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토요일 서울 등 9개 도시 시험장에서 국세청 6급 이하 직원들이 시험을 치른다. 국세공무원이 따야 할 '기본 자격증'으로 불리는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다. 이번이 제36회째다. 직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두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회계실무 자격시험이 다가오면 전국의 세무서에서 미취득자 교육에 부산을 떤다. '기관장이 책임지고 합격률을 높이라'는 주문도 이어진다. 회계실무 자격시험은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이후 합격률이 뚝 떨어져 국세청 직원들의 전문성 저하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회계실무' 이전에는 '부기(簿記)' 자격시험을 치렀다. 예나 지금이나 '기본 자격증'이 없으면 인사 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듯 싶다. 35년 전 한국세정신문 보도에는 부기 3급은 안되고 2급 정도는 돼야 '떳떳하게 행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당시 보도를 소개한다. '簿記 3級 정도로는 행세하기 곤란(1985년 4월15일字 보도)'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적인 자질이 날로 일취월장, 高자격자들이 희소가치를 누리
일 시: 2019년 4월 27일(토) 오후 5시 장 소: 웨딩그룹 위더스 3층 펠리체홀 연락처: 062-962-8322(사무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가(官街)에서의 관혼상제 또한 큰 변화를 맞은 가운데, 최근 상(喪)을 당한 조세심판원 A국장의 사례가 세정가에 큰 화제. A국장은 지난주 모친상을 당했으며, 이같은 소식이 세정가에 알려지자 심판청구대리인 등 세무·회계분야 종사자들 상당수가 부의금을 전달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금 되돌려 줬다는 전문. 부의금을 되돌려 받는 이들에겐 '보내주신 성의는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A국장의 감사 문자가 보내지는 등 직무와 연관된 세무·회계·법률분야 종사자의 부의금 등을 일체 받지 않았다는 후문. 이와 관련,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의례적인 경조사 목적으로 수수하는 일정금액 이내의 경조사비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A국장으로부터 부의금을 되돌려 받은 이들의 반응은 대략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일부에서는 '의례적인 경조사비까지 돌려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물음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사회가 지나치게 삭막해진 것 같다'는 반응. 반면, 조세계 다른 인사들은 "갑작스레 금융계좌를 물은 후 부의금이 되돌아 와 적잖이 당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지난 11일 수출입통관청사 4층 강당에서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특송업체 등 항공물류 업체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물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에서는 여객기간 환적화물 하기 구분코드 신설, 적하목록 정정 증명서류 전자제출 신설 등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적하목록의 정확한 작성·제출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정정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물류업계가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세관담당자와 1 대 1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물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물류원활화 촉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정승환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핵심동반자인 물류업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항공물류가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에 공식 타이어를 공급하며 글로벌 타이어브랜드로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14일 개막전이 열리는 '중국 포뮬러4 챔피언십'과 '호주 Super 3 Series' 대회에 ‘엑스타(ECSTA) S700, W700'를 독점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2] 오는 14일 중국 상해 F1 서킷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중국 포뮬러4 챔피언십'은 국제자동차연맹(FIA)과 중국자동차운동연합회(CAMF)의 공식 승인을 받은 중국내 최대 포뮬러 대회다. 상위대회로 진출을 꿈꾸는 레이싱 선수들의 교두보이자 중국내 인기 모터스포츠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시즌은 상해대회를 시작으로 총 6라운드에 걸쳐 진행되며 선수들은 2.0리터 엔진이 장착된 레이싱카를 타고 상하이, 주하이, 진황도 등 중국 내 서킷을 순회하며 박진감 있는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호주모터스포츠협회(CAMS)가 주관하는 '호주 Super 3 Series'는 2008년 금호타이어가 처음 독점 공급을 시작한 대회다. 지난해까지 'V8 Touring Car Series'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호주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인 'Supe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스파클링 음료 '크렁크 펀치'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사진2] '크렁크 펀치'는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블랙 체리맛과 캔디맛 2종이 포함돼 10대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과 PC방, 코인노래방 등에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렁크 펀치 체리스파클링'은 실제 체리 과즙이 함유돼 여타 체리음료들에 비해 진하고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크렁크 펀치 캔디스파클링'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소다맛으로 깔끔한 청량감을 자랑한다. 패키지 디자인은 체리맛과 캔디맛을 나타내는 빨간색과 하늘색 배경에 10대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크렁크'가 삽입돼 자유롭고 힙한 감성이 돋보인다. 휴대가 간편한 캔 형태로 출시되며 용량은 350ml이다. 보해양조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시대, '크렁크펀치'가 선사하는 짜릿한 한 방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도 한방에 날리길 바란다"며 "크렁크 펀치는 전국 GS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출시를 기념해 보해 SNS계정에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통 큰 시음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세수추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세수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다양한 추계기법들을 이용한 결과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추계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방법을 모색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방세외수입 단기추계 모형 개발 – 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경상적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을 대상으로 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모형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항목의 과거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형화된 특정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추계대상 항목의 과거 실적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그에 맞게 추계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계열의 충분한 확보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계의 정확성은 과거 시계열 변동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지명 수명된 혐의자가 12년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국내 환승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한 세관 수사팀의 신속한 체포로 구속송치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김모씨(남·53세)를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출국장 탑승게이트에서 체포한데 이어, 이달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1] 체포된 김씨는 원단 및 의류 수출입업을 하는 자로, 2007년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외국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김씨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자와 