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공정·투명한 직무수행 및 청렴한 공직사회 서약식도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지난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 산하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정·투명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진행했다. 인천청은 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춰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체납정리 업무 지원 강화와 일선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국현 청장은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해 과세품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도 제도 정비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편해 본격 시행했다. 바뀐 방식은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한 경우,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 등에 해외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14%)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계좌에서미국 대표지수 ETF를 연금 계
□빈소: 안산 제일장례식장 특실3호 □발인: 2025년 2월7일(금) 오전 5시 □장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전문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세액공제감면 완전정복(통합고용 및 창업감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교육은 법인세 신고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대한 분석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짚어 설명한다. 강사는 손창용 세무사가 나서 △사례를 통한 관계기업 등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완벽 분석 △사례 중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 계산 등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소개한다. △사례를 통한 창업 등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수도권 내·외 사업장 및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완전정복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확인도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을 분석해 세액감면 적용여부 확인 △청년창업기업 요건 분석을 통한 창업세액감면 완전정복 등에 대해 강의한다.
100억원 이하, 0.3%→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더불어민주당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광현 의원은 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5천868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0년 89만5천379명보다 더 늘어났으며,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0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간 소비지출의 경우, 작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3천600억원으로 전분기 262조613억원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법인의 사내유보금은 약 2천801조원으로 2020년 2천140조원 대비 661조원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업
□ 발 인 : 2025년 2월5일 □ 빈 소 : 함안하늘공원장례식장 특실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145(사내리, 함안하늘공원) □ 연락처 : 02-6011-3000(세인관세법인)
□ 일 시 : 2025년 2월15일 오후 2시 □ 장 소 : 국민연금W웨딩홀 3층 에메랄드홀(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W웨딩 국민연금 부산웨딩홀) □ 연락처 : 051-988-1000(관세법인에스더블유)
재난 피해자 긴급구호 모금, 후원자 세무지원 등 공동 활동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송필호)가 4일 세무사회관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난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회원들의 전문성‧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앞장서기로 뜻을 함께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인(희망어스)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기부자 대상 세무 자문서비스 및 국세청 공시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송필호 회장은 “희망브리지와 한국세무사회는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재난이 일상화되고 그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해졌고, 세무사회와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있는 전문가들과
수출용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상 폐차를 완성차 형태 그대로 수출하면 중고차 수출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데도,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찔끔' 적용하는 반면 중고차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수출용 폐차도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제매입세액공제) 110분의 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폐차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취득한 폐차 중 68%는 고철(폐차)로 처리하고 32%는 수선해 중고차로 수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조특법상 폐차 용도로 취득해 중고차로 수출하는 경우 고철로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 3이 적용된다. 반면 중고차를 취득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적용받는다. 홍 교수는 폐차를 완성차(부품 장치 포함) 형태로 폐차 절차 없이 중고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고차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으로
5일-건설산업, 6일-조선산업, 7일-항공산업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산업별 의견 경청(傾聽)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조선‧항공 등 산업분야별로 3일간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박수영 기재위 간사, 박대출‧구자근‧이인선‧박성훈‧박수민‧이종욱‧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분야에서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항공협회 대표자들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책 간담회는 ▶건설산업-5일 오전 10시30분(제8간담회의실) ▶조선산업-6일 오전 10시30분(제7간담회의실) ▶항공산업-7일 오전 10시30분(제1간담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미국발 관세 전쟁, AI 전쟁, 첨단기술 경쟁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앞날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다”라고 평가하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속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 세제개편 등을 통해
□빈소: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2025년 2월6일(목)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적극행정 실천 선언문 낭독…체감온도 높이기 행사도 대전지방국세청(청장‧양동훈)은 4일 청사 강당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동훈 청장을 비롯해 국‧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선언문 낭독 및 체감온도 높이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양동훈 청장은 작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양 청장은 “올해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재난재해로 고통받는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및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으로 확대 등 신규 신청자 증가에 따른 장려금 지급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양 청장은 서민의 일상과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에 역량을 집중해 ‘조사를 조사답게, 제대로’ 실시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조
홍기용 교수, 실질과세원칙 적용해 중고차와 동일하게 10/110 적용해야 수출용 제외한 나머지 폐차, 면세농산물과 동일하게 8/108 공제율 조정 필요 연간 약 22만대가 폐차되는 상황에서 수출용 폐차에 대해서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4일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폐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은 3/103인 반면,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10/110이다. 홍 교수는 그러나, 폐차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완차수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법령에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면서 재활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에따라 폐차와 중고차는 경제적 실질에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서 폐차를 중고차에 비해 차등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80% 공제한도를 둔 것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폐차와 중고차는
명절을 맞아 고객사나 협력업체에 선물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고려하여, ‘이 선물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대표님들로부터 자주 받곤 하는데요. 더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처럼 명절 선물과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 처리 기준과 비용처리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선물의 접대비 및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명절선물은 일반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항목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선물 품목과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나 과일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계산서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고급 한우 세트나 제철 과일 바구니 등 명절 선물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계산서를 챙기시어 세금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산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4일 청사 회의실에서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 이동운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에 대해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는 만큼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복지세정을 실시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해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간편환급시스템, AI 전화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일선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지를 살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