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공기관에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 개선권고 표창 공적 유효기간 설정, 모호한 징계감경 사유 배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징계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동일 직급, 3년 이내 등 유효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친절·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어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총 13만9천건으로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 표창은 68.9%를 차지했다. 특히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49.4%)에 달했다. 심지어 30여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을 징계 감경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 갑질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서경호 서울세관 주무관, '10월의 관세인' 선정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조직을 적발한 서울세관 서경호 주무관이 10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5천억원대 외국 자금을 정상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한 서 주무관을 10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다국적 명품브랜드 업체의 지능적 저가신고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 자진 수정신고하게 하는 등 240억원의 세수 확보에 기여한 인천세관 이정희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사전정보 없이 X-ray 정밀 판독만으로 캐나다발 여행자의 기탁수화물 가방에 은닉된 시가 60억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20.55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심희남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약 7억원의 미환급금을 안내한 인천세관 박경민 주무관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함께 자체 개발한 환급 소요량 분석 방법과 세밀한 심사를 통해 약
카발란 클래식 원액 사용…싱글몰트 위스키 풍미 자랑 설탕, 구연산 등 단맛 첨가물 없는 제로슈거 제품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클래식’을 베이스로 만든 싱글몰트 하이볼 RTD ‘카발란 드라이 하이볼 위스키 소다(이하 ‘카발란 드라이 하이볼’)’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카발란 드라이 하이볼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와 마찬가지로 카발란 클래식 원액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이볼 RTD 제품의 경우 원재료로 블렌디드 위스키나 오크칩을 활용했다. 반면 카발란 드라이 하이볼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클래식 원액을 사용해 카발란 특유의 열대 과일 아로마와 싱글몰트 위스키의 깊고 풍부한 향미를 느낄 수 있다. 또다른 특징은 설탕, 구연산 등 단맛을 내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슈거 제품이라는 점이다. 위스키 원액과 탄산수만을 활용해 위스키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헬시 플레저(건강을 추구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 트렌드에 부합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코올 도수는 6%.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
27대 회장 단독입후보…내달 6일 확대임원회의서 선출 예정 장보원 세무사가 차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27대 회장 선출과 관련,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장보원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시회 차기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장보원 세무사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나왔으며, 세무학과 4학년 재학 중에 36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세계에서 이론과 실무가 뛰어난 전문가로 이름나 있다. 20대 때 세무사시험 수험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10년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세법학을 강의하며 ‘명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30대 청년세무사 시절 쉐라톤워커힐, 서울프라자호텔, 한화개발, 63시티, 한컴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세무자문을 맡으며 탄탄한 내공을 보여줬다. 당시에는 국세청 출신이 아닌 순수고시 출신 청년세무사가 대기업 세무자문을 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고시회 회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는 등 지방세 분야에도 밝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한
관세청, 올해 9월 6억5천만달러 수출로 역대 최대 실적 우리나라 치과용 임플란트가 우수한 품질을 앞세워 세계 수출시장 1위 턱밑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치과용 임플람트 수출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6억5천300만불을 수출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7억8천8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세계 시장 점유력을 높이고 있는 등 올해 연말까지 수출 신기록 달성마저 기대되고 있다. K 임플란트 수출국가는 총 93개국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유럽연합·러시아·미국·튀르키예 순으로, 세계적 치과 기업들이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연이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등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편, 국산 임플란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위 실적은 인구 고령화에 높아진 소득수준과 기대수명으로 건강과 미용 등 목적의 치과 임플란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에 우수한 품질로 세계시장을 공략한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며, “우수한 품질에 기반한 우리기업의 시장 개척 노력 또한 신뢰할 수 있는 K
"사업개편 추진 중…한국지점 설립, 콘텐츠 수익도 한국서 과세될 것"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28일 한국 내 서비스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혀, 앞으로 애플코리아의 법인세 등 국내 납부세액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피터 알 덴우드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기상 의원의 서비스 매출 과세 관련 질의에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한국 내 콘텐츠 수익도 한국에서 과세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번 답변은 애플코리아가 한국 내 인앱결제 등 서비스 관련 수익에 대해 국내 납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첫 사례로, 향후 애플코리아의 서비스 매출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플코리아는 그간 아이폰, 맥북 등 제품 매출 외에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서비스 수익을 아일랜드 법인으로 배정하며 조세 회피 논란을 빚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애플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9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받은 법인세 혜택을 불법으로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고객의 인앱결제 수익을 애플코리아 매출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피터 알 덴우드 대표
"관세부과 수출 타격 상당, 정책 패키지 준비해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집권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예상되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칩스법 등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관세부과로 물가상승이 재연될 것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가 조절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면서 절실하게 바라는 내수부양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특히,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로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가장 크게 타격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트럼프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밝힌 계획대로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전국 30개 중학교 1학년 대상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교육'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4일 서울 인창중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교육대상은 서울 소재 15개교와 광주동명중학교 등 지방 소재 15개 학교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대면으로 강의하는 방식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회계의 기초 개념과 역사 등을 설명한다”며 “회계교육을 통해 경제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공인회계사 직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 대상 회계교육은 한공회가 공인회계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5개 학교로, 지방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5개 학교로 확대했다.
