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2개 성상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오 인천청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 긴 여정을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히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기에 자신을 믿고 따라 준 인천청 직원들이 있어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서 오 인천청장은 올해 1월 부임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된 인천청’, ‘전문역량을 강화해 수도권 지방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올 한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대내외적 세정여건 속에서도 인천청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탈세와 체납에 강력한 대응 등에 나섰으며, 이 결과 조직성과 및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오 인천청장은 “신설 지방청 3년만에 일 잘하고 청렴한 인천청의 토대를 마련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저 역시 함께 할 수 있었기에 큰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직 퇴임을 직전에 둔 선배로서 자신이 공직생활에서 실천하고 노력했던 마음의 생각도 공유해, 순리에 따르는 우생마사(牛生馬死)의 덕목을 제시했다. 오 인천청장은 “선택의 과정에서는 고민도 해야겠지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지
□ 발 인 : 2022년 1월2일 □ 빈 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연 락 처 : 043) 266-8311(이정관세법인)
서울세관, 올해의 세관인에 김경일 주무관 선정 환치기 반입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외국인을 국토교통부 등 7개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발한 김경일 주무관이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김 주무관은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 위법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김경일 주무관과 12월 분야별 으뜸이 3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월 분야별 으뜸이로는 최유영·임은주·전승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최유영 주무관은 건고추 혼입 냉동고추를 정상품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주변종사자와 수입화주가 연계된 건고추 73톤 밀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고발한 공을 인정받아 12월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임은주 주무관이 선정됐다. FTA인증수출자·AEO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협업으로 온라인 B2B 플랫폼을 활용한 특별전시관을 개설해 98개 업체의 235품목을 입점한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승민 주무관은 모바일용 환급매뉴얼을 제작하고 접속 가능
관세청, 코로나19 이후 한국 수출 변천과정 발표 수출 감소 2020년 7월 끝으로 반등…올해 들어 월 평균·연간 최대 수출실적 연거푸 경신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4월 급감했으나, 석달만인 7월부터 점진적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 기저효과를 넘어 수출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실질적인 수출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수출 변천과정’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더믹을 선언한 2020년 3월까지 세계 각 국의 락다운 등으로 수출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4월 들어 전년 대비 수출실적이 무려 25.6% 급감했으나,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 진단용품 등 의약품은 16.5% 증가했으며, 원격과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8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과 6월 미국과 유럽연합의 락다운이 해제됨에 따라 의약품과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는 한편, K-뷰티의 영향으로 화장품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어 9월에는 주요 국의 락다운이 해제됨에 따라 석유제품과 선박을 제
국세청, 기준시가 정기고시…상업용건물 5.34% 상승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내년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8.05%, 상업용건물은 5.34%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이달 31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오피스텔은 19만2천864호, 상업용건물 80만8천968호, 복합용건물 87만1389호 등 총 187만1천970호에 달하며, 전체 고시대상 물건은 전년보다 19.5%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으며, 가격 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내년 적용되는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8.05% 오르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가 두 자릿수 이상인 11.91%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서울 7.03%, 대전 6.92%, 인천
등록민간자격, 2008년 655개→2020년 4만188개로 급증 '준국가공인민간자격' 신설·주기적 실태조사 필요 주무부처 등록민간자격 사후관리·감독 강화도 민간자격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준국가공인민간자격(가칭)' 신설 등 국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무부처의 등록민간자격 관련 사후관리·감독 강화와 등록민간자격 주기적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 민간자격 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국가 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또다시 나눠진다. 이 중 국가공인민간자격은 국가자격에 상당하는 수준의 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으로, 신용관리사, TEPS(영어능력검정시험), 의료기기 RA 전문가 등의 자격이 해당된다. 등록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요가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연예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이 있다. 전체 민간자격은 2008년 655개가 첫 등록됐고, 매년 급증해 2020년 기준 4만188개가 등록됐다. 이
