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추석을 맞아 오는 17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와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동점포는 고속도로 및 농축산물 판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농협은행은 언택트 신권교환을 위해 올해 초 개발한 신권 전용 ATM프로그램을 설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현장에 적용하고, 신권 인출과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권준학 은행장은 지난 13일 추석 연휴기간 비상근무를 하는 통합IT센터(의왕) 직원들을 방문해 철저한 보안과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권준학 은행장은 “추석 연휴기간 철저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요청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가운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은 어떤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 질의가 올초 접수됐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재건축 및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주택은 무엇이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 주택은 재건축돼 새로 취득한 2주택이라고 회신했다. 작년 연말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대주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2019년엔 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로 납세의무상 신분이 바뀐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거주자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이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개정 종부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1세대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에 추가 공제액 5억원까지 총 11억원 공제를 받게 된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CJ대한통운은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ISO37301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물류기업 최초다. 컴플라이언스란 법령·기업 윤리 준수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해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ISO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은 올해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준법경영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경영, 조직 지배구조, 윤리경영 등의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2019년 법무·Compliance실로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이후 매년 준법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수행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ISO37301 인증에서 법령 및 규제 리스크의 사전 파악 및 대응, 임직원 대상으로 한 주제별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석 CJ대한통운 법무·Compliance 실장(부사장)은 “준법경영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액 계산방법이 복잡해지면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에 요청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도 서면질의가 폭증하고 있다. 13일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는 3천243건으로 전년의 1천763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도세 서면질의 건수는 2016~2017년까지는 1천건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고, 2018~2019년 1천700여건을 유지하다 지난해 3천건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천863건의 서면질의가 접수돼 연말까지 4천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도세 (단위 : 건, 일수. 자료=의원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사전 답변 질의건수 135 156 165
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 외감기업 56곳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총 31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총 부과금액은 2019년 51억6천만원에서 올해 1~8월 168억1천억원으로 3배 이상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부과대상이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되고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3년간 회계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기업은 173곳이며 과징금 부과기업은 56곳으로 부과율은 32.4%라고 밝혔다. 이 중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천만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38억2천만원(12.2%)이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2019년 14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소폭 오르다가 올해 1~8월 83억1천만원으로 크게 뛰어 올랐다. 지난해부터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지난해 19억7천만원, 올해 1~8월 18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부과대상별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천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
부산본부세관은 김재일 세관장이 13일 '함께해요 이삼부(2030년 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이날 밝혔다.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산업통산자원부와 부산시가 주관하는 전국민 응원 릴레이 행사다. 김 세관장은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되기를 부산본부세관 전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류중심 도시 부산에서 세계박람회 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부산본부세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이흥교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김 세관장은 다음 주자로 홍진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명했다.
관내 어린이 보호시설 동광원 찾아 위문품·성금 전달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3일 관내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을 방문해, 간식 등 위문품과 함께 성금 등을 기탁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다가오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전개됐으며, 이날 기탁된 위문품과 성금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 기금으로 마련됐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주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부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실천에 솔선수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청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아이들의 보건을 위해 동광원내 주요 거주공간은 일절 피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인천세관, 장기간 쌓인 우편물 주소지 수취인 가장해 밀거래한 20대 적발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매하고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돼 검찰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마약류 밀수입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우편물이 쌓여 있는 주택의 주소지와 수취인의 이름을 도용해 마약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해당 주소로 배송시켜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달동안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 등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20대·남성)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8월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19군데 우편함을 수취지로 선택했다. 이후 해당 우편함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해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 노출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담하게도 우편함 수취인의 명의자를 사칭해 집배원과 연락하고,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이 수도권 이사화물 통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찾아 현장점검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13일 경인항 소재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보고받았다. 또한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9월 경기도 김포시 경인항에 개소했으며, 이사화물 X-레이 검색을 통해 불법총기 및 실탄을 적발하는 등 관세 국경 수호에 기여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 전체 이사화물의 73%(1만4천407톤)를 처리했다. 특히 올해는 우범화물 통관 강화를 위한 전량검사 및 일제검사 시행을 비롯해 총포·도검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한 홍보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량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이사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적극 발굴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해외이사물품 통관건수가 서울세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총기·도검 뿐만 아니라 마약류와 같은 위해물품이 이사화물로 위장해 반입되지 않도록 X-레이 검사 및 전량
국세청이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13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에 선풍기, 마스크, 물티슈 및 과일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임광현 차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금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위로의 마음도 함께 전했다. 사랑의 집은 “매달 과자를 보내주셔서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명절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니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52명의 무의탁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으며 12명의 재활교사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재산세 414만4천건(4조1천27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2일 소유자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한다. 9월에는 주택 1/2와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올 9월 재산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9월보다 5만4천건 증가했다. 세액 역시 4천794억원 늘어난 4조1천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주택분은 338만9천건, 1조6천412억원이며,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5만5천건, 2조4천86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 3만건(0.9%), 토지 2만4천건(3.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재건축 등 과세대상 증가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주택은 전년 대비 105%~130%를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강남구가 2
실시간 기업 데이터 기반 국내 경제분석 및 공공혁신 비즈니스 모델 구축 기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역할 본격 착수…성공 모델 구축 다짐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10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원장⋅홍장표)과 공공혁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활용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 주도 디지털 기반 기업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연구를 주요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경제 실증분석과 정책제안, 공공혁신 연구개발을 공동 목표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 및 공공혁신 비즈니스 모델 기획, R&D 과제 발굴, 중장기 전략 수립, 인력 교류 활성화 등이다. 협약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에 집적된 양질의 기업 데이터와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또 한국개발연구원과 다양한 상호 협력을 통해 산업 전략 연구 및 관련 정책 제언을 모색할 방침이다. 더존비즈온은 올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결합·처리 전문
최근 안경테 원산지 허위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값싼 중국산 안경테를 독일·일본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시중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산 안경테 2만8천여점을 국산 및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오인 표시해 시중에 유통하고, 중국으로부터 안경부품 47만여점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업자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들여와 안경다리에 'Made In Germany(독일산)'으로 새기거나 상품 태그의 한글표시 사항에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했다. 안경 렌즈에는 'Japan(일본)'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특히 독일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안경테는 시중 안경점에서 개당 20~3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국산 안경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마진을 얻기 힘들어지자 저가의 중국산 안경테를 부품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정을 거친 후, 독일 및 일본산으로 속여 일반 국산 안경테 대비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이용료 500만원 한도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인증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 500만원 이하 가사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15%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5년간 한시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사서비스 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년 6월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26년12월31일까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까지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제정과 더불어 해당 제도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사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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