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이용객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 늘어날 여행 수요에 대비해 모바일 휴대품 신고 활성화 등 비대면 여행자 통관도 확대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무착륙 국제비행 이용객은 올해 10월말까지 11개월동안 2만6천여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탑승객이 이용한 항공기는 총 252편, 면세점 구매약은 약 391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착공항별 무착륙 국제비행 이용자는 인천이 1만6천331명(152편)으로 가장 많았다. 5월부터 시작된 김포 5천605명(53편), 김해 3천545명(36편) ·대구 528명(6편), 9월부터 시작된 제주 370명(4편) 등 총 252회에 걸쳐 2만6천379명이 이용했으며, 편당 평균 105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탑승자들은 총 391억원의 면세품을 구매했으며, 1인당 평균 148만원을 구매했다. 구매처별로는 △시내면세점 354억800만원(90.6%) △출국장면세점 28억9천만원(7.4%) △기내면세점 7억8천만원(약 2%) △입국장면세점 1천80
임시관리번호 세무사에 등록 절차 안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임시관리번호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미등록 세무사에 대해 등록 절차를 18일 안내했다. 세무사 등록을 위한 서류접수 시점은 향후 세무사법 공포일부터로, 세무사회는 법안이 공포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공포일부터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등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입회신청서, 세무사등록신청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사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실무교육수료증명서 사본, 퇴직증명서, 신규입회 회원에 대한 의견서,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 기본증명서, 확인서, 면허세 납부 영수증, 입회비 등이다. 등록 소요 기간은 지방세무사회 입회 서류 접수일로부터 2~3주 내외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공포 후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추경호 의원,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대표발의 세계 최저 출산율과 각종 사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은 18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 노력을 담은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신청에 따라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활력 저하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존속이 어려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이전지원센터를 통해 개인, 기업, 대학 등의 소멸위기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개인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를 감면하고, 지방이전이나 지방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인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에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거주목적 주택을 취득하
권익위 시정권고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지난 17일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A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년 6월18일 A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A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1일 해지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8년 10월30일 보험료환급금을 보험사에 추심하고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A씨는 과세관청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해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32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 17일 발표했다. 행정직의 경우 8천780명이 응시해 240명이 최종 합격했고 기술직은 1천768명이 응시해 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9.6%인 127명으로, 지난해의 36.1%보다 3.5%p 증가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26.7세)와 비슷했다. 행정직 합격자 평균연령은 26.5세로, 25∼29세가 66.2%(159명), 20∼24세 23.3%(56명), 30∼34세 8.8%(21명), 35세 이상이 1.7%(4명) 순이었다. 기술직의 경우 25∼29세가 63.0%(51명), 20∼24세 23.4%(19명), 30∼34세 11.1%(9명), 35세 이상 2.5%(2명)였다. 행정직 최고령 합격자는 42세(1979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0년생)였고 기술직은 최고령 37세(1984년생), 최연소 22세(1999년생)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전국) 2명, 일반기계 1명 등 총 3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어느 한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이 1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직원은 15일과 16일 출근했으며, 16일 접촉자 확진 판정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오후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국 직원 및 접촉자 등(30여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집 안 공기를 관리하는 2022년형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에어’를 17일 출시했다. 2022년형 비스포크 큐브 에어는 ‘비스포크 AI+ 청정’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전원이 꺼져 있어도 10분마다 실내외 공기 질을 분석·학습해 오염도를 예측하고, 사용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집안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한다. ‘마이크로 에어 센서’도 삼성 공기청정기만의 장점이다. 레이저 광원으로 0.3㎛(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까지 빈틈 없이 감지한다. ‘스마트 절전모드’로 에너지 소비를 최대 32% 줄였으며, ‘트리플 안심청정’으로 위생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의 ‘UV 플러스 안심 살균’ 기능에 구리 항균 섬유로 제작된 집진 필터를 새롭게 적용해 필터 속 항균부터 공간 제균까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필터 내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는 항곰팡이 최고 등급(0등급)을 받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강력한 필터 성능으로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세균도 없앤다. 이 밖에 팬 가장자리를 UV-C LED로 99.9% 살균해 살균·항균·제균까지 트리플 안심 청정 기술을 완성했다. 공기가 꺾이지 않는 직렬 유로 구
연체료 5%로 인상 담합…연리 환산땐 60.8% 공정위, 다날 등 4곳에 과태료 169억원 부과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2곳 검찰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도입·과도한 인상을 담합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69억3천501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재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과태료는 KG모빌리언스에 87억5천200만원, 다날 53억8천700만원, SK플래닛 8억5천500만원, 갤럭시아머니트리 19억4천1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5%까지 과도하게 인상했다. 이들 4개 업체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시장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즉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한달 연체하는 경우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연리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
