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15일 청사 소통마루에서 ‘2024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 공인증서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날 HD현대삼호(주)는 신규 공인을, 롯데케미칼(주), 한국바스프(주) 등 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수출입 검사 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서도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업체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 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 김동수 세관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해 각 국의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부산에 소재한 삼일냉장㈜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살핀 후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의 이번 방문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의 수급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대문세무서(서장·이석봉)와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남산원을 방문해 위문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남대문세무서와 남대문지역세무사회가 지난해말 간담회 때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뤄졌으며, 민관이 사회공헌에 손을 맞잡은 바람직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남산원은 1952년 군인 및 경찰 유자녀 돌봄을 효시로 설립된 아동보육시설로, 현재 30여명의 아동·청소년을 보육·양육하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2013년 제6회 사랑의 쌀 나눔대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부터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점심때 서울역 노숙자를 위한 '밥퍼 배식'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2012년 사랑나눔대상 자원봉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오비맥주는 ‘카스’ 생산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이천시에 지역상생 및 인재 육성 장학금을 조성해 750여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천시청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는 오비맥주 김두영 이천공장장, 최정욱 수도권역 본부장, 강석빈 성남지점장 등 오비맥주 관계자와 김경희 이천시장, 최병탁 문화교육국장, 이천시민장학회 임기배 이사장, 하재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이천지역 내에서 오비맥주 제품의 판매 수익금 일부로 매년 조성해오고 있으며, 이천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꿈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등의 장학금으로 쓰인다. 오비맥주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기업 이념으로 삼고 2009년부터 매년 이천시에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오비맥주가 이천시에 기탁한 누적 장학금은 약 3억 4천400만원에 달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힘찬 미래를 꿈꾸는 이천 지역 인재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류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사회공헌 브랜드 ‘OB좋은세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자료 공제대상 아닌 자료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공제 충족 여부 판단해 신청해야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근로자의 부양가족 잘못 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최초로 제공된다. 또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인력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판업창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공제 받아서는 안도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결국 공제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꼼꼼히 점검한 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해선 안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편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0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
국세청,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도 포함 하반기 소득금액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신청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 잘못 공제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이번부터는 공제가 되지 않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는 등 혹시 모를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원천 차단한다. 제공되는 부양가족 명단은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에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에 제공된다. 결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한 것으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국세청,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팝업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또한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기에,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 연말정산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시작한다. 종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최대 40%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했다.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된다. 이와관련,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
◇…국세청이 이달 초부터 이어져 온 고공단 승진·전보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20일자로 마무리 지은 가운데, 본청 핵심과장 직위로 꼽히는 인사기획과장 전·후임의 보직 경로가 상당히 닮아 화제. 이번 인사를 통해 본청 과장급에서 고공단으로 승진한 이태훈 인사기획과장(국립외교원 파견)의 보직경로를 보면, 대기업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에서 본청으로 입성해 '세원정보과장→감찰담당관→인사기획과장'을 역임한 이후 본청에서 고공단으로 바로 승진. 이 국장이 본청에서 역임한 3개 직위 모두 국세청 서기관이라면 한 번이라도 부임하기를 희망하는 보직으로, 실력과 업무성과가 뛰어나야만 기용되는 자리이며 국세청장 교체기에도 변함없이 핵심보직을 섭렵했다는 점에서 고공단 승진은 당연했다는 후평. 후임 인사기획과장으로 낙점된 이법진 감찰담당관 또한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에서 본청으로 전입해 '조사2과장→감찰담당관→인사기획과장'의 보직을 밟는 등 이태훈 국장과 거의 닮은 꼴. 이법진 과장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강도 높게 진행 중인 청렴문화 정착을 진두에서 지휘 중으로, 그간의 감찰활동이 특정시기에 반짝했던 데 비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강도 높은 감찰활
베트남행 해상수출 운송비용, 182만8천원…전년 동월 대비 164.7% 올라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과 베트남으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 수출운송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서부, 중국, 일본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미국 동부는 8.8% 떨어졌다. 해상 수입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모두 하락했으며, 항공 수입 운송비용은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은 10.8% 늘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 서부로 해상 수출하는 컨테이너 2TEU당 운송비용은 700만3천원으로 전월 대비 0.1%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미국 동부로 향하는 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719만9천원으로 전월 대비 8.8% 하락하며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유럽연합행 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601만5천원으로 전월보다 16.6% 뛰어올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8.1% 상승했다. 근거리 항로는 중국은 전월 대비 1.1% 내렸지만 일본과 베트남은 각각 1.3%, 15.6%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국은 8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2.1% 올랐으며, 일본은 68만1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7% 증가하는데 그쳤다. 베트
관세청, 2024년 1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 19개월 연속 흑자 작년 연말 수출실적이 반도체 수출호조를 발판으로 15개월 연속 수출증가세와 함께, 역대 12월 중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한 614억달러, 수입은 3.3% 늘어난 549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573 (5.0) 632,226 (△7.5) 56,303 (1.3) 61,369 (6.6) 683,692 (8.1) 수 입 (전년동기대비) 53,123 (△10.9)
관세청, 마약 우범항공편 여행객 대상 법무부 입국심사전 세관검사 우선 시행 시범운영 거쳐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검토 올해부터는 마약 유입 우범국가에서 출발한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여행자가 신변에 은닉한 채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마약류가 지난해 8월 현재까지 전체 적발된 마약 사건의 23%를 점유하는 등 해외 여행자의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여행자 신변검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관련, 기존 입국장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과정에서 마약 밀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등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마약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가운데서도 선별된 특
선거관리규정 전면개정, 경조비규정 제정 등 회무운영 획기적 향상 전임 집행부 일부 예산집행 부적정성 지적사항 나와, 적정 조치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19~2023년까지의 회무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감사를 받은 결과 모두 19건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019~2023년까지 세무사회가 수행한 회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4~15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주의요구 5건 ▷개선요구 4건 ▷권고 3건 ▷통보 7건 등 모두 19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 처분은 6년 전(2018년)보다 처분 건수와 중대성 측면에서 모두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처분 건수는 2018년 24건에서 이번에 19건으로 감소했으며, 6년 전엔 중대한 처분에 속하는 시정요구 2건‧기관경고 3건이 있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2018년 감사 결과 처분(총 24건)을 보면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2건 ▷개선요구 9건 ▷권고 1건 ▷통보 7건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그동안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감사 종료 후 사무처 직원 2명(경영혁
우선매수제도 신청기간 확대…신청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로 인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청년들이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14일 발표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청년 세대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19∼34세),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말한다.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납부기준은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때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
정부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과제는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소통‧권익구제 강화다. 권익위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 고충 현장회의’ 및 민원 소외 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할 게획이다.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
이승신 서장 "납세자 신고 편의 최대한 제공" 종로세무서(서장·이승신)는 지난 13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종로세무서는 이 자리에서 관내 세무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계획을 설명하고 신고기한 연장, 납세편의 홈택스 개편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또한 설명절 전에 전자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고기한 4일 연장, 홈택스 납세자 신고 편의 개편, AI 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상담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수출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성실신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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