◇…국세청이 31일자로 1급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자 안팎에서는 ‘고위직 명예퇴직의 존재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출신지역을 따지다 보니 역차별이 발생했다’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고위직인사에서 1급 부산청장에는 노정석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승진 임명됐는데, 노 청장은 행시38회 서울 출신으로 공감의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평가. 이로써 국세청 내 1급 네자리인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은 행시 출신들이 세 자리를 차지했고 나머지 한자리에는 비행시인 세대 출신이 보임. 특히 이번 인사로 37회 선배기수를 제치고 행시38회가 1급 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대선 이후 차기 국세청장 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 이번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과연 1급 가운데 몇 명이 명예퇴직을 할 것인가에 주목했으나 결과적으로 단 한 명이 용퇴하는 것으로 정리되자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상황. 1급 네 명을 출신지역 별로 보면 충남-부산-전남-서울로 균형을 이뤘지만,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경남 출신 두 명이 1급 승진후보로 거론됐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지역균형의 명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것 아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적용기한 연장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 기술보다 우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조세분야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해 세액공제율을 우대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응시생들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 적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된다.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급공채 일반행정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이 되고,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는 폐지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천160원을 적용받는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 기술보다 우대 적용한다. 연구개발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10%p, 시설투자는 3~4%p 상향 적용한다. ◆세제·금융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을 소득기준으로 적용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하고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서민⋅중산층의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천원에서 연 3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19~34세 청년, 펀드 납입금액 3~5년간 40% 소득공제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국내주식 3분기·해외주식 11월부터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가 0.3~0.1%p 인하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거래도 허용된다. 해외주식은 11월부터, 국내주식은 3분기부터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코로나19 취약부문과 청년 창업·자산형성 지원은 강화하되,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한다.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월부터 500만원 상향되고, 1월말부터는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도 상시 제도화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정부는 2022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를 31일 고시했다. 고시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정부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이면 취업제한기관에 속한다. 내년에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세무법인은 103곳, 회계법인은 61곳으로 각각 23개, 3개 늘었다. 회계법인은 광교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 도원회계법인, 동아송강회계법인, 동현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서우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선일회계법인, 선진회계법인, 성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세정회계법인, 신승회계법인, 신우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안경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예교지성회계법인, 예일회계법인, 우덕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유한회사 일신회계법인, 이산회계법인, 이정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인덕회계법인, 인일회계법인, 정동회계법인, 정인회계법인, 정진세림회계법인, 정진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참 회계법인
2019년 회계연도 기준 182곳…전년 75곳 대비 급증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이 2019년 회계연도 기준 182곳으로 전년 75곳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는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회사는 자기 책임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이다. 상장법인은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를 통해,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했다면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한다. 2020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인 만큼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
정부는 3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으로, 이번 평가대상인 40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은 1천275억원으로 결정됐다. 매각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35억원), ㈜남일전지상사(160억원), ㈜빅스타건설(123억원) 순이다. 40개 종목의 평균 지분율은 12.3%로, 지분율이 높은 종목은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 삼양견직공업㈜(33.15%) 순이다. 업종별 종목 수는 제조업 11개, 건설업 11개, 부동산업 6개. 국세물납증권은 다음달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p씩 감액하되, 4차까지 입찰을 진행한다. 4차까지 유찰될 경우에는 다음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감액된 금액(80%)으로 매수 가능하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국제조세담당관', '법령해석과'→'법규과' 국세청의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명칭이 국제조세담당관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31일 공포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이 ‘국제조세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함께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의 명칭도 ‘역외정보담당관’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편제는 ‘국제조세담당관-역외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으로 구성된다. ‘법령해석과’도 예전의 ‘법규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방국세청 정보화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대전청에 2024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개발지원팀이 신설돼다. 본청의 정보보호팀과 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청의 전산관리팀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됐고, 인천청의 전산관리팀 존속기한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5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1명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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