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대응·조사활동 지원' 등 항목으로 배정 예산 매년 감액…2019년 34억→2024년 27억원 국세청이 편성·집행중인 특수활동비가 최근 5년간 계속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편성하는 특수활동비는 크게 △역외탈세 대응활동 △조사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외탈세 대응활동을 위한 활동비는 역외탈세 의심 기업이 소재한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탐문 및 자료분석 등을 위해 통상 지출되며, 조사활동 지원은 한해 평균 1만4천여건에 달하는 세무조사 집행을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 등을 위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연 평균 200여건, 추징금액은 1조2천억원대를 기록중이며, 세무조사의 경우 2019년을 제외하곤 코로나19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1만4천여건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집에 따르면, 역외탈세 대응활동 특수활동비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127억6천만원이 편성됐으며, 전액 집행됐다.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내역(단위:억원) 연도별로는 2019년 29억2천만원에서 이듬해인 2020년 26억3천만원으로 10%(
대법원, '세무사에 검사권 부여한 조례 정당' 판결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즉시 발효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금 낭비 막는 역할 잘 수행할터"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앞으로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주심·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도록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재의요구함에 따라 서울시가 집행정지시킨 후 제기한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조례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사의 직무로 정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해 세무사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대법원에 개정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3년 가까운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금융위와 회계사회는 그간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당초 회계감사업무로서 회계사만 하던 업무로서 △회계사법에서 정한 감사 및 증명업무에 해당하며 △세무사는 회계사법에서 정
서울 강남구, 성남 수정구, 용인 처인구 등 1% 이상 올라 국토부, 2024년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59% 상승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성남 수정구 및 용인 처인구 등이 1%대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가 상승 폭은 전 분기(2분기) 대비 0.04%p, 전년 분기대비 0.29%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75% 지방권은 0.31%로 직전 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은 0.87% 경기도는 0.66%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또한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남구 1.45%, 성남 수정구 1.4%, 용인 처인구 1.32% 등을 포함해 5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올해 3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8만4천 필지(274.9㎢)로, 2분기 대비 0.1%(1천 필지) 감소했으나 작년 3분기 대비로는 5.7% (2만6천 필지)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내달 5일까지 공개검증 거쳐 추천 확정 관세청은 22일 2024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2024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은 올해 국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추천대상 후보자 18명에 대한 공적내용을 사전공개한다. 공개검증 명단에 의견이 있으면, 관세청 담당자(042-481-7675)에게 유선이나 이메일(nanhmk@korea.kr)로 의견을 보내면 된다. 한편, 이번에 사전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 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관세청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종욱 ㅇ 현 정부의 국정 운영철학과 관세행정 미래 발전방향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여 스마트혁신 토대를 마련하고 민생중심 현장 지원 정책 수립 ㅇ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도체 등 국
하이트진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4일 서초사옥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전국 13개 사회복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동차량은 이달초 개최한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골프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의 상금 일부와 하이트진로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2024년 취약계층 이동차량 지원사업’의 지원기관 공모를 전국 사회복지기관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 심사를 거쳐 최종 14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100주년을 맞아 기존 경차 외 대형 승합차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 총 3대는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의 더 나은 이동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개조차량이다. 올해 지원한 14대를 포함하면 하이트진로는 2015년부터 10년동안 전국 80곳 사회복지기관에 총 80대의 이동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하이트진로 100주년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의
가상자산 이체업자,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내역 매월 한은에 보고 기재부,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령 개정…하반기 시행 목표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외국환거래법령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 등록의무가 생긴다. 국가간 가상자산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3개 산업협회와 협력 서울세관, 31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내달 5일 식품·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관세행정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3개 산업협회와 협력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관 실무 전문가들이 △수출신고 절차 △FTA 지원사업 △납세신고 도움정보 △환급제도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들도 참여해 △해외인증 취득 절차 △단체보험 지원 등 수출에 유용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다. 관세청 FTA 포털,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5)로 문의할 수 있다. 고석진 세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성장해 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재공개 대상, 김용식 부산본부세관장 2억9천만원 올해 재산을 공개한 관세청 김한진 울산세관장은 5억9천만원을, 서재용 김포공항세관장은 51억8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한 재산 재공개에 나선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2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공개한 관세청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한진 울산세관장은 세종시에 소재한 3억4천500만원(실거래가액)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운데, 특이하게 자동차 3대를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다. 