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수출효자품목인 반도체·화공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7% 증가한 51억2천200만달러, 수입은 69.8% 증가한 40억5천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억6천8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와 가전제품, 전남지역 수출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2.6% 증가했고 수입은 43.5% 증가해 무역수지 기준 98억3천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12억600만달러, 수입은 34.3% 증가한 7억900만달러를 나타내며 무역수지는 4억9천7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17.4%), 가전제품(6.1%), 기계류(5.2%), 타이어(48.6%)는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14.9%)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3.3%), 가전제품(31.0%), 고무(239.7%), 화공품(16.5%)은 증가했으나 기계류(8.6%)는 감소했다. 나라별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8일 국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5일 한국은행, 20~21일 양일간 종합국감이 실시된다.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5(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회 10.6(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7(목) 자 료 정 리 10.8(금)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회 10.9(토) 공 휴 일 10.10(일) 공 휴 일 10.11
국회에서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 국정감사 일정을 15일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고려하고 피감기관의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단 하루를 제외하곤 국회에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올해 현장 국정감사는 단 하루를 제외하곤 모두 국회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0월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8일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3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15일 한국은행, 2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국감 등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다만, 18일 예정된 광주·대전권역과 대구·부산권역내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1·2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전북충북대전충남본부는 1반, 대구·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한국은행 경남부산울산본부은 2반으로 나눈다. 국회 기재위의 이같은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타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문번호 일치시켜야" 조세법령에 산식·흐름도·도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일치시켜 ‘알기 쉬운 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월간 재정포럼 8월호 권두칼럼을 통해 ‘알기 쉬운 세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세법령이 어렵고 복잡해지면 세금 납부와 부과에 지나친 노력과 시간이 들어 국민의 납세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다툼과 조세불복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와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세법령은 과세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낮춰 외국인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현행 법의 틀 안에서 형식과 체제를 정비하고 쉬운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 수 있는 세법을 만드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보장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길이며,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세법 다시 쓰기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2
필라1 ‘초과이익 배분율’ 등 합의 필요 디지털세 추진일정, 각국 입법여건 고려 필요성 언급 정부는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와 관련해 새롭게 포함된 업종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고, 추진일정은 각국의 입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13~14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2021년 제4차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기재부가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와 IMF, OECD, WB, BIS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 관리관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저소득국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 한편, 디지털세 세부 쟁점에 대한 조속한 합의,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역사적인 디지털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G20 회의까지 디지털세 세부쟁점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초과이익 배분율, 최저한세율 등 합의문
박광식 청주세무서장은 지난 14일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한 충청권 시·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박광식 서장은 청주서부소방서 김상진 서장의 지목으로, '전통무예의 고장인 충북 164만 도민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충북도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박 서장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충청권 유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기쁘게 참여했다”며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식 서장은 다음 참여자로 송영주 동청주세무서장을 지목했다.
한·덴마크 및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개최 복지세정·유럽권 세정협력 발판 다져 김대지 국세청장이 세계 최고 복지행정을 구현 중인 덴마크를 찾아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 복지세정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동유럽 최초 수교국인 헝가리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세정비지니스 외교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코펜하겐에서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과 한·덴마크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열고, 복지세정의 실태·방향·전략·시스템 등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양국의 전자세정의 미래경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한·덴마크 국세청장회의에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과세당국의 기능과 역할이 전통적인 징세를 넘어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는 ‘세정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대를 함께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재난상황에서의 사회안정망 확충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소개했다. 에이야고르 덴마크 국세청장은 ‘나의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향후에도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천억원 증가해 전월(15조3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유동성 대응과 관련해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재산등록 의무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 10월2일 관보 고시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전원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부동산과 관련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를 10월2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때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업무 담당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 줄고 금액은 늘어 2018년 1천261억원서 2년만인 작년 1천984억원 기록…2천억원대 눈앞 서울청, 지난해 전체 체납액의 60% 점유…택스 모럴해저드 지적 종합부동산세 체납 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소재 체납자들의 종부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세체계와는 별개로, 종부세 체납 건수 및 금액이 서울시 소재 납세자들에게 많이 발생함에 따라 또다른 택스 모럴해저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8~2020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체납건수는 6만여건으로 2019년 다소 상승했으나 2020년에는 5만8천여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체납 건수가 줄어드는 양상이나 체납 금액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18년 종부세 체납금액 1천261억원에서 2019년 1천814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1천984억원으로 체납액 2천억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의 종부세 체납 비중이 가장 높아, 체납건수 기준으로 3년 평균 44.5%를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부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세관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세관은 14일 의왕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아름채를 방문,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김재권 안양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소외된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안양세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양세관은 지난 2004년부터 ‘사랑마니아’를 구성, 매월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평택직할세관도 14일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추석 나기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세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액으로 조성했으며, 관내 평택⋅안성에 위치한 성요셉의 집과 방정환지역아동센터에서 청각장애노인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평택직할세관은 2002년 세관 자체 봉사동호회를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활동과 성금 및 생필품 전달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장웅요 세관장은 “작은
업계 최초…검진비용·수술비 등 할인 혜택 제공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업계 최초로 회원사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내 유명 병원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서울협회(회장⋅유준용)는 14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사 임직원의 건강관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삼육서울병원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직계가족은 삼육서울병원이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 종합검진비용 할인, 공단 검진시 본인 부담금 할인, 외래진료⋅입원비⋅수술비 할인, 지역별 출장검진, 산후조리원⋅요양원⋅추모관 등 시설사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종합주류도매업의 특성을 감안한 혜택을 추가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삼육서울병원은 건강 100세를 향한 동반자 역할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온 의료기관으로, 가장 치료받고 싶은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365일 휴진없이 일요일에도 정상진료를 보고 있다. 유준용 서울협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종합주류도매사의 경영환경은 최대 위기에 직면해 한계상황
인천 수출지원기관과 합동…14일부터 22일까지 개최 인천본부세관은 인천의 수출지원기관과 합동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달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1년 추석 명절 기업지원 특별대책 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기간을 포함해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며 △농수축산물 등의 신속통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관세환급 당일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을 지원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추석명절 특별지원 합동설명회는 인천본부세관의 추석명절 수출입 지원을 포함해 인천시청, 인천중기청, 인천항만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및 추석명절 물류대책 등을 포함해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관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며(https://www.youtube.com/user/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14일 관내 반도체 제조 수출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승환 세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증대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정 세관장은 "반도체 제조 수입원자재 신속 통관, 세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세관장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의 생산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보세공장 확대 지정으로 수입원자재의 세금 납부를 유보해 주는 한편, 수입 시설기자재의 우선 통관으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시설투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수출 증대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9월10일 기준 거래업자 28곳·지갑사업자 12곳 ISMS 인증 획득 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9월10일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월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28곳으로 8월25일 대비 7곳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지갑사업자 12곳도 추가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검·경은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 중단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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