DGB금융그룹은 지난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구시 제1회 호국보훈대상’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구광역시 호국보훈대상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확산에 공헌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수상하는 상이다. DGB금융그룹은 취약계층 보훈 가족을 위한 물품 전달, 계열사를 통한 보훈 가족 전용창구 운영, 지역 중학생 대상 보훈 캠프 운영 등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개인 독립 부문 수상자로는 생존 애국지사로 일제강점기 대한독립회복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애국 활동을 위해 헌신한 장병하(94)씨가 선정됐으며, 호국 부문 수상자로는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공을 세운 변영도(90)씨가 수상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17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공인된 관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금호타이어(주)는 관내 타이어 제조업체로 수출/수입업체 부문에서, 우일수산(주)은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로 수출업체 부문에서, 코리아휠(주)은 자동차휠 제조업체로 수출업체 부문에서 공인을 갱신했다. AEO 인증업체는 최초 공인인증 이후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규 준수·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정성·안전관리 4개 분야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광주세관은 광주, 전남·북, 충청 일부, 제주지역 AEO 업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지역내 기업의 신규신청 및 갱신시 사전컨설팅 등 공인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AEO 공인업체에게는 신속통관,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며,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은 전문지식·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직원을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 지정해 AEO 공인업체의 협력파트너로서 수출입통관 관련 컨설팅과 각종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서 신규직원 성장지원 방안 논의·자문 개혁위 위원들 "시스템 개선 못지 않게 공무원 자세·역량 중요" 강조 국세청 "개혁위 주문내용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前 고려대 총장)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납세서비스 재설계추진단과 2030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등 2대 추진단의 활동 성과와 함께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적응 및 성장지원 방안 등을 논의·자문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9월 민간단체·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해 단기적 관점에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고, 장기적 관점에선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도출하는 미래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최근 임용된 신규공무원들이 10년 뒤 국세행정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중추 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 지원방안을 시행 중으로, 앞서 국세청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소통활동 등을 통해 신규직원의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했으며,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단계별 지원방
국세청, 금융기관이 국세증명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 중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1년 운영성과 양도세 챗봇 세무상담서비스 이달말 시범 운영 챗봇 세무상담 서비스가 부가세⋅소득세에 이어 이달 말 양도세로 확대된다. 또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은 1종으로 통합되고, 민원인이 은행에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의 1년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납세자 맞춤형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챗봇을 활용해 상담을 자동화하고 상담채널을 확대했다. 챗봇상담서비스는 부가세, 소득세 세목은 이미 시행 중이며 양도세는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분야에서도 챗봇상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상담채널 또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화폐기능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 관세 없어 미신고외환 1만달러 초과 3만달러 이하시 과태료…3만달러 초과시 형사처벌 전체 적발 건수 줄었으나, 일 평균 여행자 대비 적발비율은 ‘여전’ 코로나 19 여파로 입국여행자가 크게 줄어듬에 따라 외국환 미신고 적발 사례도 줄고 있으나, 일 평균 입국자 수로 비교시 외국환 미신고 적발비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외국환 미신고 반입 적발 건수는 362건에 달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70건으로 줄었으며, 올 들어 10월말 현재 13건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같 은기간 동안 일평균 입국자 수로 비교할 경우, 코로나 발생직전인 2019년에는 0.42%,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0.49%로 비슷한 적발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여행자가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외환규정 미숙지 등 여행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외화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 입국 당시 외국환 미신고로 적발된 A씨는 국내 쇼핑을 위해 미화 1만6천달러를 갖고 들어오다 적발됐는데, A씨는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3천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에 달했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393명(45.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뒤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63명(18.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8명(18.4%)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는 모두 외국인, 외국법인이었다. 체납액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중국 국적자(WEN YUEHUA)로, 지방소득세 12억7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로, 지방소득세 15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신규공개대상자 635명 중 50대와 60대가 각각 189명(29.8%)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 124
배준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중견기업에 대해 항공기 제조·수리에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이 항공기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관세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말 관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관세 면제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국제협정에 가입하거나 국내 법규 등을 통해 항공기부품 무관세를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세 부과시 항공정비단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항공정비 산업 시장규모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세계시장(57조8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불과하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5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