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9년 홍보대사 위촉식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다음 달로 연기해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당초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서현진.이제훈씨를 2019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오는 18일 가질 예정이었으나 16일 오후 갑작스럽게 위촉식을 5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변경. 위촉식 연기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전체적인 일정이 조정돼서 그렇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으나, 세정가에서는 최근 연예인 탈세 의혹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 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연예인.연예기획사 등 20명도 포함돼 있었고, 이후 조사대상자인 탤런트의 이름 수 명이 언론 등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탈세 의혹이 있는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 모범납세자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행사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한편, 국세청은 5월 초중순경 다시 일정을 조정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질 것이라는 후문.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계오류 자진정정 유도 방안 검토 공정가치 평가 방법은 기업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충실히 준비 표준감사시간 관련 상세지침 제공 투자자 보호 위한 중요한 사항은 분반기 재무제표 주석.감사보고서 통해 신속 공시 검토 앞으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공인회계사회는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 매월 정착지원단에 현장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역할을 분담해 현장의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먼저 금감원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화하고, 회계오류의 자진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관련 감독지침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IFRS 적용과 관련해 공정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해 보
관세청은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개발·완료하고, 모든 수입기업에 세관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갖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한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도움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납세도움정보에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해당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이 담긴다. 이에 더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착오 신고’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등 기업의 정확한 신고에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활용 수정신고시 △해당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세액심사’ 면제 △해당 건에 대해 추후에 새로운 유권해석 등으로 추가 징수 발생시 가산세 면제 △납부세액이 부담이 될 경우 납기연장, 분할납부
유명 탤런트 수 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배우이자 탤런트인 공효진 씨와 한채영 씨, 주상욱 씨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소득자 세무조사 일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76명 가운데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등 문화.스포츠 관련 20명이 포함됐다. 한편, 한채영씨는 2005년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공효진씨는 2011년 영등포세무서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됐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수여식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와 에이치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등 2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포스코인터내셔널·대덕전자(주) 등 9개 업체는 종합심사를 통해 재공인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는 수입부문에 이어 수출부문에도 신규공인을 획득했으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유)스태츠칩팩코리아는 공인등급 AA를 유지하며 재공인을 받았다. 한편 2017년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AEO제도 도입의 의무화가 권고됨에 따라 AEO공인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자격요건이 돼 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에서도 AEO제도의 확대를 통해 화물의 안전성과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있다.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신속통관이나 세관검사 면제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서정일)은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가입기업이 4월8일 기준 2만개사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정보원 측에 따르면 4월8일 기준 'FTA-PASS' 가입기업은 2만10개사로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건수는 26만3천852건이다. FTA-PASS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 무료로 보급 중인 시스템이다. 모기업-협력사간 원산지확인서 송·수신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후검증 대비까지 FTA 원산지관리의 모든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어 기업 선호도가 높다. A사(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FTA-PASS는 사용하기 쉽다. 우리 회사 ERP로부터 전송된 원산지정보로 원산지판정을 수행하면, 판정된 결과로 원산지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관련 서류 또한 자동으로 생성된다. 간단하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협력사 교육까지 지원해 줘 매우 든든하다"고 밝혔다. H사(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사)는 “FTA-PASS는 원산지결정기준, HS코드, 상대국 세율정보 등 FTA 관련 정보를 쉽
대구지방국세청(청장·권순박)은 16일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채희길 이사장과 지역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권순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를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서 공장이전·가업승계시 세금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권순박 청장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확인했으며,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 건의한 사항이 세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지역기업인들과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가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일현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1966년생 ▷서울 ▷환일고 ▷국립세무대학 5기 ▷관악세무서 총무과 ▷안양세무서 법인세과 ▷경인청 국제업무과 ▷일본유학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장실 비서 ▷중부청 조사3국1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김성환 국세청 법인세과장 ▷1965년생 ▷충북 옥천 ▷제물포고 ▷세무대학 3기 ▷강릉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무총리실 파견 ▷동안양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장 비서실 ▷국세청 소득세과 ▷원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조사2과장 ▷서울청 송무1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 2019. 4. 19. 字 )
□부이사관 승진(2명)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장일현 국세청 법인세과장 김성환 ( 2019. 4. 19. 字 )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수출길 개척을 위해 분야별 최고전문가로 기업 지원팀을 구성, 통관·FTA·세정·외환 등 관세행정 전분야 통합지원에 나선다. 서울세관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팀'을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1] '서울본부세관 수출기업 지원팀'은 통관부터 FTA·세정·외환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업무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내 지자체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내수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맞춤형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수출 동향, 품목별·국가별 수출현황, 수출 유망 품목 등 수출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를 분석, 제공하며, 수출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상대국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신고절차 간소화, 수출신고 취하 방법 개선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FTA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이 유리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서울 서초동 더바인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반기홍 세무사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사무소 운영 효율화에 대해 강연하며, 선후배 세무사가 청년세무사의 고충에 대해 대화시간도 갖는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16일 유성호텔에서 대전상공회의소와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대전청은 매월 현장방문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번째로 열린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에서는 대전·충남지역 주요 경제인 17명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대전상의 회원들은 개별적인 세금문제부터 세정에 대한 건의사항, 임금인상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특히 기업의 노하우 보호와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세금문제가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금압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전청은 지역 곳곳을 찾아가 지역경제인과 소통을 통해 세금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임성만)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세관직원 등 15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1] 이번 초청 연수는 연수원이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하며, 외국 세관에 한국 관세청의 선진행정기법을 전수해 외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연수기간 동안 한국 관세청의 정보화분야 및 위험관리 분야 등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반에 대한 연수는 물론 세관 현장학습을 체험한다. 이를 위해 평택세관 및 서울세관을 방문해 우범화물적발, 최신 물류 시스템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국 세관직원 초청연수를 통해 정보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우호적인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관세행정 선진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세청의 최대 고민은 과표현실화 인 것 같다. 국세청의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는 '과세인프라 및 시스템 확충을 통한 체계적 세원관리'다. 이를 위해 현금거래, 무자료거래 등 실물거래 과정에서의 세원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세원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부가세 대리납부.성실신고확인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주택임대소득, 유흥주점,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분야 세원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봄, 국세청은 '일식(日式) 우동집'을 과세불균형 시정업종으로 선정했다. 일부 시민들의 허영심을 노려 일본식 우동 한 그릇을 당시 1만여원에 팔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평범한 소시민으로서는 상상 못할 바가지 요금'이라는 게 당시 반응이었다. 35년 전 한국세정신문 보도에는 카메라 리포트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사직당국의 철퇴로 일본식 우동집이 문을 닫고 있다고 적고 있다. 당시 보도를 소개한다. '문 닫는 日式 우동집, 課標현실화 과감히 斷行(1985년 4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평택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타당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국가의 국방･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며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자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택으로 유입되는 한국인 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그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취득세 감면의 정도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봐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이 타당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번 연구를 맡은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이전대상이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감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같은 내용의 취득세 감면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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