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구직자 10만명 직접 매칭 신기술·신산업 전문인력 1만3천명 양성 정부가 하반기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1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푸는 등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내년 디지털화·저탄소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사업전환 범위도 확대해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고용인프라 강화 △신기술·신사업분야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가 골자다. 우선 10만명을 직접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에 매칭한다. 올해말까지 6개월간 신설·운영되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과 지역별 채용박람회·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은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해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2천여명까지 추천, 테마형 매입입대 공급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 산단 근로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기숙사 설치 시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납세자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세제·세정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동일한 소득인데도 감면을 더 받는 사람을 보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더 버는 사람을 볼 때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길 때, 예산이 낭비된다는 기사를 볼 때, 성실납세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때도 납세자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특권을 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는 공무원을 볼 때 납세자의 신뢰가 깎인다는 설명이다.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는 경우, 불합리한 법 등도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 이전에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낮은 정부 신뢰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구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곳 본허가 받아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은 예비허가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LG CNS가 마이데이터 본허가 기업에 추가됐다. LG CNS는 IT 기업 중 최초로 허가를 받은 경우다.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은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 결과,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LG CNS 등 5곳은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돼 본허가를 받았다. 본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한 신한금융투자(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등 3곳은 예비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으면 고객 요청시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은행·보험 등 금융 26곳, 핀테크·빅테크 18곳, IT 1곳 등 총 45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신규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다른 구간 소득자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떼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잇따른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2017년 40%, 2018년 42%로 인상됐고 올해 또다시 45%로 올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며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구간 소득자에 비해 3~7배로, 세부담이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고 분
‘더 사피루스 아이스볼 세트’, ‘더 다이아몬드 스월링 글라스 세트’ (주)골든블루(대표이사⋅김동욱)는 홈술족, 홈파티족을 겨냥해 골든블루 스페셜 패키지 2종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더 사피루스 아이스볼 세트’와 ‘더 다이아몬드 스월링 글라스 세트’로 이달초부터 국내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더 사피루스 아이스볼 세트’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1병과 언더락잔 1개, 아이스볼 메이커 1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 패키지는 소비자들이 ‘골든블루 사피루스’를 고급 바에서나 서비스되는 투명하고 단단한 원형구 형태의 얼음과 함께 부드럽게 마실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패키지 뒷면에는 아이스볼을 만드는 방법을 기재해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도 어렵지 않게 메이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다이아몬드 스월링 글라스 세트’는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1병과 스월링 글라스 2개가 담겨 있다. 스월링(Swirling)은 와인을 잔에 따른 후 공기와 섞어 와인 속에 잠자고 있던 향을 발산시키기 위해 잔을 둥글게 돌려주는 행동이다. 골든블루는 스월링 글라스를 위스키 패키지에 포함시켜 100% 스코틀랜드 원액으로 만든 골든블루 다이아몬드의 풍부한 향과 36.5
한국판 뉴딜 2.0,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소득파악체계 개선 등이 기획재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제35회 차관회의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시책 성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2.0을 지난 7월 발표하고 성과를 더욱 확산시켰다.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 대응에 중점을 뒀다. 미국, 중국, EU를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적극행정 성과로 꼽혔다. 기재부는 총 14회에 걸쳐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등 48개 과제를 발굴 추진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핵심 기반인 소득파악체계 개선 작업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맞춰 소득정보 확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특고사업자의 지급명세
'이웃사랑 캠페인' 20년째 실시 금호타이어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곡성·평택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평택 공장 인근의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 230명에게 1천2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금호타이어가 준비한 물품은 광산구청을 비롯해 광산구 어룡동 주민센터,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평택시 포승면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안전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지역민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다들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이웃사랑 캠페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명절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제수용품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이웃사랑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 활동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고 발표했으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처벌수위가 동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유예기간도 2년 뒀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세저항 우려로 부동산세제 실효세율 낮아" 토지초과이득세 부활·부동산 조세 강화 등 근본처방 필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 측면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또는 조세 강화, 관련 세제간 유기적 조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대응전략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주택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발행한 협동연구총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을 통해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총서에 따르면, 부동산 조세정책 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위장전입, 업다운계약, 편법증여가 대표적이다. 모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범법행위들로 투기와 연관이 있다. 연구회는 “조세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너그러운 편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잦은 부동산 거래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 거래비용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고 양도세는 강화돼
