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은 많지만, 예나 지금이나 세무서 직원이 자신의 상관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요즘에도 보기 힘든 일이 35년 전에 실제 일어났다. 高法 판결이긴 하지만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나' '조직관리의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높이 살만하다'는 당시 직원들의 반응도 소개하고 있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과중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도 주목을 끈다. 당시 한국세정신문 보도를 소개한다. "譴責 처분 가지고 訴訟提起 해야 하나"(1985년 7월15일 보도)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의 징계취소청구소송이 高法에서 승소로 판결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 서울高法 특별1부는 지난 4일 ○○세무서 ○○○과에 근무 중인 ○○○씨(8급)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이 업무에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과중한 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세무서가 ○씨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너무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장려세제분야 조직진단을 위한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려세제분야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조직 및 인력 규모를 국민과 함께 진단해 개선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민참여단은 5월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전워크숍을 갖고 5월13일과 15일, 17일 세차례에 걸쳐 각각 인천세무서, 은평세무서, 논산세무서에서 진단대상 업무현장 방문, 현장진단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진단한다. 5월24일과 3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두차례에 걸쳐 의견 공유. 개선 필요사항 및 발전방안 집중토론을 갖는다. 이후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국민참여단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분야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22일부터 30일까지다. 모집인원은 약 60명 내외로, 지역·성별·연령 비율 등을 고려해 5월초 개별 통보된다. 지원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내 국민참여단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tcnts1979@nts.go.kr)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에는 활동지원을 위해 소정의 회의 참석비와 시외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박성일)는 지난 20일 부산 금정산 일대에서 환경보호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2] 이번 환경보호 캠페인에는 회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수습 중인 세무사들의 진로 상담회에 앞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민들이 많이 찾는 금정산 일대에서 실시했다. 박성일 회장은 “조세전문가로서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환경보호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이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 진출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13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고교과목(사회, 수학, 과학)을 도입했다. 그러나 고교과목 도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한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급기야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뒤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9급 공채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은 임용자들의 전문성 저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잡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2013년1월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소급을 면제토록 했다.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아파트 수익사업에 따른 대부분의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이 잡수입을 공동주택 관리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공동주택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단속 포상금으로 매달 시상 중인 이달의 관세인 등 우수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2일 언론 일부에서 제기된 밀수단속 포상금의 전용 의혹에 대해,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타 정부부처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타 부처와 같이 기관운영경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등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밀수사범 검거포상금을 사건수사비로 보전한데 대해서는 그간 국회의 관세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밀수사범 검거예산 감액의견 등이 있었으나, 관세청의 열악한 수사환경·사건수사비 집행방식에 대한 이해로 지금까지 밀수사범 검거예산이 유지돼 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사건수사비를 특수활동비로 전액 지급받는 여타 수사기관에 달리 사건수사비 예산(특수활동비)이 연간 4억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그간 관세법 324조에 따라 밀수사범검거 포상금을 이용해 부족한 수사경비를 보전해 왔으며, 다만 사건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한해 엄정한 내부심사를 거쳐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포상금 형식으로 사건수사비를 보전하는 방식에
상 호: 대정 세무회계사무소 개소연 일시: 2019년 4월 30일 (화) 11:00~20:00 장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25(진북동우체국 3층) 연락처: 063-253-3326(사무소)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22일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에 소재한 수출 초보기업 (주)인아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사진1] ㈜인아(대표·백희종)는 프레스 정밀금형, 가전제품 등 물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기업으로, 2015년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 광주공동브랜드로 참여하고 있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이다. 광주세관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으로부터 수출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FTA 활용, 수출통관,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기업지원 전담직원을 배치해 수출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1:1 현장밀착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역통계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2] 김광호 광주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수출초보기업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기존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지원팀을 구성하고,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내 수출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2일 대구 제3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박 청장,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북대구세무서장을 비롯해 홍종윤 이사장 등 지역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순박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성실납세를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홍종윤 이사장은 공단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참석 기업인들이 공장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마련 등을 건의했다. 권순박 청장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확인했으며, 건의한 사항이 세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축소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답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인들과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가 필요로
강원 산불피해 근로자에 대해 다음 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하순부터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수혜대상 대폭 증가…장려금 전용 콜센터 설치 강원 특별재난지역 세무서별로 현지신청창구 운영 올해는 세법개정에 따라 장려금 수혜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규모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자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급대상자들의 신청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둘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수급대상자들에게 보내는 신청 안내문을 좀 더 알기 쉽게 개선하고, 별도의 문의 없이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7개 지방국세청별로 별도의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설치해 장려금 수급대상자인지 여부 등 단순상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신청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1~31일까지다. 또한 국세청은 강원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들의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강원권 세무서별로 현지신청창구를 설치해 수급대상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 '관세행정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사진1] 서울세관은 개별업체의 특성에 따라 FTA, 통관업무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국내 수산산업의 수출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수산식품 및 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국내외 20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서울세관은 특히 수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 수출통관 및 사후검증까지 단계적으로 종합 지원해 최초 수출 성공을 돕는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수출신고와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FTA 활용 및 수출 통관 제도 등에 대한 실무 강의도 제공한다. 서울세관은 수산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전시회 현장에 참가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수출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투자·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활력을 되찾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허리가 탄탄해야 한다. 국가경제에서의 허리는 중견기업이다. 즉 미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중견기업이 탄탄하게 국가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또한 중견·중소기업들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포항 남구 소재 ㈜제일테크노스(대표이사·나주영)는 건축용 자재인 데크 플레이트 제품 및 조선 철판 가공업체다. 제일테크노스는 현대미포조선 외주파트너사로, 1997년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데 이어 2010년 베트남에 진출했다. 2014년 베트남에 건축물 바닥구조물인 데크플레이트를 간접수출해 882만불의 수출 성과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38만불의 수출성과를 거양, 52회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탑을 받았다. 제일테크노스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의 배경은 기술력에 있다. 나주영 대표이사는 ‘기술력 없이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품질경쟁력 향상에 주력했다. 2014년 기업부설건축기술연구소를
□일시 : 2019년 5월 10일(금) 12시 □장소 : 한국의 집(서울 중구 퇴계로 36길 10)(02-2266-9101) □연락처 : 02-323-4145
국세상담센터(센터장·유성현) 봉사동아리 '혼디모영'은 지난 20일 서귀포시 범섬 앞바다 두머니물과 속골천 일대에서 해안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해안정화 활동에는 봉사동아리 회원 자녀들도 동참해 플라스틱과 폐스티로품 등을 수거하며, 청정 제주바다 보전에 앞장섰다. 유성현 국세상담센터장은 "청정한 제주바다는 보물섬 제주도를 만들어 온 귀한 자원으로,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깨끗한 제주를 함께 가꿔 나가는 국세상담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상담센터는 지난 2015년 수도권에서 제주혁신도시인 서귀포시 서호동으로 이전, 현재 1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중 약 90%가 타 지역에서 제주로 이전한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국세상담센터는 정기적인 노인요양원 방문봉사, 아동복지센터 후원금 전달 및 올레기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지역사회와 나눔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지난 19일 동작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봉사 등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은 이명구 세관장을 비롯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 13명이 참여했고, 독거노인, 노숙자,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의 점심식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재료준비와 조리 등 식사준비를 하고 배식봉사 및 뒷정리를 했다. 사랑의 식당에 방문한 한 어르신은 “가족이 없어서 외롭고 식사도 거를 때가 많은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의를 모아 봄 햇살만큼 따스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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