발 인: 2024년 10월 30일(수) 빈 소: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 301호 연락처: 063-562-7000 (사무소)
□ 일 시 : 2024년 11월16일 오후 5시 40분 □ 장 소 : 더링크호텔 4층 플라자(서울 구로구 경인로 610)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이 여성 신규창업자가 세금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금교실을 열었다. 인천청은 28일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고, 신규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기초 세법 교육에 나섰다. 이번 세금교실은 여성 신규 창업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부평 나눔세무사인 진덕수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진덕수 세무사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인천청은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권리보호요청 제도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등 유용한 자료를 여성 창업자들에게 제공했다. 이규열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규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 제공과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솔루션' 세미나…'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특별강연도 회원 210여명 참석, 지역별 단합대회·해변 트레킹으로 화합 다져 이중건 회장 "내달 수원 영통 신축회관 입주…'회관 방문의 날' 행사"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29~30일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회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회원세미나 및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정범식·이금주·유영조 고문,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중건 중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수 회원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반영하겠다. 회에서 진행하는 행사 등을 중부회 알리미에 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이번 행사는 휴락이라는 개념도 있으니 쉬고 즐기면서 재충전해 힘을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신축 중인 회관은 11월에 준공돼 입주하고 12월10일에 준공식을 진행하면서 ‘회관 방문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관 건립에 도움을 준 회원들에 감사를 전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천혜영 부회장이
국세청, 28일부터 4일간 제53차 스가타회의 개최 강민수 국세청장, 일본·베트남 국세청장과 양자회의 열고 우호적 세정환경 조성 수석대표·실무자 회의서 조세분쟁 효율적 해결방안·AI조세행정 미래 공유 아·태지역 18개국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AI에 기반에 조세행정 혁신 방안과 탈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18개 과세당국 간의 세정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펼쳐진다. 국세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태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 180여명이 참석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 SGATAR)를 개최한다. 11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조세정보 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조세행정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과세당국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번
최은석 의원, 국경간 거래규제 공백으로 가상자산 악용 늘어 원정 도박자금과 불법 환치기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원정 도박자금,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면서 외환 및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비트 거래량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량이 2022년 약 1천578억원에서 2023년 8월 기준 약 3천3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유입 및 자금세탁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거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박성훈 의원, 과세 사각지대 의혹 제기 국세청 "정보활동으로 상당수 파악해 가고 있어"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숲(SOOP, 옛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되는 ‘엑셀 방송’ 출연진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을 제기했다. ‘엑셀 방송’은 실시간으로 별풍선 후원 내역을 순위 매겨 엑셀 문서처럼 공개하는 방송이다. 운영자가 여성 BJ를 한데 모아 노래나 춤을 시키고 팬들 간 경쟁을 부추겨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여성 BJ들이 ‘큰손’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으로 성적 매력을 부각하는 춤을 추는 모습에 빗대 ‘사이버 룸살롱’으로 부르기도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상위 BJ 10명 가운데 9명이 이와 같은 ‘엑셀 방송’ 운영자로, 그 금액만 약 656억에 달한다. 지난해 수익 1위는 200억을 환전해 갔다”면서 “숲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BJ들은 운영자로부터 (기여도에 따라) 현금정산을 받고 있어 사실상 현금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 중에 개인계좌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