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상담센터 구인서 세무6 국세상담센터 김노섭 세무6 국세상담센터 김준용 세무6 국세상담센터 윤지현 세무7 국세상담센터 윤현화 세무7 국세상담센터 이기순 세무6 국세상담센터 이창훈 세무6 국세상담센터 이태호 세무6 국세상담센터 장진희 세무6 국세상담센터 정경주 세무7 국세상담센터 조남욱 세무6 국세상담센터 진승은 세무7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면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과세관청이 압류한 예금채권을 13년간 추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4년 10월 B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A세무서장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13년이 지난 2017년 8월에서야 예금 4만3천440원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무서장이 2004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5년이 경과한 2011년 다른 채권을 압류해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13년간 추심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장
서울 강남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퇴근하는 A씨. 인파로 꽉 찬 열차에 타는 게 스트레스였던 A씨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승강장에 들어선다. 도착 예정 열차의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앱 덕분이다. 서울교통공사가 SK텔레콤과 공동 연구한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이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했다. 한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철도기술상으로,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한다.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은 지하철 한 칸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탑승했는지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한 총 탑승인원 등 열차운행 정보와 지하철 칸마다 설치돼 있는 SKT의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해 열차별‧칸별‧시간대별‧경로별 혼잡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하철 칸별 탑승 인원을 분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올 7월부터 공사 공식 모바일앱 ‘또타지하철’, 티맵모빌리티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칸별 혼잡도를 4단계(여유 80%이하, 보통 80~130%, 주의 130~150%, 혼잡 150% 이상)의 색으로 표시해 승객들
신방수 세무사,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발간 주택 관련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최근의 세제개편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까지 모든 세목에 걸쳐 단행됐다. 특히 취득세에도 1세대와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개념 등이 도입돼 한층 더 복잡해졌다. 세금관련 서적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가 부동산세금을 다각도로 분석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2권의 책을 내놓았다.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에서 개정된 항목이 기존의 세제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엮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 증여세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와 해법, 분양권·임대주택·법인의 세제진단과 해답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폭넓게 풀어내고 주의점도 꼼꼼히 짚었다. 특히 1주택자는 앞으로 명의를 정할 때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다 등 실질적인 조언이 담겼다. 공동명의로 계산한 종부세가 단독명의보다 적고 양도세가 줄어들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단독명의로
올 9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9조8천억원 증가한 27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6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1년 11월호)’에 따르면, 1~9월 국세수입은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해 추경예산 대비 87.3%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86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8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작년보다 15조1천억원 늘어난 65조2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56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천억원 늘었다. 교통세는 13조원, 관세 6조4천억원 걷혔다. 진도율을 놓고 보면 법인세는 99.4%, 부가가치세는 81.5% 수준이며,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의 진도율도 87.3%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향후에는 자산시장 안정세,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분기별로 유해화학물질사업자 휴·폐업 사업장정보 환경부 제공 관세청, 화학물질 수입신고자 및 품명·수량 등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사업장과세정보는 물론,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매 분기마다 휴·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과세정보를, 관세청은 화학물질의 수입신고자와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확인에 국세청이 관리 중인 부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업장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시 3년
발인 : 2021년 11월17일 빈소 : 봉담장례문화원금송실(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서봉산길 40) 연락처 : 02) 514-4439(다원관세법인)
