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등 영세 상점에서 쓴 금액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용분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 대비해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운영지원과 전직원은 3주 전부터 청사 사무실 정리와 국감장 정리정돈 등 국감위원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 휴일도 반납한 채 국정감사 준비에 나섰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박광종 광주청장과 전 직원들은 아침부터 주차장의 차량 정리에서부터 청사 1·2·3 층에 안내요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2반 국회의원들은 광주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광주전남,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2시간30분 동안 실시하며 지역세정의 추진방향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광주국세청 및 수감기관장들의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감사2반 정태호 감사반장을 비롯 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김재웅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비롯 박광종 광주청장 등 간부들과 간단
김동수 광주세관장 "실질적인 지원행정 노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지 몰랐다”며 “소비 위축, 설비투자 감소, 수출 감소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다.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획기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며 “관세청이 1회성 지원이나 서류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지역 수출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업체 관계자들과 상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대구지방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되풀이되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끝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라며 "대구청이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만 파면됐다"며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기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체적으로 상시감찰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기조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사건 이후 감찰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할 때 '감사담당자는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적극적으로 감찰하
국회 기재위의 24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부가세만 증가한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심리지수, 설비투자, 건설 지표, 수출 등 지역경제 관련 여러 데이터들이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며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별로도 모두 열악하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는 감소하는데 유독 부가세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국세청의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활용 실적이 저조해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며 "상담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대리인이 네 명 중 한 명꼴로, 복지세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회사명을 밝힐 수 없으나 전력사업을 하는 공기업의 신고세수가 증가해 부가가치세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박 청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선한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공정과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김명진 회장 "인력난 해소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 기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3일 경인여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회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채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취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세무회계 관련 대학 및 고교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지방회 첫 번째 취업설명회다. 김명진 회장은 “세무사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취업설명회를 기획하고 찾아왔다”며 “취업설명회를 통해 세무회계 종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해결돼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구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업설명회는 박종렬 홍보이사가 인천지방회를 간단히 소개한 뒤 진덕수 홍보상담위원이 강사로 나서 1시간 동안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의 현황 ▷세무사사무소의 주요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취업요령 및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취업사례 소개 ▷세무실무전문가의 미래 등에
국회 기재위의 24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탈루한 혐의가 없는데 조사담당 직원들이 우리 인건비가 얼만데 세금을 좀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존의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조사를 그런 방법으로 하는가”라고 질의하면서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추징할 게 없어 '0원 결재'를 올리면 인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탈루세액이 없으면 ‘0원 결재'는 물론 모범납세자로 표창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수여건도 어려운데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 쥐어짜면 안된다”고 당부하자 박 청장은 “사업하기 좋은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 충당을 위해 비정기 조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광주청의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비중은 46.1%로 전국 평균 36.7%를 크게 웃돌았으며, 2018년~2022년 비정기조사 비중은 전국보다 5.9%~14.7% 포인트 높았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비정기조사 비중이 각각 59.8%, 50.9%로 정기조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7개 지방청 중 광주청의 비정기조사 실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의 조사 건당 부과세액의 추이를 보면 2018년 4억9천900만원, 2019년 9억4천400만원이었다가 2020년 3억6천900만원, 2021년 1억6천300만원, 2022년 2억2천6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역시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노체펠리체 컨벤션 3층 사파이어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고시회는 이날 제26대·27대 회장 이·취임식과 27대 감사 2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또 제54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심의, 제55기 예산안 심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기총회 후에는 회원의 밤 등 단합을 위한 행사도 예정돼 있다. 고시회는 27대 회장 및 감사 선출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후보등록을 받는다.
주요 세목 성실신고 적극 지원, 자진납부 세수 최대화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세수 실적이 8조원에 육박하며,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은 7조9천3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7천795억원보다 1조1천521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 부진으로 환급이 감소하고, 금리와 명목임금은 상승해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인세 2천676억원, 종합소득세 1천926억원이 감소하는 등 직접세 비중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내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대구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세수 변동 요인 모니터링 등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경제 회복 등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위메프·티몬 사태, 울릉도 호우피해 등으로 사
안양세관·구로지원센터 찾아 현장점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현황도 살펴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이 23일 안양세관과 구로지원센터를 찾아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ICD 현대화 사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ICD는 내륙에 위치해 항만과 동일한 전문시설을 갖추고 수출입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통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를 말한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이날 가장 먼저 안양세관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등이 주관하는 의왕ICD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직원들에게 관세행정의 목적에 맞게 첨단 물류시설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세관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시를 관할하는 내륙 물류의 거점세관으로, 주로 제조용 원부자재와 소비재를 통관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ICD에 입주하고 있어 수출입 물류 원활화와 기업의 무역활동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 세관장은 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구로지원센터로 발길을 옮겼다. 서울 서남부권과 경기도 광명을 관할하는 구로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는 수출입화물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자진납부 세수 확보에 역점을 두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납세자를 위한 편안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장려금 조기지급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선한세정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목소리를 경청하는 실질적인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신고서비스와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세무검증은 세심하게 실시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엄단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축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고 영세납세자 권익은 생활밀착형으로 최대한 보호하고 적법과세를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최은석 의원 "맞춤형 홍보, 나중이라도 신청하는 방안 마련"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경정청구처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신청률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이처럼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약 61만 가구에 달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에서도 3년간 6만1천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2021년 1만7천 가구에서 지난해 2만7천 가구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미신청 가구 중 21.5%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46.2%는 자신이 신청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해 신청하지
최은석 의원 "반복된 태국발 항공편 대마 밀수입, 집중검사 필요" 대구본부세관의 마약적발 건수가 1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인 마약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1년 만에 2.8배 증가했으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구세관이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는 2023년 14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39건으로 급증한 점을 제시하며, 이처럼 마약 밀수 적발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을 물었다. 대구세관의 올해 8월까지 마약적발실적은 39건으로, 서울세관 30건보다 많고, 부산세관 42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량은 2023년 6.6kg에서 2024년 37kg으로 5.6배 증가했다”며, “전담인력의 부재로 마약 수사 업무가 부정무역 사범 담당 부서에서 병행 처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태국 방콕발 항공편에서 두 차례 대마가 적발된 사례를 환기하며, 인천공항에 비해 지방
가상자산 시장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영세거래소 피해보는 '꼼수 마케팅' 제지해야 강준현 의원 "자본력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 관리·감독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업자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영세 업체와 정보 취약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현 의원이 24일 공개한 2022년 1분기부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율 인하(쿠폰 지급, 무료 적용) △적용방식 다양화(시장가/지정가 도입 등) 등 다양한 수수료 마케팅을 펼쳤다. 다만 거래소의 경쟁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으로 정보 취약 이용자와 영세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쳐왔다. 하지만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 빗썸은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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