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의 포크OS 개발과 탑재기기 생산을 막은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통해 모든 기기에서 경쟁사 포크OS의 개발을 원천차단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크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08년부터 안드로이드 OS를 누구든지 별도 계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변형 이용도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구글은 OS 통제권 미행사 전략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출시 3년만인 2011년 스마트 모바일 OS시장 점유율 72%를 달성했다. 그러자 구글은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
최근 5년간 패소율 감소 추세지만 국세청 평균 패소율 훨씬 웃돌아 대구국세청, 지방청 중 유일하게 지난해 패소율 전년보다 증가 서울과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두자릿수로 국세청 평균 패소율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새 서울청은 조세소송 패소율이 점점 감소했으나, 중부청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14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9.8%로 전년보다 1.6%P 감소했다. 지방청별로 전년에 비해 패소율이 조금씩 감소했으나 대구청만 유일하게 지난해 패소율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 평균 패소율을 웃돈 지방청은 1급청 가운데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청과 2급지 대구청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14.5%, 대구청은 11.8%를 기록했다. 서울청의 경우 17.1%→15.8%→14.5%로 최근 3년새 점차 감소했으나 지방청 가운데 패소율이 가장 높고 국세청 전체 평균 패소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중부청의 경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4%→→7.9%→8.8%→8.7%로 증가추세를 보여 서울청과 함께 수도권청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구청은 지난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피해 돌아가고 있어” 여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6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7월에 법사위로 넘어온 이래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지난 7월22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한차례 더 논의키로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31일을 넘긴지도 벌서 2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조차 세무사법 개정안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적인 세무사들의 개업과 영업이 미뤄지고 있다. 2020년부터 신규 합격한 세무사들은 개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들도 정상적인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법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업무 관리감독권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부 돌아가고 있
개인 최고세율 3.0%·6.0% 적용…법인 3% 및 6% 단일세율 법인소유 주택 세부담상한선 폐지…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일반누진세율 적용가능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9→11억원으로 상향,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허용 오는 11월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주택의 경우 최고 두배 이상 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의 경우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3% 또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별로 0.6%에서 최고 3%까지 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은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개인의 경우 1.2%에서 6.0%까지, 법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선의 경우 법인은 폐지되며,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상한선이 종전 20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앞서처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한층 강화돼,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및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 최고 단일세율 적용…공공주택사업자 등 신청땐 일반 누진세율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9억원 이하로 완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설…홈택스 통해 유·불리 따져야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받았어도 요건 미충족시 경감세액·가산세 추가납부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및 신청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 대상물건을 추가신고해야 하며,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소유권 및 면적 등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내역을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해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제외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의 경우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국세청은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한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 중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이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됐다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
서울세관, 해외직구 리셀러 273명 계도통해 판매중단 유도 오픈마켓 불법수입물품 유통 상시 모니터링 자가사용을 전제해 면세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을 일반인에게 상습적으로 되팔아 온 해외직구족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7월부터 두달간 해외직구물품 되팔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한데 이어, 우범소지가 있는 273여명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판매중단을 유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동안 적발된 주요 물품은 의류와 신발 등으로,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을 넘지 않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해 반입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한정판 품목일 경우 리셀(재판매)시장에서 많게는 3~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해외직구를 통해 동일 신발, 의류 등을 다량으로 구매해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의 이번 단속 과정에서 약 2년에 걸쳐 100회 이상 직구 되팔이한 전문 리셀러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적발되는 등 직구 되팔이 행위가 어
세종시 특공아파트 19.2% 전매·매매 거래 직원 1인당 약 1억3천639억원 시세차익 실현 실거주 없이 임대후 매매한 투기 정황도 포착 세종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 2만5천989호 가운데 4천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나온 시세차익은 6천803억원에 달했다. 14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천989호 중 19.2%에 달하는 4천988호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총 6천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약 1억3천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2011~2021 연도별 세종시 특공 전매 및 매매 현황(단위 : 만원) 년도 건수 분양가(A) 거래가(B) (B)-(A) 1인당 시세차익 2011 26 679,110 679,254 144
“후속대응 방안 마련 중” 정부는 10년째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돼 2013년 5월 중재판정부가 꾸려졌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천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서면공방 절차를 진행했다. 서면공방 절차가 끝난 이후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4회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중재판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해 절차가 정지됐고, 같은 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다.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기일을 가졌다. 론스타 측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HSBC에 매각
삼일PwC ‘탄소중립을 향한 비즈니스 대전환’ 온라인 세미나 성료 "한국, ESG 공시 시작단계…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탄소중립 목표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 학계, 정부, 지역사회 등이 함께 협력해 건강한 ESG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이젤 토핑 유엔 기후변화대응 고위급 대변인은 삼일PwC가 지난 13일 개최한 ‘탄소중립을 향한 비즈니스 대전환’ 온라인 세미나에서 “앞으로 다양한 참가자들이 기술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며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삼일PwC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ESG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넷제로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린 파이낸싱과 기업 공시의 투명성 제고’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의 54%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법 모색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기후변화 디스카운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의 ESG 공시 수준을 글로벌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규범이
올해 8월 현재 국세청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반직으로 채용된 변호사 29명, 임기제 변호사 75명, 개방형 2명 등 총 106명의 변호사 자격자가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4명을 더 충원하면 110명이 된다. 국세청내 변호사 직원은 해마다 늘어났다. 2016년 66명에서 2017년 74명, 2018년 92명으로 늘어나 2019년 105명으로 첫 100명대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변호사 채용 인원도 해마다 증가했다. 18명→23명→35명→36명→40명으로 국세청은 매년 변호사 채용을 늘렸다. 변호사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직원의 인건비 총액은 2016년 33억7천300만원에서 2017년 37억3천100만원, 2018년 45억3천200만원, 2019년 57억400만원, 2020년 61억7천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국세청이 변호사 채용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소송가액 50억원~100억원 미만 사건
수원세관은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이웃사랑 나눔 실천’은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졌으며, 수원세관에서 준비한 생필품을 연무동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 등 지역 소외이웃에게 전달했다.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늘어남에 따라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0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최근 5년새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 가액이 커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고액 및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가액별 패소율(일부패소 포함)은 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졌다. 1억원 미만 사건의 국세청 패소율은 4.5%였는데 1억원~10억원 미만 9.0%, 10억원~50억원 미만 17.7%, 50억원~100억원 미만 28.6%, 100억원 이상 30.8%를 기록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 소송 사건은 2019년 무려 41.0%에서 지난해 30.8%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0억원~100억원 미만 사건도 패소율이 35%를 훌쩍 넘다가 지난해 28.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30%에 육박하는 높은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조세소송 등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을 중심으로 변호사 채용 인력을 늘리고 있다. 변호사 채용인원은 2016년 18명에서 2017년 23명, 2018년 35명, 2019년 36명, 202
안산세관은 지난 1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안산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평화의 집'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금과 쌀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평화의 집'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범주 안산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웃사랑 나눔봉사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세관은 내달 14일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방법 및 해외시장 동향 교육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해외마케팅 예산 지원 사업 안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 등 수출 초보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쇼피 등)을 이용한 수출시장 개척에 관심이 있거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전화(☎031-8054-7032∼4) 또는 이메일(ptfta@korea.kr)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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