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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7. (목)

[독자투고]시가 6억이상 양도세 일률 부과

장기 1가구1주택보유자 고려돼야


지난 10월14일자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듣고, 정말 화가 났다.

왜냐하면 본인의 경우는 지난 20여년 동안 단 한번의 부동산 구매나 투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도 투기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에 의해 예외없이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조세 불균형을 초래하고 졸지에 피해자가 된 것 같다.

주택이나 부동산의 장기보유 등급에 따라 5년, 10년 2가지 경우 외에 15년, 20년이상의 경우를 각각 고려해 부모 대대로 살고 있는 1가구1주택자의 양도 소득세율을 비과세하거나 획기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기대한다.

<박규혁ㆍ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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