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서장급 전보인사 141명, 이달 31일자로 단행 국세청 하반기 서장급 141명의 전보인사가 이달 28일 발표됐다. 부임일자는 이달 31일이다. 이번 서장급 인사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됐다. 국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조직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 본·지방청 과장 등 주요 직위 보직자의 경우 임용구분 및 출신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본청 주요 직위 가운데 하나인 본청 정책보좌관에 전승한 예산서장을, 본청 소비세과장에 김범구 과장 등 젊고 유능한 인력을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예시한 84년생인 전승한 정책보좌관과 77년생인 김범구 본청 소비세과장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 발탁인사로 지칭한 본청 전애진 국제조사과장 모두 행시출신이다. 이와 함께 본청 조사국 조사1과장에 반재훈 전자세원과장이 자리를 옮겼으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유준용)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주관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28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협회 기부금 전달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나눔 활동을 실천한 것으로, 사랑의 열매에 회원사가 모은 기부금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동참했다. 성금 전달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종합주류협회에서 유준용 회장과 조영조 부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서울지회 김진곤 사무처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준용 서울협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외식업계 영업이 크게 위축돼 절박한 상황이 주류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야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빠진 이웃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나눔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므로 주류도매업계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발했다. 서울주류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및 사회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기업·부동산편 발간 회계 초보자 위한 'Reset 회계 공부'도 펴내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꿈꾼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뭘까? 세금 관련 저서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는 절세전략을 답으로 꼽는다. 어떤 경제활동도 세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소득수준이 비슷하다고 세금 부담까지 비슷한 건 아니다.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자산 증식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누가 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이 한달치 월급만큼 차이가 나기도 하고,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세금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 이처럼 재테크 성공비결에서 세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회사 역시 세금이 빠져나갈 틈 없이 관리해야 견실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 세금의 원리를 알아야 현명하게 자산을 불리고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는 것.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개정판은 이같은 세금의 원리와 똑똑하고 명확한 절세노하우를 알려준다. 2003년 출간 후 18년째 베스트셀러를 지키고 있는 실전 세테크 필독서다.
□ 부이사관 전보(5명) 성 동세무서장 한창목 (인천청 조사1)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국세청) 〃 조사1국장 박광수 (인천청 성실납세)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혁신정책) 국세청 최종환 (국세청 조사1) □ 과장급 전보(109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예 산)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국세청 심사2)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부산청 감사)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대구청 조사2) 〃 심사2담당관 김학선 (국세청 홈택스2)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서울청 송무1)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박인호 (서울청 국제조사2) 〃 소비세과장 김범구 (국세청) 〃 조사1과장 반재훈 (국세청 전자세원) 〃 국제조사과장 전애진 (국세청 조사분석) 〃 조사분석과장 김준우 (국세청 소비) 〃 소득자료기획반장 이상걸 (서울청 국조관리)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권석현 (홍 천) 〃 법인세과장 이상원 (중부청 조사1-1) 〃 송무1과장 박진하 (구 로) 〃 송무2과장 김진우 (송 파) 〃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욱 (서울청 조사3-관리)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정윤 (서울청 조사4-3)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이요원 (동 작) 〃 조사3국 조사1과장
'디지털세 최종합의안 결실', '그림자상' 수상 올해 국민이 선택한 기획재정부 정책 MVP에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민이 뽑은 2021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언론･전문가의 종합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정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중 국민참여 이벤트와 실국별로 제출한 후보안을 엄선해 6개 분야 총 27개의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7일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일반국민, 출입기자단, 정책전문가 등 총 6천864명이 참여했으며, 6개 부문에서 6개의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분야별 선정 결과 분야 선정 기준 정책명 MVP 종합 우수 정책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3종 패키지 그림자상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 국제조세 질서 100년만의 개혁, 디지털세 최종합의안 결실
'아름다운 도전상'엔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 등 2건 시보 떡 근절 등 4건은 '적극행정 IN스타' 뽑혀 적극행정 우수부서, 정책조정총괄과⋅기획총괄과⋅혁신성장기획팀 올해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도 시행 ▷혁신조달 확산을 통한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례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2021년 적극행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제3차 적극행정 스타 3건, 아름다운 도전상 2건, 제3차 적극행정 IN스타 4건, 적극행정 우수부서 3개과를 선정해 시상했다. ‘제3차 적극행정 스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도 시행(류남욱 공공안전정책팀), 혁신조달 확산을 통한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조중연⋅조선형 혁신조달기획과),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례(조문경⋅이수정 상생소비지원팀)가 수상했다. 일반 국민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아름다운 도전상’은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권순배⋅변유호 환경에너지세제과)와 데이터⋅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정소영⋅전애라 재정데이터제도팀) 사례가 선정됐다. ‘제3차 적극행정
