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는 프랑스 럭비 구단인 ‘스타드 툴루쟁’ 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24/25년 하반기 시즌부터 27/28년까지 4시즌 동안 ‘스타드 툴루쟁’을 공식 후원한다. 스타드 툴루쟁은 프랑스 럭비 리그(Top14) 23/24시즌 우승을 포함해 총 22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 컵에서도 우승 6회로 최다 우승을 기록하며 유럽의 최강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프랑스에서 프로 럭비 리그인 TOP 14은 평균 관중 수가 1만5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으며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스타드 툴루쟁은 유럽을 대표하는 럭비 명문 구단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스타드 툴루쟁 유니폼 상의 상단에 금호타이어 로고를 배치하고, 팀의 홈경기장인 ‘스타드 에르네왈롱’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스크린 보드와 홈페이지, SNS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한다. 또한 스타드 툴루쟁과의 공동 이벤트, 판촉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스타드 툴루쟁의 두터운 글로벌 팬 층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유럽본부장 이강승 부사장은 “유럽의 인기 스포츠로 꼽히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급증 조세硏 "우대기술 범위 제한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높은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비대화를 경계하며, 범위 제한과 국세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2025년 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에서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관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활용도가 가장 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실적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출액은 4조6천302억원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총 조세지출액(5조643억원) 가운데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도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R&D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우대 기술(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기술 상용화, 지원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우대
채용직위 일반임기제 6급…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국세청이 국립조세박물관의 상설·특별 전시기획 및 운영과 함께 세금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나설 일반임기제 세무주사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청사 세정홍보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1명, 채용기간은 1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 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한 ‘학예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학예사(1급·2급·3급), 준학예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2월5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2.12일, 면접시험은 2월1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21일이다.
사회복지시설 잇달아 방문…위문금·위문품 전달 전통시장 찾아 물품구매…상인들 애로 경청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민생경기를 살피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민생현장과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강 청장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임 이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종로 체부동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혜심원, 남산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시설관계자들에게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장애아동들과 새해 인사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장애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4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용인 처인구 5.87%·서울 강남구 5.23% 등 전국 평균 상회 지난해 토지거래량 187만필지…전년대비 2.7% 늘어 지난해 전국 지가(地價)가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가 상승폭은 전년대비 1.33%p 확대됐다. 같은기간 우리나라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187만6천필지(1천236.3㎢)로 전년대비 2.7%(5만필지)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가변동률은 2.77% 지방권은 1.10%로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가운데선 서울이 3.10%, 경기가 2.55%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252개 시·군·구 가운데선 용인 처인구가 5.87%, 서울 강남구 5.23%, 성남 수정구 4.92% 등 54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7만6천 필지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가운데,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천 필지(1천125.9㎢)로 전년대비 7%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토지 거래량은 울산이 18.4%, 서울 12.
작년 4분기 성장률 0.1% 그쳐 한은, 올해 성장률 0.2%p 하락 추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의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4분기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친 데다, 올해 성장률도 내수 부진으로 0.2% 포인트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지난해 성장률(2%)의 3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4분기 성장률을 0.5%(전년 대비 1.7%)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전년 대비 1.2%로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다. 연간 GDP는 2천289조원으로, 한국은행의 전망치(2천292조원)와 비교해 2조6천983억원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성장률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0.2%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
북대구·경산세무서 현장 점검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북대구세무서와 23일 경산세무서를 찾아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경선 청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파악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24일까지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 갈음 세무사회 "국민불편 해소, 재정 충실화 기할 수 있어" 환영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
청주세무서(서장·오원화)는 설 명절을 앞둔 23일 관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청주에덴원을 방문해 식자재와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오원화 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직원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에덴원 원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후원 물품으로 따듯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청주세무서 직원과 오원화 서장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부산한일친선협회(회장‧최용석)는 지난 23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카프리룸에서 2025년 신년회를 개최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김태환 회장을 비롯한 양국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용석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은 부산한일친선협회가 민간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한해였다”며 “특히 교토일한친선협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산한일친선협회는 지난해 교토일한친선협회와 8번째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주요 성과를 거뒀다. 교토와의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는 물론 산업·경제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산지구청년회의소와 MOU 체결 및 청년교류위원회 발족으로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용석 회장은 2025년 핵심 사업으로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문화 예술 분야 협력 강화 △경제 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 교류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순 방문 형태를 넘어 장기 인턴십과 스타트업 협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
2025년 정부입법계획…총 155건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 17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 세법은 상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조특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모두 155건이다. 입법 형식에 따라 제정 6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147건, 폐지 1건 등이다. 국회 제출 시기별로 보면 1~8월과 12월에 60%인 93건, 정기국회 기간(9~11월)에 40%인 62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은 모두 19건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다. 또한 행안부 소관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설 명절을 앞둔 23일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지방청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박재형 청장은 이날 직원 30여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북수원시장을 둘러보며 떡, 한과 등 설 성수품과 먹거리를 구매했다. 이어 시장상인회 임원진과의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요청사항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청장은 "향후에도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실물 경기를 생생하게 체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해질 수 있도록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빨간 밥차'는 서울역과 인천지역 및 전북지회, 천안 일대와 전국의 지부 114개 장소에서 연간 30만여명의 소외계층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밥차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회 임직원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부평역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은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 약 300여명을 위해 천막 및 식사 테이블 설치, 배식과 뒷정리까지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사랑의 빨간밥차에서 식사를 마친 홀몸 어르신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끼를 해결하는 것도 큰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주니 마음에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해졌다"며 감사해 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김명진 인천회장은 후원금 전달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세관, '1월의 인천세관인'에 김혜령 주무관 선정 글로벌 완성차 업체 등의 관행적 저가수입을 적발해 46억원을 추징한 김혜령 주무관이 '1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김혜령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혜령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이 수입하는 非ACVA(과세가격사전심사) 물품의 관행적 저가신고를 적발해 합리적 과세방안을 도출하고 46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성실납세 환경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1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업무별 유공자로는 우선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 이성연·최은우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주무관과 최 주문관은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농산물의 초과반입 차단을 위해 중량측정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조사분야 유공자는 중국산 농산물 27톤을 반려동물용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 후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한 이현상 주무관이 뽑혔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판독영상·화물정보 통합관리 X-레이 시스템 구축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5년 '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박세용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세용 주무관은 그간 특송창고에서 별도 관리하던 X-레이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분석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검사자가 사전 판독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검사 선별 정밀도와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여행자통관분야에는 전국 세관 최초로 입국장에 집중검사실을 설치하고 첨단 검사 장비를 도입해 마약류 검사 환경 개선에 기여한 장현규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자는 이수현 주무관이다. 이 주무관은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거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로 시가 4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국내로 반입한 구매대행업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마약단속분야에는 철저한 정보분석과 정밀검사로 MDMA, 케타민 등 마약류 총 10건, 약 22kg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정예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1월의 업무우수자는 이지희·노유나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지희 주무관은 체화화물 정보와 화물 형상에 착안해 브로마졸람 약 3kg를 적발했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