10개 수제맥주에 생산·마케팅 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롯데칠성음료는 두달에 걸쳐 진행한 수제맥주 오디션 ‘수제맥주 캔이 되다’에서 ‘옥토버훼스트 바이젠’이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5일 개최한 수제맥주 오디션 ‘수제맥주 캔이 되다’ 시상식에서 1위 골드캔으로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의 ‘옥토버훼스트 바이젠’을 선정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9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7개사 10개 브랜드로 추려 본선을 치뤘으며 예선 온라인투표(10%), 소비자 블라인드 평가(40%), 전문가 블라인드 평가(50%)의 점수를 종합 평가했다. 골드캔을 제외한 9개 맥주는 모두 실버캔으로 동일하다. 롯데칠성음료는 본선에 오른 10개 맥주의 생산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골드캔으로 선정된 ‘옥토버훼스트 바이젠’이 우선권을 갖는다. 또한 선정된 Top10맥주에는 총 7000만원에 이르는 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옥토버훼스트 바이젠’으로 1위를 차지한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 방호권 대표는 “전국에서 작은 규모지만 열정과 신념으로 꾸준하게 만들어온 수제맥주들이 이번 오디션을 통해 폭넓게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창원세무서는 오는 29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시청사는 성산구 중앙대로 105에 소재한 STX오션타워 5층~9층을 사용한다. △5층에는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국세신고안내센터 △7층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8층 재산세과, 체납징세과, 조사과 △9층 운영지원팀이 자리한다. 전화번호는 055-239-0200로 동일하다. 버스(중앙동 정류장)는 102, 107, 109, 115, 17, 213, 503, 507, 751을 이용 가능하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재차 과세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가상자산 해외거래의 경우 국세청 제출자료나 국가간 교환자료 등을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면서 과세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해외거래와 관련해 해외거래소에 고객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상태이고, 국내거래소 자료만으로는 구입가와 판매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도 같은 여건이며 정부는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정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교환하는 해외 현금계좌 입출금 내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금 해외송수신 내역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미루자는 의견이 여야에서 나오고 있으나, 홍남기 부총리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할 ‘아름다운 납세자’를 추천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에 앞장서거나 고용창출⋅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매년 납세자의 날에 시상하는 제도로, 내년 12번째 선정을 맞는다. 신청 및 추천 기준은 5년 이상 계속사업자⋅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평균 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여야 한다. 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로,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및 고용창출⋅협력업체 상생·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납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임금체불로 명단공개자, 체납자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세무서장표창 이상을 수상했거나 2011년 이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경우는 재포상 금지에 따라 신청⋅추천할 수 없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besttaxpayer@nts.go.kr)이나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우편)로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일시 : 2021년 12월4일(토) 12시30분 장소 : 더라움(서울 역삼동 680-1) 연락처 : 063-251-4800(세무법인광화문 전주지점)
인천세관, 17일부터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 수출입기업 A사는 관세상담을 받기 위해 메타버스에 접속한 후 아바타, 닉네임을 설정한 후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바로 입장했다. 입장 후 방향키를 이용해 상담실로 이동하니 상담위원의 카메라 화면이 나타나, 화상 카메라와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자료 공유 기능 등을 이용해 화상 상담을 손쉽게 끝마쳤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7일부터 메타버스 공간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관세행정 전문가간 상시 화상 상담이 가능한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세관 메타버스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 게더타운 내에 설치된다. 게더타운이란 미국 스타트업 개더가 개발한 화상 미팅 플랫폼으로, 가상 공간과 아바타, 화상 카메라 연결 등을 통해 현실세계와 유사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FTA 활용방법, 수출입통관 절차, 해외 통관애로 등 다양한 전문가와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느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방문 상담이 제한돼
10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13억4천8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가 견인했으며 전남지역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0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8% 증가한 54억9천200만달러, 수입은 66.9% 증가한 41억4천4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1년 10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3.3% 증가했고 수입은 47.5% 증가해 무역수지 기준 120억9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은 6억5천600만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거뒀다.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한 13억2천800만달러, 수입은 9.2% 증가한 6억7천2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37.1%)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가전제품(3.4%), 기계류(19.0%), 타이어(4.9%)는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23.4%)는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4%), 가전제품(18.6%), 고무(140.2%), 화공품(7.0%)은 증가했으나 기계류(17.1%)는 감소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동남아(9.6%), 미국(4.1%), 중국
일 시: 2021년 11월 28일(일) 오전 11시 50분 장 소: 광주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 연락처: 062-385-5017(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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