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 거쳐 시중에 유통키로 수급불안 사태로 시중 유통가격이 급등한 차량용 요소수 4톤을 중국에서 밀수입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달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한데 이어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는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됐으며, 관세청은 신속한 조사와 병행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표선해수욕장, 쓰레기 수거…분기별 1회 진행 예정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가 쓰레기 정화활동 등 반려해변 대청소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0일 해수부와 함께 하는 반려해변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반려해변 표선해수욕장의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려해변이란 개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변을 입양해 지속적으로 가꾸고 돌보는 민간참여형 해변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날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임직원들은 해수욕장과 해안도로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수거한 쓰레기는 해수부에서 쓰레기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향후 캠페인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공단이 시행하는 반려해변 사업에 동참해 표선해수욕장을 첫 반려해변으로 맡아 깨끗한 바다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해안 정화활동을 분기별 1회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처음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상화 할 예정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위축됐던 반려해변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입양 확대를 계획 중이다”며 “10
박천정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70년생 ▷전북 정읍 ▷전일고 ▷세무대학 9기 ▷8급 경채 ▷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 ▷대산세관장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부산 신항통관감시과장 ▷관세청 국제조사과장(現) (2021.11.15.)
□과장급 전보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박천정 (2021년 11월 15일자)
그린수소 등 최신기술, 신성장 기술에 포함 안돼…중국, 신기술 폭넓게 인정해 지원 가업상속시 7년간 업종유지 못하면 공제 불가…우리나라만 업종변경 제한 현장 의견수렴⋅소통 강화 급선무 반도체부품 제조기업인 A사. 연산과 저장기능을 갖춰 AI 핵심기술로 각광받는 지능형반도체 PIM을 개발 중이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신성장기술이 아니어서 일반 R&D공제를 받고 있다.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C사.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등 독점기술을 가진 계열사 부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으로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받는 반면 과세당국에서는 일감몰아주기로 봐 증여세를 부과해 혼란스럽다. 국내 조세제도 중 기업현장과 괴리돼 주요국에 비해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36개 기업(대기업 110개, 중소기업 226개)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를 15일 소개했다. 기업들은 우선 조세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81.3%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2학년 70명 대상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으로 6년간 대학생들에 재능기부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선배 세무인으로서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지난 10일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2학년 재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 바르게 알기 및 세무법인 취업’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김남문)이 펼치고 있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종탁 세무사는 자원봉사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6년간 매년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특강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전 부회장은 ‘세금 바르게 알기’와 관련해 국세동우회가 발간한 ‘2021 알기 쉬운 생활세금’ 책자를 중심으로 세금전반에 대해 실사례를 들어가며 현장감 있게 설명했다. 또 대학생들의 세무법인 취업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와 관련한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의 주요 업무내용을 소개하고, 근무환경과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의 근무환경이 가족적이며, 일정기간 경력
□빈소 : 인하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발인 : 2021년 11월15일(월) □연락처 : 02-718-1782
발인 : 11월14일 빈소: 구로성심병원(가족장) 연락처: 02)2067-1544(장례식장)
단독·미혼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불구 노동 공급효과 미미 노동유연성 높은 자영업 가구 중심으로 경제활동참여 증가 홍우형·이상엽 조교수, "벌이 형태별로 산정하는 특수성에서 기인"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수혜가 부부가구, 그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 소득지원효과가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근로장려세제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조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 조교수는 12일 조세재정연구원 2021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효과 분석’을 통해 재정패널 12~14차 자료를 활용해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혜대상과 수혜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했다.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골자는 소득구간, 수급대상, 최대지급액의 확대다. 연령기준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으로 상한이 완화됐다. 재산요건도 1억4천만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6일 경기R&DB센터에서 맨투맨 상담 지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최능하)은 이달 16일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무역협회)와 함께 최근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물류·통관 세미나 및 방방곡곡 수출지원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지원단은 경기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인천세관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인천세관은 최근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예정 등 물류·통관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및 전자상거래 수출통관과 관련해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하며, 무역협회에서는 소속된 수출현장 자문위원을 통해 1 대 1 수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본부세관 및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의 경우 선착순 40명(1개사 당 1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1 대 1 컨설팅은 희망일시(당일현장 또는 별도방문)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물류대란 극복에
요소수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에 보관중인 요소·요소수 중점 단속·점검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경찰청·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광역시 등 4개 부처가 합동단속 TF를 구성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합동단속 TF는 총 4개팀 22명으로 운영되며,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에 보관중인 요소·요소수를 중점 단속·점검하게 된다. 앞서 11일 1차 점검을 통해 보관 중인 요소 1만320톤과 요소수 37톤을 확인했으며, 해당 물품을 신속하게 시중에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8일부터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 시행에 이어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지역은 요소수 등이 해외에서 첫 수입되는 관문인 만큼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요소수 등이 신속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시 : 2021년 12월11일(토) 오후 12시 □장소 : 그랜드힐컨벤션 1층 플로리아홀 □연락처 : 031-726-1104
법인세 공제·감면율 미국 18.6%, 일본 24.8%, 한국 8.4% 한경연, R&D 세액공제 확대·최저한세 폐지 필요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미국·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최저한세 폐지로 공제·감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 비교·분석을 통해 2019년 기준(미국 2018년 기준) 미·일 기업이 세금 18.6%~24.8%를 돌려받을 때 한국기업은 8.4%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는 코로나 영향 배제를 위해 제외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중 각종 공제·감면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의 비중(이하 공제·감면율)은 2019년(미국 2018년) 기준 일본 24.8%, 미국 18.6%, 한국 8.4%다. 외국납부세액은 제외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부담세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 공제·감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세액공제·감면율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총 세액 대비 세
서울세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국립관세박물관 운영을 재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세관 본관 1층에 소재한 국립관세박물관은 전시시설 및 콘텐츠 리뉴얼을 마치고 지난 6월 재개관했으나,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우선 박물관 관람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회차별로 운영하던 사전관람예약제를 폐지해 상시입장으로 변경한다. 단 전시실 내 관람객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동시관람인원을 현장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출입자 확인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단체관람 프로그램은 2차 개편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관세박물관은 전시공간과 물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빈틈이 없도록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관세박물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국회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56건을 비롯해 총 59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 등록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10년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주택금융 상품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게임 외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비판을 받아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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