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에 세무서장 출신이 임명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5일자로 상근부회장에 김효환 세무사를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효환 상근부회장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1977년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계장, 도봉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을 거쳐 2016년 청주세무서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김효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1만4천 회원의 권익신장과 회무 개선에 일조하고 세무사의 경쟁력 강화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업무 강화와 3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인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39년간 공직경험을 두루 갖춘 김효환 상근부회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효환 상근부회장 약력] ▷1958년생 ▷성균관대 경제학과 ▷경희대 경영대학원 ▷1977년 국세청 9급 공채 ▷도봉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실 ▷국세청 법무심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청주세무서장
인천본부세관은 11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및 제2터미널에 상주하고 있는 11개 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해외여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업계와 세관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대책 이행방안 △업무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방안 △추가 항공 노선 정보교류 △정책 변화에 신속한 공동 대응 등 실무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했다. 또한 긴밀한 협조체계 지속적 유지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DO성현회계법인이 미국 에디슨에너지와 손잡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과학기반 목표관리와 국제적인 ESG평가기준에 따른 ESG경영체계 구축과 공급망 관리 등을 지원한다. BDO성현회계법인은 글로벌 환경 및 에너지 종합 솔루션 회사인 에디슨에너지와 한국내 서비스 도입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성현은 법인 내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ESG 센터를 발족하고, 에디슨에너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내에서 국제적인 ESG평가기준에 따른 ESG경영체계 구축과 공급망 관리, 그린비즈니스 성장전략 수립, ESG KPI관리, ESG보고서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디슨에너지는 130년 역사의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대기업을 비롯, 산업체와 빌딩, 학교, 병원 등에 에너지사용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춘지가 선정한 50대 기업 중 15개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지속가능경영과 ESG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수립 단계부터 에너지 포트폴리오 개선, 공급망 관리,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SBTi) 서비스, 핵심성과지표(KPI) 개발 및 실행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RCEP 발효 대비 K-푸드 수출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서울본부세관은 11일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CJ제일제당 협력업체 24곳을 대상으로 ‘FTA 공급망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식품산업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RCEP 등 메가FTA 시대에 대비해 식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서울세관이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지난 4월 체결한 ’K-푸드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대상은 CJ제일제당 협력업체 24곳으로, 협력업체가 전국에 산재된 업계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교육은 실제 수출 중인 제품을 예시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해 실무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에는 FTA활용,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판정절차,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등이 포함됐으며,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사, 원재료 공급자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식품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 수료 이후 1:1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
‘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국세청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11일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겨진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당초 수임대상을 ‘5급 이상’으로 규정해 공무원 계급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장⋅차관, 국세청장 등과 같은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은 수임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을 포함시켜 명확히 했다. 다만 실제 수임제한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이번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관에 대한 수임제한은 세무사보다 앞서 관세사가 시행에 들어갔다.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관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정청구 업무의 부당처리로 법인세를 과다 환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 주식회사 A기업이 자회사를 양수하면서 취득한 영업권 3천166억에 대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가상각비 211억원을 손금에 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인용해 법인세 52억원을 환급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청은 별다른 검토 없이 3천166억원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인정해 최대 614억원에서 최소 153억원 상당을 과다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A기업의 2019년도 영업권 감가상각비 40억9천만원을 과다 손금 산입하고 법인세 11억7천682만원을 과다 환급했다. A기업은 지난해에도 영업권 감가상각비 122억 8천만 원을 과다 손금산입해 법인세 34억2천78만원이 과소 신고됐고, 올해 사업연도 이후에도 나머지 감가상각비 450억5천만원을 과다하게 손금으로 반영해 법인세 112억6천250만원이 과소 신고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부당 환급된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
삼정KPMG 보고서, 소비자 무게 중심 '온라인'으로 이동 디지털 기술 접목 통한 고객 접점 강화 필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 소비자의 무게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정책과 규제의 큰 축도 '디지털'과 '그린'으로 변화했다.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해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CVC 설립·VC협업 등 기업 벤처링을 구축해 이종 산업간 협업기회 모색, 친환경 중심의 신사업 육성 투자 준비 등 신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정KPMG는 11일 발간한 ‘코로나와의 공존과 기업의 생존’ 보고서에서 앞으로 국내 기업이 마주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요 변화와 대응방안을 △시장 △규제 △경쟁 △고객 등 크개 4가지로 구분, 제시했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백신접종 가속화와 경제회복 지원에 힘입어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확장된 재정 및 통화정책, 원자재 공급 회복 지연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회수 논의가 확대된 가운데 미국은 이달 3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
서울지방국세청도 약간명 모집 서울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4곳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11일 서울청에 따르면,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는 서울청과 강남⋅강동⋅노원⋅동작세무서에서 진행하며 모집인원은 약간명이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자,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고돼 있거나 해당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다음달말 국세청 세무서장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명예퇴직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달 말로 해산되는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가 향후 명예퇴직에 미칠 영향을 두고 세정가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민·관 협의체로 운영 중인 세정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해산토록 한데 이어, 민간위원 해촉 결과를 내달 1일까지 각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공지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 이같은 지침을 받아든 일선 서장들은 ‘사후 뇌물 통로라는 오명을 벗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일선 기관을 둔 중앙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각종 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유독 국세청만 가혹하다’ 등등 일부 불만 섞인 뒷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큰 틀에선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명퇴가 임박한 서장과 명퇴시한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서장간, 재직자와 퇴직자간 세정협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배로서 낯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분위기를 수용하며 공감. 다만, 국세청이 시행하는 ‘연령명퇴’가 ‘세무사 자격보유→퇴직 후 개업’으로 이어지는 기반 위에서 자리 잡은 점을 고려하면,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자가 이제 끝을 보이는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11월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중국⋅호주 등 FTA 체결국가는 0%(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는 지난 7일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실 행정팀장 정해빈 △행정실 기획팀장 전성익 △1심판부 1조사관실 조혜정 △5심판부 10조사관실 최경민(4급) △6심판부 12조사관실 김선엽 △7심판부 14조사관실 박석민 -이상 6명(2021.11.10.日字)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7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 홀에서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없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종 금융자산으로 과세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는지 전제조건을 짚어보고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후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고태수 회장이 지난 4일 회관에서 상임이사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고태수 회장은 교통안전 실천문화 확산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공유했다. 고태수 회장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의 지명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고태수 회장은 다음 주자로 김효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추천했다.
광주본부세관, 10월의 '으뜸 광주세관인' 임관영 관세행정관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베트남산 사회복무요원복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를 적발한 대전세관 임관영 관세행정관을 10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10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된 임관영 관세행정관은 사회복무요원복 등 공공기관에 납품된 의류에 대한 원산지 손상 정보를 입수해 약 6개월간의 추적 조사 끝에 베트남산 의류 총 35만점(시가 100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특히 혐의업체의 통관·외환 송금내역 추적과 회계자료 분석 및 소재수사 등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혐의업체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만들며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으뜸 광주세관인'을 매월 선정·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소득재분배, 임금격차, 출산, 노후보장, 납세의식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총 16편의 연구와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입상 논문 3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08년부터 매년 재정패널조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13차년도 조사 기준 약 8천800가구와 가구원 약 1만4천8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재정패널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의 기본현황, 가계 지출, 소득·자산·부채, 복지수혜 현황, 상세한 납세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세·재정·복지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학술대회는 한국조세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pflov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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