짜고 실제 상품가치가 거의 없는 중국산 신발 약 8천 켤레를 수입하면서 미화 39만 달러(한화 3억 5천500만원)로 가격을 부풀려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출국했다. 2007년 10월 중국산 신발이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결국 448만원에 공매처분 됐으며, 은행은 김씨가 지급해야할 수입대금을 수입신용장에 의해 대지급 했지만 이미 외국으로 도피한 후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지급한 수입대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2010년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지난 11일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엘티메탈㈜을 찾아 업체 현장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사진1]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특화산업 분야인 금속분야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 수출통관 등 관세행정 관련 전반적인 애로사항 청취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기 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과 반도체 단가하락 등 경기 순환적 요인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세지는 보호무역 파고를 지역 기업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 지원팀을 중심으로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세관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0일 수출기업지원팀을 발족했으며, FTA·통관·세정지원을 포함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내 수출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중에 있다. 이찬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 5월6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키로 했다. 매점매석금지고시 12일 시행...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한시 제한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과 모니터링 실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내달 7일 시행 기재부는 오는 5월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는 ℓ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천억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창립을 앞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장에 선출됐다.한국세무사회는 11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 제1차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진두지휘할 준비위원장에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간사에는 김성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각각 선출했다.[사진2]이금주 창립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회관 구입 등 현안을 해결해 명품 지방회로 첫걸음을 내딛도록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성원해 달라"고 밝혔다.[사진3]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는 관할 1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 24명, 정화위원 5명 등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선출되는 6월14일 창립총회시까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예산책정과 창립총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초대 회장 선출을 책임질 선거관리위원회(13명) 구성도 완료하고 4월23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천안세무서(서장·이창기)는 지난 11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호국음악회'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이창기 서장을 비롯한 개인납세과 직원 20여명은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 앞 광장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음악회를 찾은 천안시민 등 입장객을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릿과 물티슈를 배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자격과 재산·소득요건이 완화된 점을 집중 홍보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천안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사업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창기 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문화·체육행사는 물론 유관기관, 사업자단체 등 모임에 적극 참석해 국세행정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11일 파주세관(세관장·최상수)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지역 수출업체를 방문해 수출 증가를 위한 아낌없는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1] 이날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파주세관 현장점검 후, 지역 수출업체인 ASE코리아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보며 전자산업동향 및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어려운 국제무역환경에서도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세관장은 또한 파주세관에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업체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세행정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업체가 FTA·AEO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수출입통관을 총괄하고 있는 파주세관은 남북육로 국경세관으로서 남북교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LCD 제조 클러스터 및 KINTEX의 보세전시장을 관할하고 있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1일 안동상의 2층 회의실에서 안동지역 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안동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박 대구청장,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병익 징세송무국장, 우원훈 안동세무서장, 이대원 안동상의 회장 및 안동지역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했다. 권순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세무조사·검증을 축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원 안동상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과 국세청의 소통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의 세무애로 해소와 기업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기업에 도움되는 세무정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이어 나갔다. 한편 대구청은 앞으로도 지역기업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운영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인 세중은 4월1일자로 임쌍구(사진) 전 부산세관 심사국장을 공동대표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쌍구 공동대표는 국립세무대학 관세학과 2기 출신으로 관세행정에 35년 몸 담아온 심사·화물·FTA전문가다. 인하대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임 공동대표는 익산세관장, 인천세관 심사관,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 조달청 비축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3월 부산세관 심사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임했다. 임 공동대표는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관·심사총괄과장으로 근무시 기업심사·AEO·종합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심사 전국 1위 달성에 기여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AEO센터장 재직 당시 AEO공인·MRA·종합심사·수출입기업 법규준수도 업무를 담당했다. 2017년 부이사관으로 승진, 최근까지 부산세관 심사국장으로서 수입세액정산제도 및 ACVA업무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다. 관세법인 세중은 35년 풍부한 경험을 통해 탁월한 실무감각을 갖춘 전문가인 임쌍구 공동대표의 영입으로 기업심사·종합심사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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