㈜더존비즈온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B2B 기업출장 1위 여행사 레드캡투어와 원스톱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을 위한 ‘출장 관리 시스템 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존 ERP 시스템의 인사·회계 모듈에 레드캡투어의 출장관리시스템(BTMS)을 연동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내 1위 ERP 시스템과 B2B 출장 1위 솔루션의 결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출장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존 ERP 시스템과 연동되는 레드캡투어의 BTMS에는 전 세계 항공, 호텔을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기업별 맞춤 출장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시스템화돼 있다. 또한 AI 어시스턴트가 출장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고 실시간으로 출장자의 위치 파악도 가능해 코로나 19 시대에 보다 안전한 출장을 도와준다. 이에 따라 더존비즈온의 ERP 고객사와 그 직원은 출장 관련 업무를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출장 품의서 작성 및 실시간 출장 예약, 전사 출장 경비처리 자동화, 출장 정책 준수 및 통제, 출장보고서 등 출장 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가 쉽고 편리해진다. 더존비즈온은 우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생존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1천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났다. 특히 고강도 사회두기로 직격타를 맞은 예술·스포츠·여가업은 영업이익이 85.2% 줄어드는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두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8일 밝힌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2천400만원으로 1천100만원(4.5%) 감소했다. 제조업은 5천300만원(12.2%) 줄며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예술·스포츠·여가업은 800만원 줄어 11.9% 감소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년 대비 43.1% 하락했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85.2%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 뒤이어 교육서비스업 66.4%, 숙박·음식업 56.8%, 도·소매업 48.7%, 수리·기타서비스업 43.9%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기타 산업도 각각 22.6%, 15.8% 떨어졌다. 반면 '빚'은 늘어났다. 총 부채액은 전년 대비 47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사업체 부채비율은 60%로 전년 대비 8.1%p 증가했다. 교육서비스업(47.4%)과 수리·기타서비스업(43.6%)의 부
국세청, 가상자산평가 사업자 4곳 고시…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 등 고시된 사업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 공시된 시세가액 내년 3월부터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가상자산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는 상속·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달 28일 고시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됐으며, 이번에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 및 평가방법은 상속·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에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며,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28일 안내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은 2023년 이후로 과세가 연기됐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이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과세대상이다.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 올해까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나, 내년부터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28일 국세청이 밝힌 가상자산 평가 관련 주요 문답이다.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 양도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가
OECD, 성장 친화적·공정한 사회·지속 가능한 환경 위한 조세정책 주문 세계 각 국이 최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인적자본 형성, 기업투자 장려, 생산성 제고 유인 등 성장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20호를 발간한 가운데,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OECD가 지난 10월13일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한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특징 및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OECD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대부분의 G20국가들은 지난 수십년간 생산성 증가율 둔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위기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제의 디지털화가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기회이자 도전의 성격을 가진다
위조상표 부착 자동차 부품 2만6천점 적발 올해 7월경 서울본부세관에 한 첩보가 들어왔다. 외국인 A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모비스 제품인 양 상표를 위조해 수출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세관은 즉시 법인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다음날 인천항을 통해 위조 자동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곧바로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X-레이 검색과 개장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안쪽 깊숙이 은닉한 위조 자동차 부품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6천93점을 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한 상표법 위반 자동차 부품은 엔진 피스톤 464점, 브레이크 부품 60점 등 약 1억원 상당 총 36종 2만6천39점에 달했다. 특히 A씨는 현대모비스 상표를 위조하기 위해 상표 인쇄기까지 갖추고, 해외구매자가 위조품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조사 결과,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사무관급 이상 6명을 비롯해 직원 20여명이 이달말 정년을 맞거나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구청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명예퇴직 관리자 가운데 서기관은 포항세무서 공창석 서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무관급은 서대구세무서 김사성 부가가치세과장·이영길 소득세과장·황동률 납세자보호담당관, 북대구세무서 신영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수성세무서 김석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다. 또한 6급 이하 직원 10여 명도 정년 또는 명예퇴임한다. 1965년생인 공창석 포항세무서장(세대5기)은 퇴직 후 포항지역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청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들 20여 명에 대해 세무서별로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퇴임식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 단행 예정인 국과장급 전보인사에서는 대구청의 경우 공모직위 대상인 징세송무국장을 비롯해 조사1국장, 조사2국장과 산하 8개 세무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세제 등 모든 규제 풀고…다주택자는 더 강한 규제 소득세제, 세율체계 상향하는 방법으로 세율구조 변경 한국세무사회가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 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 23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차기 정부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차기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갑수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방범권 세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오문성 교수는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의 주요 키워드로 ▷공평성과 효율성 ▷보편적 증세 ▷예측가능성 ▷기업경쟁력 강화 ▷응능부담 ▷세제의 단순화, 쉬운 세법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세목별 증세의 우선순위 등을 제시했다. 먼저 소득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방법으로 세율구조를 변동할 것과, 소득세 세수의 공평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전국 16개 세관비즈니스센터, '지원센터'로 개명…본청 인사업무는 운영지원과로 이관 본청 인사혁신담당관실 폐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으로 개편 관세청 신규직원 육성 및 세관직원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해 온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명칭이 ‘관세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전국 16개 세관비즈니스센터 명칭이 ‘지원센터’로 단순화되며 특히, 본청내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담당해 온 인사업무가 운영지원과로 이관되고, 인사혁신담당관실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변경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변경 및 본청 일부 부서의 기능 조정 등이 핵심이다. 관세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기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기관 명칭에 인재개발을 직접 표기했다. 관세청은 이번 명칭변경을 계기로 관세인재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교육훈련(Training)에서 적극적인 인재양성(Human Resources Develo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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