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연납 신고‧납부, 16~31일까지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5%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제율을 5%로 지속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 방문,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관세청, 작년 10월부터 10주간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단속 거래당사자 허위기재·환전실적 은폐 등 불법행위 드러나 환전거래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적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서온 29개 환전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환전업체의 주요 소재지는 외국인이 밀집한 시흥·안산·대림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도입취지와 달리 불법환치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세탁 등의 통로로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한데 이어 작년 10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행위 환전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감안해 최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펴내 보험만 잘 들어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절세효과만 따지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세제 혜택(절세효과)와 별개로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보험세금 어설프게 다루다가 큰 코 다친다‘고 외치는 이유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세제가 복잡하다.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용 등 쓰임새가 다양함에 따라 세제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 책만 무려 80여권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또 한번 화제작을 내놓았다. 최근 출간한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을 통해 보험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다. 보험은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 과정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부동산만 다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면 납부 부담이 큰데, 이때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법인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
한국세무학회 새 학회장에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취임했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1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정세법 해설과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워크숍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세무학회는 올해 워크숍에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을 추가해 개정세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세법 해설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았으며,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비롯해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부가가치세‧국제조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경과 및 향후 과제’ 세션에서는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내용 설명과 향후 세법개정에 대한 방향 설정의 제안이 있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삼일우수논문상‧우수발표상‧우수학위논문상‧심사상에 대해 시상했으며, 제35대 최원석 학회장이 이임하고 제36대 이성봉 학회장이 취임했다.
□ 발 인 : 2025년 1월14일 □ 빈 소 : 부천장례식장 10호실(3층)(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13) □ 연락처 : 051-977-7673(이오스관세법인)
'취득세율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논문은 ‘취득세율 인하 및 인상이 주택 매매거래에 미친 영향’으로, 최고 권위 학술지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41권 4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경희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부동산 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주택 매매를 중심으로)를 대폭 보완해 연구 밀도를 높였다고 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교신저자, 김서현씨(경희대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시스템의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취득세율 및 과세표준의 변화가 월별 매매건수에 미친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2013년 법정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토록 세법을 개정한 뒤 비수도권에서 2013년 12월26일 시행일 이후 2개월과 이후 3개월 매매거래가 증가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달리, 2020년 8월12일에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청, 1월10일 현재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30억달러 적자 새해 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은 16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90억달러로 2.6% 늘었다. 1월 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전 월 (12.1.-10.) 당 월 (1.1.-10.) 연간누계 (1.1.-1.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5,425 (11.1) 15,425 (11.1) 17,534 (12.2) 16,004 (3.8) 16,004 (3.8)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민희 신임 평택직할세관장은 13일 취임식에서 국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 제조·물류 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민 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중부권 중심 세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평택세관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특히, 평택세관은 34개 전국 세관 중 해상특송 수입통관 1위, 보세공장 특허 1위인 중부권 중심세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환기했다. 민 세관장은 평택세관 향후 중점 추진방향도 제시해 “반도체·자동차·바이오 등 경기 남부 및 충청권에 밀집한 국가 첨단 수출 산업을 생산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국경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 세관장은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통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관세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희 신임 평택세관장은 1978년 서울 출생으
제90대 이준원 신임 군산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세관장은 “작년에 개장한 군산 해상화물 특송통관장의 원활한 운영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 검사장비의 적극 활용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즐겁게 일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원 세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1989년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관세인재개발원, 대산지원센터장, 광주세관 세관운영과장,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하고 있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 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
김정엽 회장 "세무사회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 곽상언 의원, 우수회원 이승호·김명섭 세무사 표창 구청장‧구의회의장‧세무서장 참석 '세무사 역할' 강조 신년회 앞서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도 가져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엽)는 13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5년 신년회 겸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새해 힘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신년회 행사에 앞서 뉴뮤직 컴퍼니 오페라단이 ‘지금 이순간’, 김추자 ‘무인도’ 등 축하 음악공연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전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암울했던 2024년 갑진년이 지나가고,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됐다”며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그는 “AI 혁명 가속화와 함께 국세청의 스마트 홈택스 발전으로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아무리 서울시의회가 세무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에서 세무사를 배제하려고 해도 세무사업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켜 나가고,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외쳤다. 이어 “지난해 종로지역세무사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보다도 우뚝 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
김종렬 제32대 구미세관장이 13일 취임했다. 김종렬 구미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서북부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유망 중소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수렴 창구의 다각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종렬 구미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1996년 공직에 임용돼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세제 관련 과제 7건을 설 명절 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중단됐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R&D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여야 합의에 포함됐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이동현 신임 수원세관장이 13일 취임한 가운데,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세관장은 이날 근무현장을 살피며 “경제적 안정과 활력제고를 위해 수출입지원·세정지원과 함께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제도를 활용한 제조 및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위해물품 반입 및 불법 무역 우범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고 단속하는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신임 수원세관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국립세무대학(4기)을 졸업한 후 1986년 8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등 관세청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프로필] ▷1966년 ▷전남 무안 ▷광주진흥고 ▷세무대학 4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부산세관 조사관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관 ▷관세청 감찰팀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2국장 ▷인천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설 명절 앞두고 24일까지 관계기관·지자체와 합동 원산지표시 중대 위반시 고발·과징금 부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전국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설 연휴를 맞아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축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수입·유통업체와 공동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전국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합동단속도 진행된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소비자에게 원산지 오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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