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고 검찰의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세무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국세청,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건보공단에 제공 건보공단, 국세청 제공자료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소속사업장, 종전처럼 신고 오는 2월부터 국세청이 보유중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됨에 따라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이번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조치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후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까지 사업자는 상용근로자 급여현황을 국세청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10일까지 신고하는 등 사실상 이중 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는 등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회 가치평가포럼 제도정착 위해 평가기관 등록제 도입해야 가치평가 엄격 규제, 회계법인 책임 과도하게 증가 합병과 관련한 공시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1일 ‘제6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내외 합병가액 산정 제도와 외부평가 관련 제도 연구’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의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가액을 산정한다”면서 “외부평가는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가 아니며 영국과 독일처럼 합병거래에 한정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국가에서도 보고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등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해외 주요국 중 우리나라처럼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규
광주지방국세동우회와 소외이웃 돕기 동참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와 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정순오)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광주 남구 '개미꽃동산' 사랑의 식당에서 식사 대접 나눔행사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와 광주국세동우회는 이날 36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돼지고기, 홍어무침, 떡, 과일 등 푸짐한 잔치상을 마련, 자원 봉사자들의 신나는 노래가락에 맞춰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다. 박종수 개미꽃동산 이사장은 "봉사와 나눔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온정을 나누기 위해 명절 때마다 우리 급식소를 찾아주신 광주세무사회 회원, 광주국세동우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최현노 부회장, 김명하 총무이사, 박광복 광주지역세무사회장, 김영신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 강주현 북광주지역세무사회장과 광주국세동우회 정순오 회장, 감병용 총무 등 20여명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사회복지 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 성금 전달 및 공연·배식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설 명절을 앞둔 21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문했다. 최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어르신들께 마음을 담아 후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으며,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필요한 물품이 없는지’ 등 담소를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집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원장 또한 “지난 추석 방문에 이어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서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44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식'서 관세당국간 소통 강조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 위해 정보교류·단속 공조 확대"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주요국들의 신통상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당국간 소통과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열린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마약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회원국 상호간 정보교류 및 단속 공조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관세청이 제안한 국제우편신고서 및 전자적 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해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월26일)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지난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 남구장애인복지관 3층 식당에서 사랑의 떡국봉사를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황인재 회장을 비롯한 부산세무사봉사회 임원과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배식 봉사에 나서는 한편, 성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이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세무사회 및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세무사회내 지역세무사회들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봉사활동을 별도로 실시해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유성구 노인복지관서 배식 봉사 논산시 6가정에 연탄 500장씩 기부도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는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세무사'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세무사회 및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이웃사랑에 동참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22일 대전지방국세동우회와 함께 대전시 유성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어르신들 220여명에게 떡국과 과일을 대접하는 등 배식 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는 대전지방회에서는 고태수 회장, 안상규 부회장, 신용일 총무이사, 대전지방국세동우회에서는 주을규 회장, 최병기 총무가 동참했다. 참석한 임원들은 "매년 기회가 된다면 봉사에 동참하고 싶다"며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봉사의 기쁨을 나눴다. 대전지방회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논산시 소재 연탄을 사용하는 어려운 가정 6곳을 선정해 한 가정당 연탄 500장씩을 기부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이 현재 2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수입신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없는 전용계좌를 통한 관세납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관세납부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780건 정도의 관세납부 편의가 개선되고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해 민간검사소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위장수사 제도화,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투약 의심 운전자, 음주운전처럼 현장 단속권한 강화 정부가 비대면 거래 등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도 제도화한다.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마약류 범죄 수익 차단·몰수를 위한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한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수립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최초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천개 채널 상시 모니터링 먼저 온라인 마약
징수포상금 신설, 승소장려금 개선 등 동기부여 확대 비위 발생 취약분야 고강도 감찰활동 올해도 이어져 세무플랫폼 확대에 따른 경정청구 급증에 대응해 국세청이 검증부터 결의까지 경정청구 전 과정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한다. 또한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동기부여 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만1천여 국세청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추진 기반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전산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하는 등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이 접수된 경정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에 나선다. 단순·반복업무 감축을 위해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기능을 도입하고,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를 개발하는 등 일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해선 징수포상금을 신설하고 승소장려금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고령자에 한해 적용하던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나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단축해 불필요한 장려금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세심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재난 피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키로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뿐만 아니라 직‧간접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와 관련인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 국세관 파견 확대 등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지원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 착수 1만4천여건…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 AI로 정기조사 선정, 법인조사 이어 개인조사까지 확대 정기조사 선정 기본원칙·선정유형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 국세청은 올 한 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조사운영방식도 개선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된다. 특히,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 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조사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팀은 교체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 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할 것임을 밝혀, 작년 1만4천여건 수준의 조사규모를 올해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이나 강도는 크게 강화될 전망으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제출까지 모범납세자 세무상 혜택 단계적 개편 납세자가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소지를 말끔히 해결한 ‘간편환급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민간플랫폼 환급과 관련해 수수료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세청 전산망 장애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직접 간편환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환급과 같은 문제를 모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편환급서비스와 함께 AI상담도 본격 시행한다. 국세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AI 전화상담을 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1월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 AI 상담을 적용한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이나 PC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증빙자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가톨릭 환경연대 등 지역 내 환경단체 5곳에 시가 1억원 상당 압수농산물 약 10톤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400% 이상 높은 관세율을 피하려고 밀수입하려다 적발돼 압수된 녹두 7톤, 서리태 2톤 외 땅콩, 참깨 등이다. 인천세관은 압수농산물이 상품 가치는 없지만 식물검역에는 합격해 국내 병해충을 옮길 염려가 없고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압수농산물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곡물류를 선별·기증했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진행하는 가톨릭 환경연대, 남동유수지 저어새 생태학습관, 인천 녹색연합, 자연보호 남동구협의회, 영종국제도시 영종봉사단 등 환경단체 5곳이다.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두루미, 저어새 등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된 곡물류 중 식품검사 등에 불합격한 물품은 전량 폐기하고 수백만원의 폐기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야생동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해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야생생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압수물품에 대한 기증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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