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세관 인력 65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 등 65명이 증원된다. 세관에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할 7급 1명,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연구사 1명도 각각 증원한다. 세관의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등 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세관의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에 따라 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와 함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 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2023년 기준 2만4천797명…수입금액 1조7천861억원 신고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 최근 5년간 총 67건 실시 정일영 의원 "편법적 탈세 방지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 필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2만4천797명으로 총 1조7천861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2019년 1천327명에서 2020년 9천449명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1만6천294명, 2022년 1만9천290명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2만5천명에 육박했다. 지난 5년 사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약 19배 증가한 셈이다. 총수입액은 2019년 1천11억원에서 2020년 5천339억원, 2021년 1조83억원, 2022년 1조4천537억원, 2023년 1조7천86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미디어 창작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기에 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매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3월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2025년 세무일정을 정리한다.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취합 정리>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 등 인력 3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업무 총괄관리와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된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에 관할 세무서 청사의 신축·관리 업무를 수행할 6급 1명을 증원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설치해 필라1(과세권 재배분)과 필라2(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호 : 태봉세무 회계 □일시 : 2025년 2월7일(금요일) 11:00~20:00 □장소 :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2, 석주빌딩 7층 □연락처 : 054)454-7474(사무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신규로 선정되고,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행이 제외됐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은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선정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은행의 활발한 거래와 시장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결정한 이후 후속조치로 선도은행 선정 기준을 변경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평가했으며, 18:00~22:00에 체결된 거래에는 09:00~18:00 거래의 2배, 22:00~02:00에 체결된 거래에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은행들이 야간시간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비상장법인이라도 금융회사 등 일부의 경우엔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2023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5건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회사(600~1천200만원), 대표이사·감사(300~600만원), 외부감사인(600~72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건수는 감소
기획재정부는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내용과 이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다 지난해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됐다. 강의 대상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이며, 일관성 있는 세법해석‧집행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제 과세를 집행해야 하는 국세청 직원도(국세공무원교육원) 포함됐다. 기재부는 강의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후 필요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의일정(안) 교육기관 교육일정 강연대상 금융투자협회 3.13(목) 15시 회원사 세무담당 직원 등 희망자 상장회사협의회 2.28(금) 14시 은행연합회 2.28(금) 14시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증장애인 생활 시설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2004년부터 20년 넘게 서울청에서 후원하고 있는 용산구 소재 중증장애인 생활 시설인 ‘가브리엘의 집’을 24일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과 떡을 후원금과 함께 전달했다. 또한 보호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재수 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계속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첫 정책자문위원회 열고 심판행정 발전방안 논의 이상길 원장 "영세납세자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더욱 노력"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은 24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심판행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을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아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납세자 권익기구로서의 위상을 환기했다. 이어,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과 올해 개원 50주
일선 세관들이 설 연휴를 맞아 원활한 통관 흐름 및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 세관들은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나눔 행사를 연이어 펼쳤다. □인천공항세관, 원활한 통관 흐름·위해물품 반입 철저 차단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와 특송물류센터, 여객터미널의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세관장은 "6일간의 긴 연휴 기간에 긴급을 요하는 원자재 등의 화물 수출입과 많은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전산·장비 점검 및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마약류와 같은 불법∙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빈틈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관세 국경 지킴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설 연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 세관장은 지난 21일에는 영종도 소재 디차힐 등 복지시설 4곳에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제주세관(세관장·전성배)은 24일 개청 115주년을 맞아 세관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성배 제주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대형화되고 조직화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주항 최초 컨테이너 전용선 취항에 대비해 수출입 통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협조자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또한 전성배 제주세관장은 제주세관 수눌음 봉사단 직원들과 함께 관내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제주세관은 1910년 1월 25일 '부산세관 제주감시서'로 출범해 1957년 '제주세관'으로 승격했으며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 면세점 반출입 물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24일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및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논의했다. 한경선 청장은 민생 침해,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성실신고 지원 및 주요 세목 신고관리 등 상반기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일선 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한 방안과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선태사해(蟬蛻蛇解)’를 주제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맞이하는 대구청 만들기를 위해 직원 상호간 배려하고, 생각의 틀을 깨어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경선 청장은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활력 넘치는 대구청으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4일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자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부담하도록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서울청장은 이날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국가재원의 굳건한 조달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직원들의 어려운 여건 개선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들을 함께 공유하고, 정당한 몫의 세 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재수 청장은 “서울청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규모나 업종분포에 따라 관서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관내 특성에 맞는 계획을 잘 수립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오비맥주 대표 브랜드 카스가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주류 부문 최초로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기업경영실적, 브랜드 가치, 고객 만족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한다. 오비맥주의 카스는 소비자 경험 중심의 마케팅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객 신뢰를 쌓아 주류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카스는 1994년 출시 이후로 탁월한 품질과 지속적인 혁신을 지속해 왔다. 2012년부터는 13년 연속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헬시 플레저’ 열풍을 중심으로 국내 라이트 맥주 및 논알코올 음료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가운데 카스는 트렌드를 발 빠르게 반영하며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혁신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카스는 ‘제로 슈거’, ‘저칼로리’, ‘낮은 도수’ 등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담은 디자인으로 카스 라이트를 리뉴얼하며, 카스 프레시 대비 칼로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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