 연극에서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았다는 남기애는 “작품을 함께 하면서 이호재 선생님의 소리, 에너지, 화술 모든 게 존경스러웠다”며 “꼭 함께 연극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져
배우 송선미(42)가 사고로 남편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선미의 소속사 제이알이엔티는 21일 "송선미씨 역시 사고 후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과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련인들의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선미 씨와 가족들은 불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다"며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해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송선미의 남편 고모(45)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모(28)씨에게 살해당했다. 고씨는 할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여 왔고,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조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고씨에게 정보를 줬으나 고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영화 '청년경찰'(감독 김주환)이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13일 만이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청년경찰'은 전날 798개관에서 3801회 상영, 12만577명(박스오피스 2위)을 추가해 누적 관객수 400만명을 넘겼다(402만7130명). 이날 매출액은 9억원(누적 매출액 317억원), 매출액 점유율은 24.0%였다.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4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청년경찰' 포함 5편이다. 앞서 '택시운전사'(1050만명) '공조'(781만명) '군함도'(655만명) '더 킹'(531만명) 등이 이 기록을 세웠다. 영화는 강하늘·박서준이 주연을 맡은 청춘성장물이다. 경찰대학교 동기생인 희열(강하늘)과 기준(박서준)이 우연히 한 여성이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연출은 이 작품으로 장편극영화에 데뷔하는 김주환 감독이 맡았다. 한편 21일 박스오피스 순위는 1위 '택시운전사'(14만9843명, 누적 1050만명), 3위 '장산범'(7만9445명, 72만명), 4위 '혹성탈출:종의 전쟁'(7만1145명, 161만명), 5위 '애나벨:인형의 주인'(3만340명, 178만명) 순이었다.
운명의 2연전을 앞둔 신태용호가 처음으로 한데 모였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첫 훈련을 시작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이란전(8월31일) 3일 전인 오는 28일에야 대표팀 소집이 가능했지만, 신태용호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배려 덕분에 일주일 먼저 손발을 맞췄다. 이번에 소집된 인원은 총 16명. K리그 소속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리그에서 뛰는 4명과 카타르리그에서 뛰는 남태희(26·알두하일 SC)가 가세했다. 훈련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 쪽에서는 볼 뺏기에 한창이었고, 다른 한 쪽에 모인 선수들은 트레이너의 지시에 맞춰 서킷 트레이닝을 실시했다. 막판에는 작은 골대 4개를 두고 미니게임이 벌어졌다. 골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환호성에 그라운드가 쩌렁쩌렁 울렸다. 각각 허벅지와 발목이 좋지 않은 김진수(25·전북)와 김민우(27·수원)는 그라운드를 서서히 돌며 회복에 집중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선수들은 부상 방지 프로그램으로 예열했다. '대한축구협회 부상 예방 프로그램 11'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폼롤러와 밴드, 밸런스 보드를 활용한 운동법으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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