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슈퍼카에 대한 세무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수입차량의 정보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국세청의 명확한 세무조사 기준 마련과 국민정서에 맞는 법인차량 운용기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 18만8천여대 중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은 9만7천533대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등록된 차량 중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한 비율은 10억원 이상의 경우 108대 중 25대로 23.1%였다. 이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차량 577대는 법인 및 사업자가 351대를 소유해 전체의 60.8% 비중을 차지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차량은 18만7천744대 중 법인 및 사업자가 9만7천157대(51.7%)를 소유하고 있다. 고가의 외제차 중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한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회사차로 등
상 호 : 세무법인 동반 일 시 : 2021년 9월10일(금) 오전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36, 세무타운 2층 연락처 : 062-382-4900(사무소)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중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15만7천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8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5만6천931명이 512억7천2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명세서상 소득분위별 현황은 상위 10%가 7만960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들은 319억8천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상위 20% 2만7천710명, 상위 30% 1만8천473명, 상위 40% 1만3천489명 등 소득분위가 높은 순서대로 인원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4만4천485명, 경기 4만2천645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1만명을 넘긴 곳이 없는 가운데 부산(7천17명), 경남(6천768명), 인천(6천575명), 충남(5천465명) 등에서 기부가 활발했다. 지난해 5월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00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당시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발적 기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금 반납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한편, 국세통
전경련-김앤장,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 발간 ESG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담당자와 ESG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사례집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K-ESG 얼라이언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8일 ‘글로벌 기준으로 본 ESG 경영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례집은 ESG 사업기회 발굴, 리스크 관리의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글로벌 표준으로 통용되는 MSCI ESG 평가체계에 따라 분석했다. 분야별로 환경(E) 63개, 사회(S) 50개, 지배구조(G) 26개 등 총 140개 사례가 수록됐다. 사례집에는 롯데케미칼의 탄소포집·활용 실증설비 설치, CJ 대한통운의 실버택배 등 국내 사례뿐 아니라 아마존·애플·인텔·소니 등 글로벌 유명 기업의 ESG 경영 사례가 수록됐다. 사례집은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하며, 전경련 ESG 투모로우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말부터 도입되는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의 산정방식 및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말부터 이용자가 월 100만명이 넘지만 매출액은 적은 회사를 6천억원 이상으로 인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금액 산정 유형별 기준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여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는 특허 기술 보유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 매출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하면 되나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6천억원을 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우선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유형 중 거래금액이 수반되지 않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주식취득·소유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등 4가지 유형별로 규정했다. 주식취득·소유는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 취득·소유한 주식의
이번 추석명절에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부착한다. 공공기관(5천부), 주요 대형마트(4천부), KTX 역사, 휴게소 및 공항 등 대중교통(1천부) 등 총 1만부 배포된다.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유튜브 국민 참여 심사 실시…조회수·좋아요·댓글 숫자 반영 이달 26일까지 댓글 이벤트…300명에 모바일 상품권 1만원 증정 국세청은 ‘2021 국세청 영상 공모전’ 최종후보 15개 작품에 대한 유튜브 국민 참여 심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금 1천만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 수상작 8팀 선정에 △조회수 △좋아요 △댓글 숫자를 반영할 방침이다. 심사방법은 국세청 유튜브에 접속해 ‘국세청 영상 공모전’ 15개 영상을 시청한 뒤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세금은 부메랑 △모두의 세금 △세금 덕분에 △키다리아저씨의 발소리 △내일을 위한 작은 홀씨, 성실납세! △세금, 스펀지 속 물처럼 △세금이 필요해 △성실납세의 중요성 △세금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세금이 사라진 날 △세금으로 모두가 살기 편한 세상 △세금,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 있다 △납세 탐구 보고서 △똑똑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美납세자 등 15개다.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9월7일부터 26일까지 좋은 댓글을 단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준다. 당첨자는 내달 5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10월15일까지 이메일
