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중견기업에 대해 항공기 제조·수리에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이 항공기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관세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말 관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관세 면제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국제협정에 가입하거나 국내 법규 등을 통해 항공기부품 무관세를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세 부과시 항공정비단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항공정비 산업 시장규모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세계시장(57조8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불과하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
충북지역의 효자종목인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충북 수출이 순항하고 있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충북의 10월 수출은 22억3천600만달러를, 수입도 9억5천300만달러를 기록하며, 12억8천3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2%가 증가했다. 수출품목 별로는 반도체(7억3천800만달러)와 정밀기기(1억2천100만달러), 일반기계류(8천900만 달러) 등이 견인했다. 반면 전기전자제품(2억5천700만달러)과 화공품(5억2천700만달러), 정보통신기기(8천900만달러)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7억1천500만달러)과 홍콩(4억700만달러), 일본(1억300만달러), 미국(2억6천만달러), 대만(8천600만달러), 싱가폴(1천900만달러)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지만, EU(2억2천800만달러)와 호주(1천100만달러)는 감소했다.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59.9% 증가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8천600만달러)와 유기화합물(5천만달러), 직접소비재(4천400만달러), 기타수지(4천200만달러)는 증가했다. 기계류(3천300만달러)는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3억3천600만달러)과 미국(1억7
올해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183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13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182개 계열회사 간에 이뤄진 ‘2020년 상품·용역거래 현황 등’을 분석·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183조5천억원, 11.4%로 지난해 196조7천억원, 12.2%)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내부거래비중은 14.1%에서 13.1%로, 금액은 150조4천억원에서 135조4천억원으로 각각 1.0%p, 15조원 감소했다. 특히 에스케이(△11조4천억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엘지(△1조5천억원), 롯데(△1조원), 한화(△6천억원), 지에스(△1천억원), 현대중공업(△1조8천억원), 신세계(△1천억원), 씨제이(△6천억원)도 감소했다. 반면, 삼성(9천억원), 현대자동차(1조2천억원)은 증가했다. 내부거래비중은 상장사(8.1%)보다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
삼정KPMG는 오는 25일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제8회 콘텐츠 산업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콘텐츠산업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전세계 흥행 등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삼정KPMG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콘텐츠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및 세무이슈를 짚어보고 성공전략을 제시한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위해서는 콘텐츠 기업들의 회계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사전적 영향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웨비나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문종 애널리스트의 ‘콘텐츠 산업 주요 트렌드 및 전략’ 발표에 이어, 삼정KPMG 강승미·홍하진 상무가 각각 ‘콘텐츠 산업 관련 감리 동향 및 최근 회계 이슈’와 ‘콘텐츠 산업 관련 최근 세무 이슈’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삼정KPMG 문상원 상무가 ‘콘텐츠 산업 ESG 전략’에 대해 안내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회계, 세무 고도화 및 ESG 전략 수립 등의 철저한 준비로 K-컬처 확산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 거래량 증가…시장교란시 수사의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할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매수우위지수도 10월 첫째 주 매도우위로 전환된 후 이달 둘째 주 68.6으로 떨어져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에 달했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에 비해 10월에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총 1만4천호 사전 청약을 실시했고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 실시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사용자에 무료 제공 이메일⋅문자⋅카톡으로 임금명세서 전송 가능 이달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1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월19일 이후 임금 지급 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식대,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연소자 역외계좌 올해 처음 검증 실시 올 11월 현재 109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세청이 지난 9월 협약체결 해외 국가에서 수백만건의 금융계좌정보를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와 역외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끝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천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445명 증가했으나 금액은 9천억원 감소했다. 개인신고자는 2천385명이 9조4천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은 26.3%, 금액은 17.5% 각각 증가했다. 반면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6천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각각 줄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토대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역외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한⋅미 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와 법인의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지난해 102개국에서 올해 11월 현재 109개
상 호 : 지승남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1년 11월23일(화)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 3길 7-13 강우빌딩 301호 연 락 처: 031) 498-3134(사무소)
1911년 건립된 인천세관 창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인천세관·인천시 합동으로 세관 역사관·시민 휴식공간 탈바꿈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인천세관 구(舊)창고가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인천시민의 품으로 되돌아간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최능하)과 인천광역시(시장·박남춘)은 인천 내항 1부두 내 옛 세관창고 4천395㎡ 규모의 부지에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한데 이어, 이달 16일 시민개방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재현 관세청장,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시·구의원, 세관·시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기념식수, 역사관 현판 제막식 등 기념행사를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옛 세관창고는 1911년 건립된 후 2013년 국가등록문화재 제569호(인천세관 舊 창고와 부속동)로 지정됐다. 인천항 개항과 근대 세관·관세행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항만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지역사회와 학계의 노력으로 2010년 수인선 철도계획시 철거하지 않고 복원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7월 세관 역사공원 조성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인천세관은 역사공원 부지(1천
기획재정부는 16일 올해 초과세수를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314조3천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해 282조7천억원을 314조3천억원으로 증액했고, 이를 가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재정정책을 폈다. 기재부는 추가적인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로, 전년대비 금년 세수증가액 도는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 아니다.
이달 16일부터 11일간 심화연수과정 제공…양국간 관세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실무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는 장이 마련된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실무급 직원 9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심화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심화연수는 무상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개최 중으로, 특히 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으로 개최해 왔던 연수와 달리 최초로 대면으로 열린다. 이와 관련해 우즈베키스탄은 최근의 관세행정 개혁에 맞춰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면 연수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기간동안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관세행정 신기술, 사후심사 등 우즈베키스탄의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한국 관세청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상당은 물론, 인천공항, 인천항 현장 견학도 예정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진행 중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전략적 요충지이자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 상호 :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 일시: 2021년 11월 18일(목) 11시~21시 □ 장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38, 404호(삼성동, 경인빌딩) □연락처: 02)538-1278(사무실)
제50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서 주최측 요청으로 전자세정 미래상 발표 한국 전자세정, 체계·효율적인 과세자료 수집과 공정·투명한 활용이 근간 김대지 국세청장은 디지털 조세행정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전자세정(K-전자세정) 사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에 선형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관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달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한 가운데, 주최측 요청에 따라 K-전자세정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의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상을 발표했다. 올해로 50회차를 맞는 SGATAR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IMF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해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간 징수 공조 등 과세당국이 맞닥뜨린 공통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K-전자세정의 기본구조와 활용사례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시스템을 소개한데 이어,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한국의 초일류 전자세정 미래상을 발표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중추인 NTIS를
일 시: 2021년 12월12일 오후 12시40분 장 소: 엠타워컨벤션 6층(경기도 안양시) 연 락 처: 031-476-0101(세무법인 믿음)
금호타이어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및 인격 형성, 타인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모티브로 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의 뮤지컬 영상으로 제작된 교육 영상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재 이번 교육 참여 학교를 모집 중이다. 지난 교육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3천86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 영상이지만 긍정적인 결말과 영상 속 따뜻한 말들로 위안받는 느낌이 들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입장을 공감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방치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등의 피드백을 전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슈이기도 한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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