예금은 부부합산 2억1천500만원, 증권은 상장주식 2천400만원을 신고했으며, 채무는 사인간 채권 1천700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3천500만원의 금융채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와 장남·장녀 등에 대해선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서재용 김포공항세관장은 총 재산 51억원8천900여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의 경우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29억1천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운데, 배우자 단독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상가(5억4천900만원) 1채와 부산 연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운영하는 세무사 종합쇼핑몰인 ‘세무사랑몰’이 오픈하자마자 회원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랑몰’은 세무사회원만을 대상으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던 기존의 오피스몰을 개편해 세무사는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300만 거래처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23일 오픈했다. 지난 7~9월까지 3개월 동안 200여명의 회원이 신규가입하는 정도였으나, 새로운 쇼핑몰 오픈 안내 이후 반나절 만에 300여명의 회원이 신규가입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는 쇼핑몰 이용 대상을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거래처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세무사사무소의 필수용품인 복사용지와 전자제품을 싼값에 공급하는 점도 한몫했다고 세무사회는 분석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쇼핑몰 오픈에 맞춰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밀크 복사용지(A4)를 10박스 이상 구매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구매왕 챌린지’를 통해 연말까지 누적금액 상위 30명에게 다이슨 에어랩,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 신세계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 신규회원에겐 쇼핑적립금 5천 포인트를 증정하고 신규회원을 추천한 세무사도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최종 의결한 피해자 2만3천730건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총 3회 열어, 총 1천2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총 1천961건이 위원회 심의에 상정됐으며, 221건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대상에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10월23일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천730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누계)이다. 최종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천33건(누계)을 지원중에 잇다.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2019년 5천204억→지난해 2천636억…매년 감소세 신영대 의원 "포상금 100만원 불과해 실효성 떨어져" 세금 탈루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적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은 5년만에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천204억원에 달했던 차명계좌 신고 추징세액은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5년전보다 2천568억원(49.3%) 줄었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이 총 1조8천280억원(약 8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천204억원, 2020년 3천541억원, 2021년 3천413억원, 2022년 3천485억원, 2023년 2천636억원이 추징세액으로 걷혔다. 문제는 추징세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5천204억원이던 추징세액은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줄어들어 49.3% 감소폭을 보였다. 신영대 의원은 “체납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최대 1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명계좌 탈루세액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2015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지류 80%…모바일 40% 부정유통, 대부분 지류 상품권에서 발생 탈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축소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모바일 및 지류 가맹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류 가맹점 19만6천366개, 모바일 가맹점은 10만276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8월 전통시장에 2030세대를 유입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했지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전체 영업점포 가운데 4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류 가맹점이 8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모바일 가맹률이 평균(40.8%)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65.9%), 전북(59.5%), 경남(58.8%)이었고, 반면 제주(23.3%), 부산(27.6%), 인천(28.9%)은 낮게 나타났다. 지류 가맹률이 평균(80.0%)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97.4%), 충북(95.9%), 충남(91.2%), 광주(90.1%)였으며, 서울(64.7%)과 세종(53.6%)은 평균보다 낮
ESG 공시 로드맵 발표 지체… K-IFRS·밸류업 프로그램과 대조적 ESG 경쟁력 약화로 국제 투자자 외면 '갈라파고스화' 우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ESG 공시 로드맵 발표 지체와 관련 "K-IFRS,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천양지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공시 시간표에 부합하는 ESG 공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를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돌연 기존 로드맵을 취소하고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식약처 검사, 5년간 위해성분 검출율 8.8% 박성훈 의원 "반입 차단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불량 건강기능식품 적발도 덩달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 사용 불가한 원료 등이 다수 검출됐으며, 마약성분, 발암물질도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직구로 반입된 건강기능 식품은 7천89만건으로 수입 규모는 5조3천억원(38억4천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천234만건이던 수입건수는 2021년 1천537만건, 2022년 1천529만건, 2023년 1천577만건으로 늘어 3년 연속 1천500만건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 기준 1천209만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은 2020년 1조309억원, 2021년 1조2천216억원, 2022년 1조1천360억원, 2023년 1조1천456억원으로 꾸준히 1조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7천808억원 어치 들어왔다.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가 늘면서, 부정물질이 함유된 불량제품 적발도 함께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평택해양경찰서와 우범선박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우범선박 합동감시 T/F팀’을 발족·가동해 날로 교묘해지는 밀수·밀입국 등 해상불법행위 차단에 나선다. 양 기관은 해상감시 단속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와 단속자산의 연계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협업 프로세스를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범선박을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은닉을 철저히 수색해서 근절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을 저해하는 일련의 불법 행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