서울세관,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 9곳 관세법 위반 적발 특수강판 신품으로 위장 말레이시아 우회해 중국 수출 고철 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 A사의 특수강판 제품으로 위장해 중국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국가간 통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위신고된 A사의 특수강판 제품이 중국의 통상규제대상이어서, 자칫 국내 기업의 피해와 국가간 통상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세관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해 중국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곳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업체들은 올해부터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의 중국 수출 판로가 막히자,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말레이시아로 우회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수출한 고철스크랩은 22억원 상당의 4천59톤에 달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해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올해 1월부터 고체 폐기물
삼척세무서(서장·이인우)는 삼척세정협의회(회장·김진학)와 지난 7일 삼척시 중앙로에 위치한 삼척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추석을 맞이해 쌀 등 준비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부산지역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세정당국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어렵다며 세무조사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정당국은 세무부담을 축소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최금식)은 지난 7일 기자재회관 회의실에서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간담회는 지역경제 견인차인 조선기자재 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당국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합 측에서 최금식 이사장 등 이사진 10명, 부산청에서는 김창기 청장 등 간부진 4명이 참석했다. 최금식 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무조사 완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의사항을 들은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선해양기자재 업계가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조선업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냈다. 김 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지역경제를 묵묵히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중소기업들이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체납 징계부가금 국세청 위탁·징계위 한쪽 성별 40% 이상 위촉 정년‧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가 마련된다. 퇴직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고,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성별 쏠림이 없도록 남녀위원을 모두 4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우선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고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
□ 상 호 : 권용우 세무회계사무소 □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1:00~21:00 □ 장 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2, 달구빌딩 6층 □ 연락처 : 053-654-4736
이자이익·증시 수수료 수익 확대 영향 올해 6월말 기준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이 작년말보다 141조원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 분석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이 작년말보다 4.8% 늘은 3천87조원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자회사 권역별로는 은행이 109조3천억원(5.0%), 금융투자는 7조1조원(2.3%), 보험 2조6천억원(1.0%), 여전사 등 16조원(9.2%) 증가했다. 은행은 대출채권 증가, 금융투자는 유가증권 보유, 증권거래 관련 현금·예치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2021년 상반기 중 자회사 권역별 이익 증감(전년 동기 대비) 자료=금감원 * ( )는 자회사 권역별 개별 당기순이익의 전년 대비 증감률(지주사 제외)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당기순이익은 11조4천671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6천320억원 대비 3조8천351억원(50.3%)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1조4천491억원(+26.5%), 금융투자 1조6천697억원(+132.2%), 보험 4천102억원(+55.0%), 여전사 등이 6천715억원(+52.9%) 증
국세청이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로 한층 어려움을 겪는 소외이웃에 대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국세청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기저귀·세제·가공식품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복지시설을 방문하지 못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작년 설에 만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 명절에는 함께 만나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꾸준한 사회공헌활동 실천을 약속했다.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에서 1986년 설립한 시각중복·중증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이며, 현재 15명의 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10개 맥주, OEM생산·유통 노하우 전수 등 육성 지원 1위 맥주는 생산·마케팅 우선 지원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24일까지 수제맥주 오디션 ‘수제맥주 캔이 되다’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서는 본선 진출 맥주 10종을 선정한다. 오디션 누리집에서 제품 스펙을 확인하고 아이디당 1일 1회, 최대 4개 맥주를 선택할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하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참가사를 모집했다. 이에 브루어리 총 30곳의 73개 맥주 브랜드가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형 수제맥주 브루어리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인큐베이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디션을 거쳐 뽑힌 10개 맥주는 OEM생산부터 유통 노하우 전수까지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소비자, 전문가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선정된 최종 1위 맥주는 우선적으로 생산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경험하고 싶은 수제맥주를 직접 투표하고 그 결과로 생산까지 이뤄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투표 후 오프라인으로 펼쳐지는 블라인드 시음회도 지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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