(사)민원봉사대상협회·대전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9개 전통시장에 현장상담실 운영…지방세⋅심리상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내국세와 지방세 현장상담은 물론, 시장 장보기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8일 대전상인연합회, (사)민원봉사대상협회와 공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3개 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대전상인연합회 소속 9개 전통시장에 정기적으로 세금교실과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게 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홈택스 사용방법과 기초세법 등 실무 위주 교육을 전개하며, 현장상담을 통해 상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세무상식은 물론 고충상담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원봉사대상협회는 전·현직 민원업무 담당업무 공무원들이 나서, 지방세 및 심리상담 등 전문분야별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한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에 대한 고충을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민생지원 세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대열에 합류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가입식에서 소순무 변호사가 1억원을 기부해 아너 소사이어티 2천70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 변호사는 “올해 법의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나부터 솔선수범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기부금은 고령사회의 버팀목이 될 후견제 관련 사업에 의미있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소 변호사는 지난 2017년에도 사단법인 온율에 1억원을 기부하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 온율의 2대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성년 후견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4월 40여년간 법조인으로서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16일 한국세무포럼 개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업무용 승용차 실무 등 토론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출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6일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해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포럼은 이번이 12번째로, 세무사회는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세무포럼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세무사들의 관심이 큰 이슈들을 논의주제로 선정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실무, 고용증대세액공제 실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양도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포럼 테이블에 오른다. 김두천 세무사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문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합리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합리화에 대해 발제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에 대한 실무상 문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세법에 대한 실무
보이스피싱 사건·피해액 지속 증가세…하루 평균 71건·9억8천만원 피해 꼴 유동수 의원 "상설 전담조직 만들어야…수사·예방 원스톱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액이 3조2천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23만3천278건이었다. 하루 평균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 건수와 피해금액이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천70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만1천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595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11.8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천676건, 피해액은 1천51억원이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액은 서울(9천49건, 2천230억원)이었다. 뒤이어 경기, 인천 순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보이스피싱 증가세는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범 보이스
고액소송 높은 패소율에 '무리한 과세', '대형로펌 앞에선 작아져' 비판 서울국세청에 고액·중요소송 전담팀 운영…대리인 선임·보수체계 개편도 동일쟁점 대량 선행 심판사건 대리인 선임…심판관회의 사전리허설 운영 등 안간힘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건수·금액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소송의 패소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송 대응역량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을 집계한 결과 건수 및 금액 분야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 내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간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 2019년 11.4%로 11.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무리한 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대형로펌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31.5%→35.1%→40.5%→41.0% 등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송가액 3억원 미만 사건의 패소율이 10%를
은행·증권·해운회사 등 30여년 사회생활 거쳐 61세에 관세사로 첫발 무역·통관은 경제활동의 한 체인…현장서 쌓은 노하우로 차별화된 컨설팅 제공 지난해 12월, 만 60세 나이로 제37회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박경식 관세사. 만학(晩學)의 기쁨에 만족할 듯했으나, 이달 1일 서울 마포구에 씨이엘관세사무소를 개업했다. 그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 유명 은행과 증권사, 대형 해운회사에서 일했다. 이어 직접 건축자재 유통회사를 차리기도 했다. 금융, 운송, 사업 경험을 두루 갖춘 셈이다. 지난 7일 오전, 마포대교 북단에 자리한 씨이엘관세사무소를 찾았다. 15층 사무실에서 만난 박 관세사는 본인의 30여년 사회 경험과 30여년 통관업에 종사한 본부장의 노하우를 합쳐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관세사무소가 되겠다”고 장담했다. 막 개업한 그의 시험 합격 스토리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관세사시험의 합격자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다. 적지 않은 나이로 시험에 도전한 계기는? “금융회사와 해운회사에 근무하며 무역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무역의 마지막 관문인 통관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SK해운 근무시절 우연히 라디오에서 관세사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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